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기기증 서약’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이길중 0 0 3시간전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대학생 최모씨(26)가 상고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내세우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 측은 상고 이유서에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근거로 적었다. 최씨와 최씨의 부모는 2심 선고 직전 장기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은 이 밖에도 ‘심신미약 상태’ ‘반성문 제출’ ‘초범’ ‘가족 범죄로 참작 가능’ ‘범행 직후 자살 시도’ 등을 주요 감형 사유로 주장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 2심에서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28차례 공격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는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접근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교제 53일 만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장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하자 “퇴학당할까 극도로 두려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늘리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 재범 가능성이 적다”며 기각했다.
유족 측은 검찰 수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피해자측의 재산을 노리고 법적 상속 지위를 확보해 병원을 개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은 이 같은 범행 동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했으며, 사체 손괴 혐의 역시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애초에 범행 동기와 계획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면 법원이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을 것”이라며 “형량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6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는 유치장에 있는 최씨에게 하트를 그려 보내며 우리를 조롱했다”며 “현재 26살인 범죄자가 26년의 형을 모두 마치더라도 50대인데,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우린 어떻게 사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반성도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내려진 관대한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두 번 살해하는 고통과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의 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0.46명에 그쳤다.
연구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8개 진료과목에 대해 지역 인구 규모 대비 필수의료 전문의 수를 산출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2명)가 뒤를 이었다. 그 외 다른 모든 지역은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역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도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 “고령화 속도와 만성질환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정원(3058명)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조악한 숏폼 영상들, 독자님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업무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무의미하거나 해로운 콘텐츠들도 범람하고 있죠. 문제는 그런 콘텐츠들이 단순한 잡동사니 수준을 넘어 현실에 여러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넘쳐나는 ‘AI 슬롭(찌꺼기)’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AI 슬롭’은 AI가 찍어낸 저품질 이미지나 동영상, 글 등을 뜻합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상어 캐릭터에 이탈리아어처럼 들리는 음성을 덧입힌 ‘트랄라레오 트랄랄라’가 대표적입니다. 틱톡에서 시작된 밈으로, 알파 세대(2010년대 이후 출생)의 열광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같은 무의미한 콘텐츠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이야기들로 만든 짧은 영상도 AI 슬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도 저품질의 신뢰도 낮은 콘텐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면, 지금은 AI가 순식간에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쏟아지는 AI 슬롭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지난 5월 유튜브에서 구독자 증가가 가장 많았던 채널 50개 중 8개가 이런 AI 생성 숏폼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었다고 해요.
조회수가 돈으로 연결되는 플랫폼 특성상 AI 슬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AI 숏폼 영상 제작을 부업처럼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강좌가 넘쳐나고,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후기도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플랫폼은 부정확한 정보, 조악하거나 해로운 콘텐츠들로 몸살을 앓습니다. 위키백과의 경우 지난해 8월 생성된 문서 중 5% 정도가 AI 생성 콘텐츠였다고 해요. 뉴욕대 산하 진실성 연구소 최고 연구 책임자 제프 앨런은 블룸버그통신에 “AI 슬롭은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조류 번식’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AI는 온라인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더 많은 이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내고, 마침내 우리의 인터넷 중독을 치료할지도 모른다(미국 시사지 디 애틀랜틱)”는 자조까지 나올까요.
AI 슬롭은 온라인은 물론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AI는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든요. 지난해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30만tCO2e(이산화탄소환산톤)로 전년보다 13% 늘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AI 활용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AI 칩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어마어마합니다.
AI는 양면적입니다. 우리는 AI를 잘 활용해 여러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 52%가 AI를 업무에 활용해 업무시간 감소와 생산성 향상 효과를 봤어요. 고민 상담에 AI를 활용하는 이들도 많고요. 지난달 점선면이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청각·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도와줄 수 있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부당 대우를 당하기 쉬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상담 AI 웹페이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죠. 우선 가짜뉴스나 부정확한 정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AI로 만든 기자의 목소리를 활용해 만든 뉴스 형식의 가짜뉴스 동영상으로 부정선거론 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AI를 심리상담용으로 쓰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AI 특성상 이용자에게 무조건적 동조를 하게 되는데, 이용자의 심각한 망상을 바로잡지 못해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AI가 현실의 불평등을 더 강화하기도 합니다. 최근 점선면 레터 ‘AI에 채용을 맡겼더니 여성이 배제됐다’를 보면,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차별적 가치관까지 학습하는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GPT-4o는 ‘맞벌이 부부의 역할 갈등’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100% 확률로 남성은 직업 역할에, 여성은 엄마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AI 슬롭까지 넘쳐나게 되면 혼란과 부작용은 더 커지겠죠. 글로벌 플랫폼들은 AI 슬롭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재사용·반복 게재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도 AI로 대량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나 타인의 콘텐츠를 복사·짜깁기한 콘텐츠에 수익화 제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핀터레스트는 AI가 생성·수정한 이미지는 라벨을 표기하고, AI 생성 이미지 ‘덜 보기’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특성상 이런 규제만으로 모든 AI 슬롭을 막긴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AI의 혜택과 피해가 이용자의 접근성·문해력에 따라 양극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콘텐츠가 믿을 만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육, 알고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콘텐츠를 고르는 습관 등이 필요합니다. 김광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컴퓨터는 마음이 타는 자전거와도 같다’는 스티브 잡스의 비유를 빗대면, 자전거(디지털)를 탈 수 있거나 타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문명이 고도화해도 누구 한 사람의 삶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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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 기온이 30~35도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4도, 최고 27~31도)를 웃돌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당분간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산지, 충남에는 오후까지, 남부지방에는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서해5도·강원 북부 내륙·산지, 충남, 전북, 대구·경북, 제주도 5∼40㎜,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5∼6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여수경찰서 소속 A경위(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쯤 광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자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경위를 붙잡았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