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싼증권 [경제직필]국가란 잊혀진 손으로 녹색산업 일구자

이길중 0 0 3시간전

수수료싼증권 ‘산업정책’이 되돌아왔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산업정책을 말하고 있다.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줄 거라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시들해진 결과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재정정책을 넘어 산업의 틀을 짜고 무역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산업정책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아온 중국은 물론 자국 제조업 부활을 명목으로 강압적 관세 조정에 나선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양상은 다양하다.
새 정부도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추세를 수용한 듯하다. 첫 번째 경제전략으로 6개의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는 한편, 세 번째 전략에서 무려 9가지의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를 제시하는 등 산업 관련 국정과제를 압도적으로 전면에 배치했다. 마치 발전국가 시대로 귀환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얼마 전까지라면 정부 간섭 배제와 사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해왔던 디지털 산업계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정부에 손을 벌리는 행위가 매우 모순적으로 보였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AI 강국과 산업 르네상스 정책을 뜯어보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나열한 이면에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석유화학 구조 개편’을 포함해 경쟁력을 잃어가는 철강, 기계,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AI나 바이오 같은 신산업 창출이 서로 동떨어져 별개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특히 쪼개지는 세계 시장과 중국 제조업의 부상 속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 주력산업의 전환에 대한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산업정책에서 AI와 함께 가장 중요한 녹색산업에 대한 전망과 전략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녹색산업의 한 축일 뿐이다. 사실 위기에 직면한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등 한국의 탄소 집약적 주력산업의 저탄소화는, 기후 대응 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풍력터빈 제조 역시 기존 제조업을 토대로 기후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산업정책의 핵심은 AI가 선도하는 디지털화와 함께 에너지와 산업 전반의 심층적 녹색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쇠퇴하는 전통산업을 녹색화하고 새로운 녹색산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국가는 단순히 시장의 교정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심층적 산업 전환을 위한 전략적 산업정책에 나서야 한다. 즉 정부는 기존 산업을 재편하고 제도와 조직에 맞춰 유인책을 조정하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연합을 구축하고 녹색 방향성이 뚜렷한 기술 및 조직 혁신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존의 탄소 집약적 전통산업과 신산업 모두에서 강력한 녹색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와 달리 산업적으로 미성숙한 녹색 분야를 민간투자에만 의존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쪽으로만 제한되게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거의 제공하지 않지만, 사회와 생태적 이익이 확실한 영역에 대해서 정부는 과감한 녹색투자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마클럽은 기후 대응을 위한 녹색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4%는 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연간 50조~100조원이 기후 대응과 녹색산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확장적 거시경제 조치만으로는 속도감 있는 ‘심층적 산업 전환’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녹색 전환 과정은 기존 회색산업 퇴출과 녹색산업 신규 진입을 동반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기술, 구상, 가치를 놓고 대립·갈등하는 탓에 전환이 한없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폭넓은 거버넌스를 적극 구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 과제다.
이와 같은 정책 달성을 위해 새 정부가 선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는 전환을 책임질 행정 주체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신설하는 것이고, 둘째로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수단의 하나로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녹색 전환의 안정적인 장기 지속을 위해 ‘탄소 중립 산업법’을 입법하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 선거공약에 이미 포함된 것이고 유럽 등 많은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는 것들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약속을 실행할 차례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8일(현지시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지구 전쟁 휴전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새로운 휴전안에는 60일간 교전을 중단하고 이 기간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절반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 인도적 구호품이 반입되도록 이스라엘군 병력을 재배치하고 영구적 종전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생존 인질 20명과 시신 30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는 휴전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 인질 10명과 시신 18구를 인도하고 이스라엘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팔레스타인인 150명을 석방하는 안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하마스의 휴전안 수용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으며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언론 보도를 들었는데, 하마스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네타냐후 총리는 일부 인질만 송환되는 것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며 “인질이 한꺼번에 석방되는 경우에만 협상을 수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시티 점령에 반대하고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십만명이 모여 인질 석방과 종전을 외치는 시위를 벌였다. 이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다.
카타르와 이집트가 마련한 이번 휴전안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한 달 전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하마스가 수용한 휴전안이 미국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안과 “98%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이스라엘은 이 안에 동의했지만 하마스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위트코프 특사는 “조각난 방식의 거래는 효과가 없다”며 “협상을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질을 한꺼번에 석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영구 종식한다는 조건으로 모든 인질을 석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종전 조건으로 내건 무장해제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하마스가 최근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확대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공격받고 파괴될 때 남은 인질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일이 빨리 일어날수록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6만2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앤장’(김문수·장동혁) 후보의 결선 진출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1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를 마치고 집계에 들어갔다. 결과는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원들의 지지세는 반탄파인 김·장 후보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193명)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장 후보를 33%, 김 후보를 30%를 꼽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8%, 7%에 그쳤다. 무당층(295명)에서는 김 후보가 17%, 안 후보가 11%, 장 후보가 8%, 조 후보가 7% 순이었다.
본경선은 당원 상대 모바일투표 80%,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을 진행한다. NBS 조사로 보면 당 지지층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김·장 후보의 결선행을 예상할 수 있다. 김 후보도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당대표 후보가) 4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혼자 50%를 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결선에 가면 (상대는) 장 후보가 유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장 후보 측에서는 각각 자기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할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후보 측은 지난 6·3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들의 관성이 투표에 숨은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 장 후보 측은 젊은 새 얼굴을 원하는 당심이 물밑에서 거셌다고 강조한다.
안·조 후보는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합리적 보수의 표심이 반영돼 자신이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 보수의 투표 참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CBS라디오에서 “선명하고 혁신적인 나와 김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선이 진행된다면 오는 23일 결선 후보 간 TV토론을 거쳐 24~25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26일 오전 당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찬탄파에서는 ‘김앤장’ 결선이 현실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김 후보에게 표심이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장 후보는 찬탄파 지지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한동훈 대신 전한길에 공천 준다’고 했는데, 찬탄파 지지자들이 둘 중에는 김 후보를 뽑지 않겠나”라며 “장 후보가 진짜 당대표를 할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선거운동을 해선 안됐다”고 말했다.
전당대회에서는 8명의 후보 중 4명의 최고위원이 가려진다. 4강으로 꼽히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신동욱 후보 중 3명이 선출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고위원 4명 중 최소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양향자·최수진 후보 중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도 최고위원이 된다. 진영별 단일화를 통해 찬탄파(우재준) 대 반탄파(손수조)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청년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나온다.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찬탄파인 김근식·양향자·우재준 후보 중 몇 명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