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 신현송 BIS 국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거래 규정 무력화”

이길중 0 0 3시간전

한국증권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경제국장은 21일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맞교환함으로써 자본유출의 통로를 터주고 기존의 외환거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따른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신 국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신 국장은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수요는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지배적인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범죄, 사기,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중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한 비중이 약 63%다. 그는 “블록체인 개인 지갑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하면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금융 범죄와 자본 유출입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거래법이나 해당 규정에 근거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나라에서도 불법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간혹 동결 조치가 이뤄지지만 수십억건에 달하는 일상적 거래를 감시·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제안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통과한 지갑의 이력을 추적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며 “코인을 처분해 자금을 기존 은행 제도로 이동하는 지점(off-ramp)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불법 거래 오점이 있는 지갑에서 나온 코인은 다른 코인보다 헐값에 거래될 것”이라며 “사용자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불법 거래에 관한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신 국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스테이블 코인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단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통 인식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는 통화제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적 이익을 초월한 공공의 이익추구를 위한 통화금융제도 발전에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2014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에 합류하기 전까지 옥스퍼드대, 런던정경대(LSE), 프린스턴대 등의 교수를 역임했다. 2010년 프린스턴대 재직 중 휴직을 하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충북 괴산군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초대해 농촌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괴산군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농촌 유학사업인 ‘아이유학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유학 프로젝트는 도시지역 초등학생들이 괴산의 협력학교에 다니며 정규수업과 농촌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괴산군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감물초·송면초 2개 학교를 협력학교로 선정했고, 전국 50가구 중 12가구 19명의 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농장체험, 유기농 밥상 나눔, 전통음식(송편·김장) 만들기, 문화예술제, 농산물 수확체험 등 교육·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쌍곡계곡·산막이옛길 등 지역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농촌 생활도 경험하게 된다. 숙소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모든 참여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괴산군은 이날 참여가족을 대상으로 학교·숙소·체험시설 등에 대한 사전 답사를 진행했다.
괴산군은 농촌학령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2023년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참여가구 중 매년 1가구가 괴산으로 정착하는 등 반응이 좋다.
괴산군 관계자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도시민이 괴산에 정착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방 벽과 바닥이 하나의 스크린처럼 빛나는 전시장에 들어서면 경복궁 전각 안을 거니는 것 같다. 창호 너머 펼쳐진 정원 위로 빛의 흐름이 너울거리다가 석굴암 본존불, 달항아리 등 한국의 대표 유산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몽환적인 산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용수의 섬세한 춤사위는 신비로운 정경을 자아낸다. 전통 유산 속을 걷는 관람객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연결 고리가 되는 미디어아트 ‘이음을 위한 공유’이다.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은 23일부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수년 간 쌓아온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를 한데 모은 ‘헤리티지: 더 퓨처 판타지’를 선보인다. 기존 여러 공간에서 선보였던 미디어아트에 실물 유산과 설치 미술을 더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전시다. 지난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 국민들의 향유 기반을 확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관람료를 받던 작품들까지 무료 공개한다. 강신재 예술감독은 “국가유산이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술, 상상력과 결합해 유산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초현실적인 파도 영상으로 잘 알려진 디스트릭트가 국가유산청과 협업한 ‘이음을 위한 공유’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강릉 아르떼 뮤지엄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 작품은 국가유산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그 가치가 확장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달 초 세계적 디자인 공모전 ‘레드닷 어워드’ 본상을 받았다.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전시의 시작은 ‘한국의 탑’이다. 시공간의 기념비인 탑을 재해석한 김준수 작가의 키네틱 아트 ‘영원의 축’은 타임머신을 떠올리게 한다. 상상의 장소로 관람객을 옮겨가는 작품을 지나 처음 만나는 섹션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 의궤’를 3D 영상으로 만든 ‘의궤, 영원의 서사’이다. 서책으로만 봐서는 감이 안오던 국가의례를 실감나는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 ‘산수, 끝없는 윤슬’에서는 노루, 구름, 파도 등 ‘십장생도’의 도상들이 뛰노는 ‘윤슬의 시간’ 콘텐츠가 4면을 감싸는 몰입형 공간이 펼쳐진다. 자개의 영롱한 빛깔로 구현한 전통 산수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키네틱 아트로 표현된 윤슬이 공간의 중앙에서 반짝인다.
세 번째 ‘장인, 무한한 울림’은 이번 전시에서 공을 많이 들인 콘텐츠다. 무형유산 장인들의 갓일, 금박장 등 공예기술을 담은 11편의 영상과 공예품을 함께 만날 수 있다. 벽을 수놓는 미디어아트 ‘자연으로부터’는 물, 흙, 나무 등 자연의 소재로부터 공예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네 번째 ‘유산, 이음의 물결’로 넘어가는 복도에는 22m에 걸쳐 조선 왕실의 행차 풍경이 펼쳐진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보던 영상이다. 전시의 마지막은 ‘한국의 종’을 모티브로 한 ‘흐르는 강물처럼’이다. 쇠공이 굴러서 빛과 소리의 울림을 남긴다. 이 마지막 울림은 관람객에게 묻는다. “유산을 향유한 여운은 당신에게 어떤 미래로 공명했는가?”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주목받고 있는 ‘호작도’ 등 전통 유산 소재 굿즈도 구입할 수 있다. 전시는 9월17일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8월 셋째주 0.09%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다만 오름폭은 6·27 규제 발표 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21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8월 셋째주(18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0.1%)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6·27 규제 발표 직전인 6월23일 주간 상승폭(0.43%)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0.34%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계약이 체결돼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주보다 축소됐다. 8월 셋째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0.29%(전주 0.31%)올랐고, 서초구는 0.15%(전주 0.16%), 강남구 0.12%(전주 0.13%)의 상승폭을 보였다.
강북 대표 선호지역인 마·용·성도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전주에 0.24% 올랐던 성동구 아파트는 이주에 0.15%, 전주 0.13% 올랐던 용산구는 이주에 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0.11%의 상승폭을 보이던 마포구는 0.06%로 서울 평균보다 오름폭이 작았다.
이외 양천구(0.13%→0.1%), 강동구(0.12%→0.1%)도 자치구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큰 편이었다. 전체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없었고, 도봉구는 유일하게 보합(변동률 0%)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0%로 직전 주와 동일한 가격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2일(0.00%) 마지막으로 보합을 기록한 뒤 서울 등 수도권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다 11주 만에 다시 보합으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