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입시학원 송언석 “최교진, 천안함 음모론 공유·‘탕탕절’ 망언···교육 수장 자격 없어”

이길중 0 0 3시간전

음악입시학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교육 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후보자는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며 “과거 본인의 SNS에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교직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중대한 비위로 간주해 일반 교사는 승진조차 못 하는 사안인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 운전자라는 것은 성실한 선생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후보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10·26은 ‘탕탕절’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를 희화화하는 망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 넘어 더 큰 태산이 나타났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다”며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물러난 이진숙 전 후보자보다 최 후보자가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학부모의 우려를 직시하고 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회에 수사팀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특검팀은 수사인력 증원이 우선이라고 본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인지사건까지 더해져 더 늘어났는데 기존의 수사인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국회에 “실무에 투입할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 특검팀 인력을 증원하려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개에 인지 사건까지 추가로 다루면서 기존 인력 규모로는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격무로 고통을 호소하는 팀원이 부쩍 늘었고 다른 특검팀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특검법상 수사팀 규모를 보면 내란 특검팀이 267명으로 가장 많다. 김건희 특검팀이 205명, 채 상병 특검팀은 105명이다. 김건희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이 각 80명이다. 그러나 수사 대상은 김건희 특검팀이 16개로 내란 특검팀(11개)보다 많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팀이 인지해 새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현재까지 최소 3개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총 1억원대 ‘대가성 선물’을 전달한 의혹,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역시 김 여사에게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사줬다는 의혹 등이다.
수사가 진척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시작하면 공소유지 인력도 더 필요해진다. 공소유지 인력으로 파견검사들이 빠지게 되면 수사인력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돼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계속 부족해 질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시작한다. 지난 18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전씨의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김 여사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김예성씨 등이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이들도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19일 전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3개 특검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파견검사 등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논의되진 않고 있다. 특검팀은 기간 연장보다는 수사 인력을 증원해 정해진 기간에 수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11월28일에 끝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번째 조사였던 지난 14일에는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했다.
특검팀은 두 번째 조사 때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입을 연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선택적 진술’이라도 한 것은 그 혐의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지난 18일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일부 답변을 내놓았다. 특검이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를 묻자 김 여사는 “내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설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게 통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영선에게 원칙대로 경선하라고 했다”면서 “(이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김 여사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7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제가요?”라고 되묻고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답변도 비슷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해서도 캐물었다. 2009년 김 여사가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제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랑 관련없는 걸 왜 물어보세요?”라고 반문하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선택적인 진술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검은 21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