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간데이빗 김용현 측 “‘황색언론’ 때문에 전국민에 욕먹어…재판 출입 금지를” 황당 주장

이길중 0 0 3시간전

유치원에간데이빗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증인·재판부를 향해 잇따라 막말과 고성을 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번엔 언론사들을 향해 “인민기관지” “황색 언론”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들의 재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를 향해 “최근 JTBC, MBC 등 언론사들이 수사기관과 공모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기록 유출 자체가 불법인데, 스스로가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보도한다. ‘최초 공개’라는 제목부터 ‘황색언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이 ‘계엄 모의’를 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최근 보도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증거는 아직 진정 성립이 되지 않아 재판부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이미 유죄로 결론 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 재판이 되고 있어 도저히 피고인의 방어권이 선입견 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이들 같은 ‘인민 기관지’로 인해 초래된다. 저희는 온 국민에게 욕먹고 있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자증을 확인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출입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변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가급적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한다”며 “재판부는 이를 통해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고 알려진 정보사 소령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보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들어가 당직자 등 직원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 보관하게 하고, 당직 사무실 유선전화를 제거했다고 진술했다. 기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선관위 군 투입은 조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장홍원 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세, 상일·상훈씨 부친상=21일 충북대병원. 발인 23일 (043)269-6969
■주운기 부안 혜성병원 명예이사장 별세, 세혁 부안 혜성병원 원장 부친상=21일 부안 혜성병원. 발인 23일 (063)584-4300
■변종한씨 별세, 미경 충남도청 공보담당관실 주무관 부친상=21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발인 23일 (042)522-4494
■서수연씨 별세, 최기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장모상=20일 삼성창원병원. 발인 23일 (055)233-5131
■권영대 전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별세, 지상·지안씨 부친상=21일 부산의료원. 발인 23일 (051)607-2990
■박병태씨 별세, 태웅 대한빙상경기연맹 사무차장 부친상=21일 전북 새고창장례식장. 발인 23일 (063)563-1001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돈농가 5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22일 자정을 기준으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도는 5개 시군(파주, 양주, 고양, 김포, 연천)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지난달 2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동제한 해제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되어 양돈농가의 정상적인 경영 재개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희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파주시 첫 발생 이후 전국 53건 중 경기도에서 2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양주 3건, 파주 1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적 살처분 6농가를 포함한 총 3만744마리가 살처분됐다.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인천 전역에서 개최된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언했던 참전국 7개국 정상 초청과 국가기념일 지정이 무산되는 등 국제행사로 치르려던 계획도 물거품 됐다.
인천시는 국방부·국가보훈부와 함께 1950년 9월 15일 전개된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헌신으로 얻은 자유, 국제평화도시 인천’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행사는 9월 12일 인천상륙작전 전사자 추모 해상 헌화를 시작으로 14일 동인천~중구청까지 거리 퍼레이드가 열린다. 15일 월미공원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조형물 제막식과 해군과 해병대, 수도군단 등이 참여하는 기념식과 재연행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을 국제행사로 격상시켜 치르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유 시장은 2022년 11월 프랑스 노르망디를 직접 방문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가행사급으로 격상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결진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75주년이 되는 올해는 인천상륙작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의 정상들과 참전용사와 함께 하는 국제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주한대사관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지만, 실제 참석 의사를 밝힌 정상은 단 한 명도 없다. 외빈은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영국 등 4곳의 주한 대사와 국방 무관뿐이다. 참전용사도 보훈부가 초청한 미국의 루디 브라이언 미킨스(Rudy Bryan Meekins·90) 한 명과 퇴역한 주한미군사령관 3명, 노르망디 부지사 등이다.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국방부와 보훈부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낙동강전투와 춘천지구전투 등 다른 역사적인 전투도 많은데 인천상륙작전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결국 인천시는 9월15일은 인천시 기념일로 지정했다.
예산도 반 토막 났다. 인천시는 국비 19억원과 시비 15억원 등 34억원을 투입하려 했지만, 국비는 해군본부 행사비 1억8000만원만 반영됐다. 결국 인천시 예산 15억6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외 정상 초청과 국가기념일은 무산되고 국비 반영도 안 됐지만, 통일부와 인천보훈지청이 인천상륙작전과 연계된 행사를 기념주간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계파 정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헌 제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계파 불용’(제 8조의 3) 조항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확립하고 특정인 중심으로 사당화되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을 때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가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많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헌에 규정한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당의 문화가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계파 불용 조항의 경우 당의 주도권을 쥔 계파가 소수 계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당내 일각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