무료노래어플 [포토뉴스] ‘유 퀴즈 출연’ 한국 온 빌게이츠

이길중 0 0 4시간전

무료노래어플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0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3년 만에 방한한 게이츠 이사장은 2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tvN의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사와 ‘굴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상임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철저히 진상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의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로 가도록 되어 있고,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020년에야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충남은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및 물밑작업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최종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다.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2012년부터 8년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됐지만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처음 수립된 지 20년 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 용역결과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자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밑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대응 전략 재정비와 유치전 돌입을 공식화 했다. 대구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협력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핵심 축으로 한 맞춤형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혁신도시에 이미 자리한 기관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 금융, 미래 전략산업, 전통문화 분야에서 이전 유치 대상 기관 55곳을 선정했다.
대전과 충남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요구를 하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추가 지정을 받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현재 각각 40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한 상태로, 이 중 일부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1차와 비슷한 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방안 수립에 관한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하며 따랐던 피고인(박완주)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A씨가 2023년 4월 민주당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서 A씨의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이후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이날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온 박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나자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법정 문 앞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나자 “에이씨”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지금 뭐라고 했어” “피해자가 점잖게 있으니까 만만한 줄 아느냐”며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