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방법 휴가 나와 여자화장실서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에 ‘징역 20년’

이길중 0 0 08.22 21:19

투자방법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여자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8일 휴가를 나와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들어가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의사 소견 등도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젊은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회피성 인격장애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중력·몰입력 향상’을 내세운 ‘공부 영양제’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제품을 먹으면 ‘순공시간(순수 공부시간)’이 늘고 성적이 오른다며 영양제 구매를 독려한다. 전문가들은 영양제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무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9일 SNS에는 이른바 ‘공부 영양제’ 광고가 연달아 올라왔다. A제품은 ‘서울대 연구진과 공동 개발했다’고 홍보하며, 인지 기능 향상 물질로 알려진 ‘누트로픽’을 핵심 성분으로 내세웠다. 누트로픽의 원료인 ‘갈랑갈’에 대해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성과를 높이는 비결로 먹는 성분”이라고 광고했다. 타우린, 아르기닌, 비타민B, 비타민C 등 보조 성분도 함께 강조했다. B제품은 대형 제약사가 만든 것으로, 이름부터 ‘집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집중력 향상 효과를 내세웠다. “전국 상위권 학생들이 다 먹는 ‘아이비리그 스틱’, ‘몰입 스틱’” 같은 별칭이 붙기도 했다.
자극적인 광고 문구도 눈에 띈다. 미국 명문대 합격 수기나 “‘노답’이던 아이가 3개월 만에 폭풍 성적 상승했다”는 등 사례가 등장한다.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심했던 딸이 이 제품을 먹고 전교 1등이 됐다’는 후기도 올라오는데, 상당수는 판매를 위한 홍보 문구다. 인기 유튜버나 ‘일타’ 수능강사, 유명 의사·가수·배우·운동선수 등 청소년층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광고에 등장해 ‘학습 도핑제’를 권유하기도 한다. 일부 판매자는 “수능 등급 상승의 마지막 기회”라며 ‘비밀 할인’이나 ‘타임어택(시간제한) 할인’을 내세운다.
판매사들은 학생들이 많이 마시는 고함량 카페인 음료보다 ‘천연 카페인’을 사용해 심장 두근거림이 없고, 마그네슘 등 성분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내성이 없고 장기간 복용할수록 좋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과장되거나 일부 연구 결과를 왜곡해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한다. 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은 효능·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지 않는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특정 물질에 인지능력을 향상하는 기능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뇌 혈액 장벽을 뚫고 전달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현주 한림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라기 보다는 플라시보 효과가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과도한 영양제 의존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장기에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기본인데, ‘영양제를 먹으면 성적이 오른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생활습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교육적 문제도 지적된다. ‘성적=인생 성공’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실제 성취가 꾸준한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 제품 복용 덕분이라는 믿음이 퍼질 위험도 있다.
일각에선 학습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마저 영양제로 달래라고 홍보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영양제가 만능인 양, 공부나 휴식, 식사와 수면까지 영양제에 의존하는 모양새다. 허브 추출물, 멜라토닌, 각종 비타민·미네랄, 카페인 등이 함유된 제품이 ‘공부 효율’과 ‘컨디션 조절’을 내세우며 팔린다. 신 교수는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며 “영양제·건강보조제 의존이 습관화되면 장기적으로 약물 의존성과 비슷한 심리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우울증 등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SNS에서 접하는 후기나 광고는 대부분 상업적 목적이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해 더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 간 워싱턴 회담에서 논의된 안전 보장 세부 사항은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안전 보장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안보와 관련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1차 방어선을 맡게 되지만 미국도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역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러시아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 참여국 연합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역할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정 수준의 집단 방위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가 주요 논점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병력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느냐가 핵심”이라며 병력 규모와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우선 완전히 무장한 평화유지군이다. 우크라이나군을 보완하며 순수 방어 목적으로만 배치되지만 나토 회원국 군대가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수만명 규모는 돼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다음으로는 소수의 서방 병력이 전방에 주둔하는 ‘인계 철선 병력’ 방안이 있다. 규모가 작아 방어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비우크라이나 출신 유럽인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쉽게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억지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큰 도박”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관찰(옵서버) 병력’ 방안이 있다. 수백명 수준의 병력을 파견해 군사 활동을 감시·보고하는 임무에 국한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역할은 위성이나 지상 감시 장비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병력 규모가 작아 실제 방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청주 오스코에서 유튜버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져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청주 오스코 건물 로비에서 유튜버 A씨가 다른 유튜버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체포됐다.
같은 국민의힘 지지자이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사람은 전당대회장 앞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부터 폭행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둘 사이에 시비가 붙어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 화순의 한 도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화순군 도곡면 도로 공사장에서 옹벽 설치 작업을 하던 A씨(69)가 약 3ｍ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중장비 차량이 자재를 옮기고 있었고, A씨는 자재에 부딪힌 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