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주식 [인터뷰]조국 “내년 6월 선거 출마···민주당과 ‘덮어놓고 합당’은 없다”

이길중 0 0 3시간전

저평가주식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정치적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선거는 피할 수 없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지방선거 목표를 두고 “국민의힘 파이를 0.5로 낮추는 것”이라며 “대구·경북 지역에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낼 생각”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두고는 “조세 정책·차별금지법 등에서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며 “덮어놓고 합당만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만간 복당해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직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날 사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한 이유가 뭐라고 보나.
“언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지율 하락과 지방선거 유불리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가 있었다. 내가 아는 이 대통령은 그런 계산으로 이 문제를 결단할 사람이 아니다. 수지타산에 맞춰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면권은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이다. 대통령은 특정 그룹 이익을 위한 포석을 두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결단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전체 판을 보고 내린 큰 행보로 봤다.”
-지난 15일 출소 직후 국민의힘 심판을 말했다.
“위헌정당 해산은 특검 수사에 달렸다. 정치인으로 할 일은 국민의힘을 2028년 총선에서 소수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가 했던 1차 과제가 윤석열 일당과 싸우는 것이었다면, 2차 과제는 국민의힘을 지역적으로는 TK(대구·경북)에 갇힌 소수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과 오차범위 내에 있다.
“지금의 반등은 일시적이다. 김문수를 비롯해 등 친윤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구조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없다. ‘전한길당’이 되면 중도층이 들어갈 수 없게 스스로 벽을 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두 구속됐다.
“윤석열·김건희·검찰이 지난 3년간 거짓말해온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구치소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김건희가 구속된 바로 며칠 뒤 제가 출소했다는 건 상징적 사건이다. 특검 수사를 통해 많은 분이 2019년을 돌아보게 될 거라 생각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도 다시 받을 것이다.”
-조국 사태 재평가는 무슨 의미인가.
“제가 판결에 승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다. 2019년 인사청문회 시점부터 제 자식에게 인턴의 기회가 주어진 것, 부모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남들은 받지 못할 기회를 준 것에 죄송하다 말했다. 또 인턴증명서에 적힌 활동 기간이 실제보다 짧았다는 것도 인정을 다 했다. 관행이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그걸 재평가하자는 게 아니다. 일국의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특검 수사를 피하려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버렸다. 그게 윤석열의 본질이다. 그런 사람이 2019년 검찰총장 되고 벌인 각종 수사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질 거라고 본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사면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면적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요인을 다 빼고 조국 사면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오독이다. 영향력이 있다면 n분의 1이다.”
-검찰의 희생자라는 주장과 함께 사면이 무죄는 아니라는 여론도 강하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저는 지금 정치인이다. 법률가로서 변호하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비판하는 분들, 여전히 변호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냥 제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논쟁에 끼어들 생각이 없다.”
-정치인으로서 조국 사태에 따른 갈등을 통합할 책임은 없나.
“지금까지 13번 ‘플러스 알파’로 사과를 했다. 계속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저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지지로 돌아설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 길을 가면서 저의 효용과 역할을 보여주려 한다. ‘마음에 안 들지만, 싫어하지만 이건 잘하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통합도 이뤄지는 것이다.”
-내년 6월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국의 정치적 역할이 남았다는 걸 보여주려면 다른 게 없다. 선거는 절대 피할 수 없다.”
-어디에 출마하려는 것인가.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준비한 바도 없고 정해진 바도 없다.”
-혁신당의 지방선거 목표는 무엇인가.
“현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대1 구도인데, 국민의힘 파이를 0.5로 낮추는 것이다. 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같은 규모의 정당으로 성장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끌어오겠다는 말인가.
“윤석열·김건희와 절연하고자 하지만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혁신당이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낼 생각이다.”
-여당 내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혁신당은 지금 자강이 필요하다. 조직을 정비하고 비전·정책을 가다듬는 게 먼저다. 그렇지 않고 합당론을 따라가다 보면 정체성이 없어진다. 혁신당 뿐만 아니라 진영에도 좋지 않은 일이다. ‘진영의 파이가 커지려면 어떤 게 맞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혁신당 독자 노선은 무엇인가.
“검찰·사법·언론개혁은 민주당과 80% 정도 의견이 일치했다. 단 한 번도 일치하지 않았던 게 금융투자소득세나 가상자산 과세 등 조세 정책이다. 주거·의료·돌봄 등 권리 수준을 올리려면 국채발행만으로는 안 된다. 중부담 중·고복지로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회대개혁과 정치개혁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 독자적 역할이 있는 것이다. 합당 여부만 따지는 건 맞지 않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야5당이 합의한 것이고 공당으로서의 약속이다. 민주당이 답을 해야 하는 문제다.”
-정치인 조국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윤석열 일당을 끝내기 위해서만 정치를 결심한 게 아니다.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검찰·사법·언론개혁과 윤석열·김건희 처벌은 올 연말 안에 정리될 문제들이다. 나머지 4년의 성과가 있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그 성과를 내기 위해 뛸 것이다.”
제19회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시상식이 21일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렸다. 이시우(중고등부 작곡·싱어송라이터), 이주연(고등부 보컬), 김가연(대학·일반부 보컬, 작곡·싱어송라이터), 이수정(대학·일반부 악기) 등 각 부문 대상 수상자를 비롯해 총 26명이 상을 받았다. 보컬, 악기, 작곡·싱어송라이터 부문에서 총 989명이 경연을 펼쳤다.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올해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강제 경매에 부쳐진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1년 전보다 약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기피 현상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도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돼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부동산 등기 자료를 18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7월 서울·경기·인천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1만4955건으로 전년 동기(1만2945건)와 비교해 15.5% 증가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지역에서 경매 건수가 특히 많이 늘었다. 올해 1월~7월 경기도에서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주택은 6278건으로 전년 동기(4731건)에 비해 32.7% 늘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개인간 채무 등이 있을 때 신청하게 된다. 보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흔한 이유로 꼽힌다. 건물에 담보권이 있는 은행 등이 법원 판결 없이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구분된다.
강제경매가 늘어난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2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떨어진 여파로 풀이된다.
강제경매에 앞서 법원 판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은 2022년 전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은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가 역대 최고로 높았던 해로,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주택가격의 100%까지 제공한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전세가격 지수는 2022년 103.1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3년 83.5, 2024년 88.5로 떨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많아질수록 길게는 2년을 넘도록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 물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올해 1~7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집합주택의 강제경매 개시 신청 후 매각까지 실제로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2년 미만이 47%로 가장 많았다. 2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17.5%에 달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가격의 90~100%까지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던 시절의 계약분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는 ‘역전세’로 인한 경매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에 쏠린 거주 수요가 연립·다세대로 이동해야 거래가 정상화되고 강제경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며, 그 후엔 자신을 포함한 3자 회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의 회의를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나는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면서 “장소는 앞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 회담이 열린 뒤 두 대통령에 나를 더한 3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합의했다는 징후는 없다”면서 “합의가 여전히 쉽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 도중 회의를 중단하고 푸틴 대통령과 40여분간 통화를 했다. 크렘린궁의 외교정책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알래스카에서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면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대표단의 협상 참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논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