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볼오리지널 특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이길중 0 1 3시간전

드래곤볼오리지널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의견을 바꿨다. 이어 김 위원이 태도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도 했다.
김 위원 관련 의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등의 불법 행위와 군인권보호관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를 한 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북 포항에서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들고 정치를 한다는 건 “악마의 맷돌에 인생을 갈아넣는 일이었다”. 2022년 8월22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허대만 전 경북도당위원장의 말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하자마자 고향 포항으로 달려온 그는 그해 전국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그에게 허락된 영광은 여기까지였다. 이후 치러진 7번 선거에서 모두 낙선했다. 출마, 낙선, 출마 또 낙선이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그는 민주당 옷을 벗지 않았다. 예견된 패배를 조롱하듯 “딱 한 번만 눈감고 무소속 출마도 고려해 보라”는 제안이 그를 흔들었다. 하지만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악마의 맷돌’을 더 세게 움켜쥔 그는 ‘과메기도 (국민의힘 계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민주당 험지에서 정치 인생 30년을 갈아넣었다. 그 ‘악마의 맷돌’은 지역주의였고, 승자독식 선거제였다.
그의 허망한 죽음 후 지역 1당 독점을 강화하는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의 못다 한 꿈에 응답하듯 ‘허대만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의장도 선거법 개정 전원회의를 열었다. 정치권은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지역정당 허용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허대만법’은 거대 정당 중심의 양극화·진영 정치 벽에 번번이 부딪혔다. 민주당만 해도 김대중표 동진정책, 노무현표 전국정당화의 맥이 끊긴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정치적 동토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과 호남 두 지역에서라도 ‘허대만법’ 불씨를 살리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자 30%가 이 두 지역에서 나왔다. 전국이 어렵다면 이 두 곳에서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게 허대만의 유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역주의 극복은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시밭길”이라 했던 그의 여정을 담은 추모문집 <공존의 정치>도 20일 출간됐다.
3주기면 슬픔과 그리움이 덜해지는 ‘탈상’의 시기다. 비록 허대만은 현실 정치에서 패배했지만, 허대만의 정치는 실패하지 않았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의 탈상을 맞는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동창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임금을 떼먹고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B씨를 자신이 관리하는 운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해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가로챈 대출금과 임금 미지급액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선 지능인 B씨는 A씨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며 벌크시멘트트레일러 내부 청소일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영화 ■ 퇴마록(캐치온1 오후 7시35분) = 해동밀교는 수백년간 은거하며 절대 악의 부활을 막기 위해 활동해온 비밀 종교 단체다. 그러나 해동밀교의 145대 교주는 절대 악의 힘을 얻어 초인적인 존재가 되고자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시작한다. 해동밀교의 호법 전사들과 파문당한 신부 박운규, 무공이 뛰어난 현암, 예언 능력이 있는 준후, 고고학도 승희가 힘을 모아 거대 악에 맞선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김태희, 레이싱 선수 신우현, 심리학 교수 안우경 등이 출연한다. 할리우드에 진출한 김태희는 미국 드라마 <버터플라이>의 섭외·촬영 비화를 밝힌다. 한국인 최초로 FIA F3 챔피언십에 진출한 신우현은 카 레이싱의 세계를 소개한다. 한국인 최초로 아이비리그 정교수가 된 안우경은 예일대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심리학 명강의를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