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편입 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조사 착수

이길중 0 0 6시간전

음대편입 유아·초등생 대상 ‘스마트 학습지’들이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방통위는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해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에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접목한 학습지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문제를 풀거나 강의를 듣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을 선호하는 가정이 늘고 AI 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비용 외에 위약금이 별도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늘수록 누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이용할수록 해지가 더욱 어려운 셈이다.
이는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통신 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는 콘텐츠 서비스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회담 의제 최종 조율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전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지난달 30일 한·미 간 무역 협상을 타결 이후 한 달도 안 돼 다시 미국을 찾았다.
이번 만남은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 간 무역 관련 대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간 무역협정이 아직은 큰 틀에서만 합의된 상태다. 이날 만남에서는 세부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 협상 타결 직후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오늘은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합의했고 구체적 내용은 구체적 협상을 통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워싱턴에 도착한다. 김 장관 역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한·미 간 조선 협력부터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 사업 등 산업 협력 방안이 회담의 주요 의제로 예상되는 상화에서 양측의 사전 의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시간으로 21일 미국으로 향했고, 미 동부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늦게 워싱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방미는 갑작스럽게 이뤄져 워싱턴 인근인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직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고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11월 개최를 앞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브라질이 각국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유엔(UN)과 브라질은 오는 9월까지 NDC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기한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COP30를 주재할 안드레 아라냐 코레아 두 라고 의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내달까지 2035 NDC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오는 9월9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정기총회와 별도로 COP30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9월25일 회의를 열겠다며 모든 국가를 소집했다. 두 라고 의장은 각국에 야심 찬 목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면 COP30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이면서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5년마다 탄소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서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2035 NDC를 제출한 국가는 28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가들은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은 2030 NDC로, 2018년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35 NDC는 이보다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재차 제안한 시한인 오는 9월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35 NDC 정부 초안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는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10월 말까지 2035 NDC 최종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사회는 정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2035 NDC 확정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정부가 단기 목표를 졸속으로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