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수수료이벤트 ‘미·중 아편전쟁’에 휘말린 일본···나고야 소재 중국 회사가 펜타닐 밀수

이길중 0 0 4시간전

증권사수수료이벤트 소위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21세기 아편전쟁’ 한복판에 일본이 휘말려 들었다. 일본 나고야에 거점을 둔 중국 조직이 펜타닐 원료를 밀수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미국 당국의 수사 대상이 됐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중국계 마약조직이 일본을 마약 집배송 및 자금 관리를 위한 중간 기지로 활용한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DEA가 쫓고 있는 중국계 마약조직은 2021년 ‘FIRSKY’라는 이름의 주식회사를 오키나와 나하시에 설립했다가 다음해 나고야로 이전했다. 이같이 멀끔하게 위장한 회사는 조직이 중국과 미국의 자회사를 통해 펜타닐 원료를 위장 판매하는 거점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중국인 남성이 “일본의 보스”라고 불리며 조직의 일본 내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DEA는 파악했다. 이 남성은 일본에 장기 체류하면서 대규모 거래를 승인하거나 판매 대금을 가상통화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현재 잡히지 않았다.
DEA는 가상통화 거래 내역을 추적해 숨겨진 마약 유통 경로, 남성의 관여 방식 등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DEA는 FIRSKY가 과거 일본 우편 등 국제 소포 발송을 홍보한 사실과 일본을 통해 펜타닐 원료를 우회 수출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FIRSKY는 중국 우한 소재 한 화학품 제조업체와 동일 조직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DEA는 해외 직접 수사 권한은 없지만 일본 경찰, 세관 등 현지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조직의 밀수 네트워크가 다수 국가에 걸쳐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멕시코 등 국가와도 중국과 일본 간 연관성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닛케이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과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 작업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청은 다만 “펜타닐이 일본 국내에 불법 유입됐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출되고 있다는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 비자 신청자들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SNS 검열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의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이민국은 장기체류 신청자가 반미 활동을 지지 또는 홍보한 경우 매우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와 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의 혜택이 미국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기회를 포함한 이민 혜택은 여전히 권리보다는 특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도덕성” 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이력 등 중대한 결격 사유의 부재를 넘어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앞으로 직원들은 외국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는지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민국은 교육 수준, 안정적인 고용 이력, 가족 부양, 지역사회 참여 등의 요소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반미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매뉴얼에는 어떤 단체나 활동이 반미주의 혹은 반유대주의로 분류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제인 릴리 로페즈 브리검영대 사회학 부교수는 “(이민국 직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이러한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를 상대로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올해 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 단계다. 경영계의 노란봉투법 흔들기도 정점에 다다른 듯하다. 경영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거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줄곧 여론의 지지를 받아온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이제는 노란봉투법을 노사 상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2014년 쌍용차 사태로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배·가압류가 지속되면서 30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자살이나 유관 질병으로 죽었다. 이 비극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노란봉투 모금에 나서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노조법 개정 운동이 활성화된 결과가 오늘의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 3권을 구체화하는 노조법 제2조를 사용자가 노무를 외주화하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간접고용 형식이지만 실질은 직접고용인 노무 외주화의 주된 동기가 노조법을 회피하는 반헌법적인 것이라면 노조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 의무를 헌법상 부과받는 국가가 당연히 할 일이다.
이미 대법원이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전향적 법률 해석을 발전시켜왔고 노란봉투법은 이 판례의 취지를 입법화할 따름이다. 형식적 법률관계를 빌미로 한 조세회피를 금지하는 것처럼 형식적 계약을 빌미로 한 노조법 회피를 규제해야 한다. 헌법적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로 지체되어온 경과를 고려하면 시행을 6개월 더 미루려는 것도 명분이 없다.
노동쟁의 대상도 헌법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만으로 축소해 상당수의 쟁의를 불법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을 극단 투쟁의 길로 내몬 것이 현행법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의 특별한 입법 의무를 정한 헌법적 결단에 비추어 꼭 필요한 것이다. 현행법 조항이 1996년 날치기 노동법에 전격적으로 포함되었던 입법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재계가 양보한다는 손배 책임 제한도 쟁의 노동자 당사자는 물론 온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아온 공동책임의 법리(부진정연대책임)를 교정하는 당연한 개정일 뿐이다. 노동기본권을 악법으로 억압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압박으로 생존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야만적 법현실을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대등한 법률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조정하는 공동책임의 법리는 기울어진 교섭력을 보정하는 노동기본권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그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고 역시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그 전제가 되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자의 자유와 창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교섭력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자본의 위력이 월등한 현실에서 노동 또한 대등한 교섭력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다. 노동기본권은 자본과 노동이 공생하는 필요조건이며 이 조건의 조성이 국가의 책무다. 그동안 노조법은 헌법정신에 역행해 정의롭지 못한 경제 질서를 고착시켜 불법 쟁의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희생을 볼모로 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제 반헌법적인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법제 정비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마저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정상화해 노사 갈등의 소지를 줄이며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고 모두가 공생·공영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유례없이 경제 질서의 독자적 주체로 기업의 지위를 직접 인정하고 있다. 헌법적 위상에 걸맞게 기업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입법 개혁을 선도함으로써 정작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진짜 불법 쟁의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도 이번 입법을 계기로 절제된 권리행사를 통해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대학생 최모씨(26)가 상고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내세우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 측은 상고 이유서에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근거로 적었다. 최씨와 최씨의 부모는 2심 선고 직전 장기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은 이 밖에도 ‘심신미약 상태’ ‘반성문 제출’ ‘초범’ ‘가족 범죄로 참작 가능’ ‘범행 직후 자살 시도’ 등을 주요 감형 사유로 주장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 2심에서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28차례 공격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는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접근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교제 53일 만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장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하자 “퇴학당할까 극도로 두려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늘리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 재범 가능성이 적다”며 기각했다.
유족 측은 검찰 수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피해자측의 재산을 노리고 법적 상속 지위를 확보해 병원을 개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은 이 같은 범행 동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했으며, 사체 손괴 혐의 역시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애초에 범행 동기와 계획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면 법원이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을 것”이라며 “형량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6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는 유치장에 있는 최씨에게 하트를 그려 보내며 우리를 조롱했다”며 “현재 26살인 범죄자가 26년의 형을 모두 마치더라도 50대인데,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우린 어떻게 사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반성도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내려진 관대한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두 번 살해하는 고통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