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원룸 고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9월부터 적용

이길중 0 0 2시간전

고급원룸 강원 고성군은 오는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인 ‘휘슬(Whistle)’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차량 소유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미리 안내해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다.
고성군은 이 같은 서비스가 시행되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고, 차량 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모노플랫폼이 제공하는 ‘휘슬’ 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기 간성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 4개를 운영하고, 향후 CCTV 설치 지역을 늘려갈 예정이다.
고성군은 소식지와 카카오 알림 톡, 읍·면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서비스는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라며 “단속보다 계도를 통해 자발적인 이동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멘토로 불린 신평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약 50분간 김 여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김 여사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지난 20일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밝혔다.
김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했다고 신 변호사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발언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 정확한 워딩은 ‘자기(한 전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게 한 전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김 여사나 저나 그런 면에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윤석열 체제를 뒤엎고 자기가 실권을 차지하겠다는 궁중 쿠데타를 계획했으니까 모든 것이 한동훈 개인에게서 연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신 변호사에게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라며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가 이에 동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키웠다. 키울 줄 아는 분이다. 이것을 남편(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 (접견)가시거든 꼭 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이 대통령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긍정적 평가가 아니다”라며 “나중에 혹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걸 명심해서 인재를 키워나가 주십사하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신 변호사에게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여러 공격과 음해를 겪으며 우울증에 빠졌다”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 어게인’ 극우 활동에 적극적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관련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변호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상세히 얘기하는 건 제가 무책임한 일이라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접견 중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와 관련해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가 “특히 인사 문제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얘기하자 김 여사는 “남편이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인사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그해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 이듬해 3월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 여사는 “정권 초반 인사는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이 거의 다 했다”며 “그러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는 등 윤석열 정권 초반 최측근으로 평가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 등을 상납했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여사는 “이 회장이 정권과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신 변호사가 “그 사람(이 회장)이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자리를 갖고 있으니 신뢰를 한 건가”라고 묻자 김 여사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이끌어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통일 독트린 폐기는 흡수통일 등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를 파괴·전복하는 행위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조치도 기존 남북 합의 준수에 해당한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작했다. 한·미는 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실기동훈련(FTX) 40여건 가운데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중국 국경에서 약 27㎞ 떨어진 평안북도 신풍동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밀기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관측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전문가들이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20일 화상으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간담회에서 “북한이 다음 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 연합훈련이 겹친 데다 현재 북미 사이에 접촉이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날 CSIS 산하 한반도 문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신풍동 미사일 기지의 지하 입구, 지하 시설, 지휘부, 지원용 구조물 등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 기지는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곳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기지 건설이 2004~201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과 ICBM 개발과 연결된 기지 개선 작업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곳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모델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초기 분석 결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인 화성15·18형 6~9기 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형 ICBM,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EL) 또는 이동식 발사대(MEL) 등을 보유한 여단급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유사시 해당 발사대와 미사일이 기지에서 이동해 특수탄두 저장·수송 부대와 접촉한 뒤 사전 지정된 발사 지점에서 발사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기지는 회정리·상남리·용림 미사일 기지와 같은 다른 기지들과 함께 북한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전략과 확대되고 있는 핵 억제 및 타격 능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지의 넓이가 축구장 2940개 정도의 크기이지만, 다른 탄도미사일 기지들과 마찬가지로 나무와 덤불을 심어 은폐했기 때문에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발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신풍동 미사일 기지가 다른 기지들과 구별되는 점은 인접한 발사대나 인근 방공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기지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ICBM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은 약 15∼20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신풍동 기지와 같은 북한의 ‘전략 미사일 벨트’ 안에 위치한 탄도 미사일은 동아시아와 미국 본토에 잠재적인 핵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