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건축비 휴가 나와 여자화장실서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에 ‘징역 20년’

이길중 0 1 3시간전

평당건축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여자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8일 휴가를 나와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들어가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의사 소견 등도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젊은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회피성 인격장애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테니스 복식 전문 선수로 활동하는 사라 에라니(왼쪽)-안드레아 바바소리가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이가 시비옹테크-카스퍼 루드 조를 꺾은 뒤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19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빈 점포에 임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가 18일 발표한 올해 2분기 소매시장 보고서를 보면 서울 7대 가두상권 평균 공실률은 15.2%로 전 분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가로수길(43.9%)은 작년 대비 4.5%포인트 올라 공실률이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