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주식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빠진 이유는?

이길중 0 0 5시간전

추천주식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가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발표 취지와 맞지 않아 담지 못했을 뿐 목표를 수정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거듭 목표로 제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주식시장 관련 내용을 ‘생산적 금융’이라는 항목에 담았다. 여기에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적혀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벌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로 제시돼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코스피 5000’과 같은 수치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성장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 외에 많은 정부 목표를 다 담을 수는 없었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밝히면 국민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치를 달성하려다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발표는 정부가 그간 코스피 5000을 거듭 강조해온 흐름과 결이 다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정했다. 정부에서 구체적 주가지수를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역대 처음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조를 맞췄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20일 약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달 들어 31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주가 흐름, 기업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에 기반하지 않은 주가 상승의 한계 등을 고려해 ‘로키(low-key) 전략’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에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지지 않고 덜컥 제시한 감이 있다”며 “특히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다시 꺼내 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식시장 부양을 통한 코스피 5000 기조 자체가 바뀐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이미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그 기조가 바뀐 것 같진 않다”며 “현재 논란이 되는 대주주 기준 강화나 관세 등의 현안이 정리되고 나면 더 구체적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정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다.
인천시가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 입주해 있는 대안학교인 인천청담고등학교에 “12월 말까지 퇴거해달라”고 통보했다. 학교 측은 이전할 곳이 마땅찮은 점을 들어 퇴거를 취소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19일 인천청담고등학교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오는 12월31일까지 퇴거하라”며 공문을 보내왔다.
청담고는 2009년부터 연수구청소년수련관 3층(330㎡)에 입주한 뒤 무상으로 공간을 이용 중이다. 2011년에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로 정식 인가받았다. 현재 학생 43명에 교사 11명, 강사 10명이 재직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학교 측은 “4개월 만에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학교 이전 시 예산 확보와 시설 마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2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땅히 이전할 곳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맹수현 청담고 교장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는 물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이 퇴거를 명령한 것은 사실상 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퇴거 명령을 철회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이 송도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를 통보했다”며 “12월까지 퇴거 명령을 한 것은 2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청담고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28)와 김원호(26·이상 삼성생명)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잊지 못할 명승부를 치렀다. 각각 채유정, 정나은과 짝을 이뤄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4강전에서 맞대결했다. 2게임과 3게임, 연속해서 듀스 승부가 나왔다. 경기 막판 메디컬 타임을 요청해 주머니에 구토를 했던, 말 그대로 토할 만큼 뛰었던 김원호가 정나은과 함께 서승재-채유정을 꺾고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둘은 지금 코트 같은 편에 나란히 서서 땀 흘리고 있다. 올림픽 이후 서승재는 남자복식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올림픽 혼합복식 4강에서 맞붙었던 김원호와 새로 조를 꾸렸다. 왼손잡이에 후위 공격이 특히 강한 서승재, 탄탄한 수비와 네트 플레이가 돋보이는 오른손잡이 김원호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컸다.
둘은 올해 주요 국제대회만 4차례 우승했다. 조를 이루고 불과 7개월 만인 지난달 세계랭킹 1위까지 올랐다. 한국 배드민턴이 남자복식에서 세계랭킹 1위를 차지한 것은 2016년 이용대-유연성 이후 9년 만이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오는 25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의 정상을 노린다.
서승재는 2023년 덴마크 코펜하겐 세계선수권에서 남자복식과 혼합복식 1위를 휩쓸었다. 여자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과 함께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김원호는 세계선수권 첫 우승을 위해 나선다.
현역 시절 남자복식 전설이었던 박주봉 대표팀 감독은 “남자복식은 서로 파트너를 믿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서승재와 김원호 둘 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
18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표팀 미디어데이에서 서승재는 지난해 파리 올림픽을 떠올리며 “(김)원호와 세계선수권에 같이 나가는 것은 처음이다. ‘파리에서 네가 더 잘했으니 나를 이끌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곁에 앉은 김원호는 “(서)승재 형이 2023년 세계선수권에서 이미 우승을 했다. 2연패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형이 이미 우승을 해봤으니까 ‘믿고 따라가겠다’고 했다. 올림픽 때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한편이라 더 든든하게 믿고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웃었다.
서승재-김원호는 세계랭킹 1위로 처음 참가한 지난달 중국오픈 8강에서 인도네시아 조에 졌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박주봉 감독은 “남자복식 경쟁 상대인 인도네시아, 중국 선수들과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봐야 한다”며 “최근에는 전위 싸움이 특히 강하다. 김상수 코치와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배드민턴은 2023년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와 여자단식 안세영이 2연패를 노린다.
혼합복식은 새로 조를 꾸린 채유정과 이종민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경쟁력을 확인한다. 채유정은 2023년 대회 당시 서승재와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종민은 올해 19세, 대표팀 최연소다.
한·미가 오는 25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문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큰 틀에서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의 문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변성이 큰 정부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긴 어렵다”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국방비 인상 등 동맹 현대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위 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은 2006년 합의를 기본으로 다루고 있다”라며 “한·미 공조를 늘리되 전체 결과물이 한국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한·미 연합전략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꾸려가려 하고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위 실장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로 한국이 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거나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이 논의될지를 두고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경우의 수까지 들어가서 합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전략적 유연성의 큰 줄거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큰 틀에서 유연성 확대에 공감하는 쪽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이 어느 수준에서 결론이 날지도 주목된다. 위 실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하나의 전례다. 참고하며 협의 중”이라고 했다. 나토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PD) 대비 5%(직접 3.5%·간접 1.5%)로 인상키로 했다. 위 실장은 구체적인 인상 수치가 나올지를 놓고 “수치를 말하기는 이르다”라며 “다른 이슈와 연동된 협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방비 인상이 미국산 무기 구매나 다른 경제 분야 문제와 연계됐을 수 있다.
위 실장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익에 맞게 현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우리가 더 많이 기여함으로써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역내 긴장을 심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국방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