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다운 “행정처리 마음에 안 들어” 1년간 공무원 괴롭힌 40대···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이길중 0 0 3시간전

무료다운 행정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위협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에 걸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퇴근길에 쫓아가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차량을 긁어 손괴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생계 지원 신청을 위해 대전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자 담당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공무원에 대해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던 중 최근 A씨가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스토킹 행위를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이 피해 공무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던 중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초등생 대상 ‘스마트 학습지’들이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방통위는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해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에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접목한 학습지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문제를 풀거나 강의를 듣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을 선호하는 가정이 늘고 AI 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비용 외에 위약금이 별도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늘수록 누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이용할수록 해지가 더욱 어려운 셈이다.
이는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통신 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는 콘텐츠 서비스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품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을 두고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 법사에게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던 것을 두고 “남부지검은 당연히 (관봉권의) 띠지를 통해서 현금 다발의 출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하지 않고 띠지 자체를 분실했다고 한다”며 “분실이 아니라 증거 인멸을 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관봉권은) 뇌물 아니면 특활비이고, 특활비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해명은 실수로 버렸다는 건데 남부지검은 금융 관련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청”이라며 “그런 일은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띠지만 버린 게 아니라 스티커나 이런 것들도 다 버렸다는 것”이라며 “압수물 관련 규칙을 보면 압수해 놓은 물건에 대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게 돼 있고, 보고할 때 쓰는 서식을 보면 보관 상태 등도 다 적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검찰 특수활동비였을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며 “이런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검찰은) 빨리 해체해야 된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에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관봉권(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이었다. 관봉권에는 돈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상세하게 표기된 띠지와 스티커 등이 있어 돈의 출처를 역추적할 수 있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실수로 이 띠지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한국 영화가 오랜만에 간다는 것, 경쟁 부문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19일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어쩔수가없다> 제작보고회에서 이 영화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된 소감을 밝혔다. 다만 그는 “<친절한 금자씨>가 경쟁 부문에 간 지 20년 된 건 맞는데 <쓰리, 몬스터> 옴니버스로 비경쟁 부문에 간 적도 있고 심사위원으로 간 적도 있다 보니 오랜만에 갔다는 기분은 별로 안 든다”고 했다.
박 감독은 또 <어쩔수가없다>가 다음달 부산국제영화제(9·17~26)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부산국제영화제가 30주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 영광스럽다”며 “한국 영화 부흥과 함께하는 역사라 소중하다”고 말했다.
<헤어질 결심>(2022)이후 박 감독이 3년만에 내놓은 <어쩔수가없다>는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던 25년 차 제지 전문가 ‘만수’(이병헌)가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으며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박 감독은 “(영화는) 멀쩡했던 보통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묘사하는 이야기”라며 “실직과 해고자의 문제를 다루니 심각한 영화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어쩔수가없다>는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액스>(The Ax)를 원작으로 한다. 그리스의 거장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액스,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2005)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한 바 있다. 그는 “미스터리 소설을 좋아해서 사춘기 시절부터 많이 읽었지만 이 정도로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없었다”며 “무엇보다 내가 소설 속 유머를 영화화한다면 슬프게 웃긴, 부조리한 유머가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찬욱 감독은 “만수가 어떻게든 포기할 수 없는 것인 ‘집’은 인물들 다음으로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며 작업했다”며 “집은 물론이고 마당에 심어진 꽃과 나무 하나까지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말했다. 음악에 대해서는 “영화 속 등장하는 음악의 장르가 매우 다양하다. 런던 컨템포러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영국 애비로드에서 작업 한 만큼 연주자의 실력은 물론 음질까지 최상에 도달한 것 같다”고 했다.
OTT가 아닌 극장 영화를 선택한 이유를 두고는 “제가 보수적이어서 그렇다”면서도 “작은 부분까지 시간을 들여 매만져 완성된 작업이 큰 스크린과 좋은 스피커, 그리고 중간에 멈추거나 나갈 수 없는 공간에서 감상해야 제가 여러분께 선사하려고 했던 노력이 다 전달될 수 있어서 극장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해외 관객들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객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영화 속에 조용필, 김창완 등 우리나라 가요가 많이 들어가는데, (해외 관객분들이) 들으시면 더 재밌어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미국작가조합에서 제명된 것에 대해 “제 입장이 많이 알려져서 덧붙일 말은 따로 없다. 그냥 작가로의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나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만수’역의 배우 이병헌(55)은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박 감독에게 “웃겨도 돼요?”라고 물었다고 했다. 이병헌은 “박찬욱 감독님이 만드실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웃음 포인트가 많아 바르게 읽었는지 묻는 차원이었다”며 “감독님께서 ‘그러면 더 좋다’고 하셔서 슬픔과 웃음 등 여러 감정을 함께 느끼는 묘한 상황을 연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출’역으로 출연한 배우 박희순(55)도 “박 감독님의 작품이라는 말을 듣고 시나리오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로 출연을 결심했다”면서도 “(대본에 웃음 포인트가 많아) 칸을 포기하고 천만(관객)을 노리는 건가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다. 영화는 오는 9월 국내 개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