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BOX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변론 종결…10월 28일 선고

이길중 0 5 08.23 05:16

XBOX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의 선고 공판이 개시 결정 1년여만인 10월 28일 열린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은 백모씨(75)와 백씨의 딸(41)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부녀 피고인에 대한 원심 유지를, 피고인 측은 무죄 선고에 따른 명예회복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스스로 진술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백씨 부녀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 경계선 지능인인 딸 등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사례”라며 반박했다. 이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중요 증인으로 분류된 당시 수사 검사 A씨(49)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들의 진술을 미리 정해놓고 짜 맞춘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가 끝난 뒤 조서는 백씨와 딸에게 모두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글을 모르는 백씨를 위해 당시 수사관이 조서를 읽어줬고 이를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를 수사하던 중 딸이 쓴 범행 경위서에 ‘아빠가 짐승같다’라는 표현이 나와 집중적으로 추궁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자백을 들었다”며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경찰의 관련 범죄 첩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증언에 대해 씨 부녀는 “자백한 사실이 없다”, “억울하다” 등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0월 28일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백씨와 백씨의 딸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부녀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백씨는 무기징역, 백씨의 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백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수와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수준 등을 우대받는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수는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 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고용위기에 놓여 있다.
노동부는 그간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했지만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28)와 김원호(26·이상 삼성생명)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잊지 못할 명승부를 치렀다. 각각 채유정, 정나은과 짝을 이뤄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4강전에서 맞대결했다. 2게임과 3게임, 연속해서 듀스 승부가 나왔다. 경기 막판 메디컬 타임을 요청해 주머니에 구토를 했던, 말 그대로 토할 만큼 뛰었던 김원호가 정나은과 함께 서승재-채유정을 꺾고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둘은 지금 코트 같은 편에 나란히 서서 땀 흘리고 있다. 올림픽 이후 서승재는 남자복식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올림픽 혼합복식 4강에서 맞붙었던 김원호와 새로 조를 꾸렸다. 왼손잡이에 후위 공격이 특히 강한 서승재, 탄탄한 수비와 네트 플레이가 돋보이는 오른손잡이 김원호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컸다.
둘은 올해 주요 국제대회만 4차례 우승했다. 조를 이루고 불과 7개월 만인 지난달 세계랭킹 1위까지 올랐다. 한국 배드민턴이 남자복식에서 세계랭킹 1위를 차지한 것은 2016년 이용대-유연성 이후 9년 만이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오는 25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의 정상을 노린다.
서승재는 2023년 덴마크 코펜하겐 세계선수권에서 남자복식과 혼합복식 1위를 휩쓸었다. 여자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과 함께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김원호는 세계선수권 첫 우승을 위해 나선다.
현역 시절 남자복식 전설이었던 박주봉 대표팀 감독은 “남자복식은 서로 파트너를 믿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서승재와 김원호 둘 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
18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표팀 미디어데이에서 서승재는 지난해 파리 올림픽을 떠올리며 “(김)원호와 세계선수권에 같이 나가는 것은 처음이다. ‘파리에서 네가 더 잘했으니 나를 이끌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곁에 앉은 김원호는 “(서)승재 형이 2023년 세계선수권에서 이미 우승을 했다. 2연패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형이 이미 우승을 해봤으니까 ‘믿고 따라가겠다’고 했다. 올림픽 때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한편이라 더 든든하게 믿고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웃었다.
서승재-김원호는 세계랭킹 1위로 처음 참가한 지난달 중국오픈 8강에서 인도네시아 조에 졌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박주봉 감독은 “남자복식 경쟁 상대인 인도네시아, 중국 선수들과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봐야 한다”며 “최근에는 전위 싸움이 특히 강하다. 김상수 코치와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배드민턴은 2023년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와 여자단식 안세영이 2연패를 노린다.
혼합복식은 새로 조를 꾸린 채유정과 이종민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경쟁력을 확인한다. 채유정은 2023년 대회 당시 서승재와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종민은 올해 19세, 대표팀 최연소다.
제주지역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제주지역 사찰 4곳을 돌며 불전함에서 시줏돈 현금 25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동종 전과만 10여차례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