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성경순 [사설]또 코레일 중대재해, 공공부터 안전불감증 일신해야

이길중 0 0 3시간전

매일성경순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19일 무궁화 열차가 철도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를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기관사가 급제동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열차가 접근할 때 선로 주변을 걷다가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은 최근 청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철도시설물(옹벽)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다 변을 당했다. 인근 남성현역장의 승인을 받고 점검을 나선 지 불과 7분 만이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날 시설 점검은 사고가 난 열차 기관사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통상 작업을 할 땐 철길이 아닌 노반으로 가야 하는데 작업자들은 선로 곁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열차가 2~3㎞ 가까이 왔을 때부터 경보음이 울리는 단말기 4대를 갖고 있었다는데 열차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점도 의문스럽다. 열차 감시원이 열차가 오면 바로 피신 조치를 시켜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이번 사고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외려 위험을 방치하는 행위다.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코레일에서는 최근 5년간 1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공공기관이면서도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된 데는 경영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안전 관리 인력을 지나치게 줄인 책임이 작지 않다. 2022년 1만6343명이던 코레일 안전 인력은 지난해까지 2년 새 168명이 줄었다. 노조가 인력 부족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지만, 사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 예산은 2023년 3조6164억원에서 지난해 3조7524억원으로 늘었다. 안전 투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때 적절히 쓰지 않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다 잦은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닌가.
정부가 산재 반복 기업엔 공공 공사 입찰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현장에선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청도의 코레일 철로 대형사고는 공공 분야에서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시험대에 선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철도안전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코레일 경영진을 비롯한 관련자들도 엄중히 책임 소재를 가려 물어야 한다. 또 한번의 중대재해가 안전한 철도로 거듭나는 중대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
국내 은행이 비이자이익 증가로 올해 상반기 15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6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18.4%) 증가했다.
일반은행 순이익은 9조4000억원으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늘었지만, 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 특수은행은 6000억원 증가한 5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은행들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은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29조8000억원)보다 1000억원 줄었다. 이자수익자산은 3402조원으로 4.7%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NIM)이 0.09%포인트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4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53.1%) 늘었다. 올해 상반기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으로 외환·파생 관련 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비용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4000억원 손실을 기록했던 영업외손익은 1조500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8000억원 늘어난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손비용은 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6000억원)보다 6000억원(23.3%) 증가했다. 경기둔화로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대손비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00년대 야생 동물 포획용 올무 제거에 앞장선 녹색연합 자원활동가 양시종씨가 지난 19일 별세했다. 녹색연합은 암투병을 하던 양씨가 이날 숨졌다고 20일 알렸다. 향년 60세.
양씨는 1965년 전남 벌교에서 태어났다. 고교 졸업 뒤 암벽 등반에 취미를 붙이며 산을 자주 다녔다. 산과 자연을 사랑하던 그는 1990년대 중반 녹색연합에 들어가 ‘백두대간 생태 보전’ 활동을 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엔 ‘몸보신’을 위한 밀렵이 성행했다. 평소 친환경 목조 주택이나 황토 주택을 짓던 양씨는 일이 없을 때면 늘 산으로 가 올무와 덫을 제거했다.
서 위원은 “북한산 인수봉에 ‘케이블카 반대’ 플래카드 설치도 기획해 실행했다. 고층 건물 건축 현장 경험과 달인 수준의 암벽타기 실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에도 참여했다.
녹색연합의 녹색친구와 녹색등산학교 창립 멤버·강사로도 일했다.
양씨와 올무 제거 활동 등을 벌인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은 “야생동물 보호 운동 현장을 가장 많이 누빈 대표적 활동가였다. 암벽 등반을 하다 산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자연과 동물 보호로 나간 특별하고 예외적인 활동가”라고 했다.
서 위원은 “심성이 맑고 순수한 분이었다. 자연과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문제라면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였다”고 했다. “강원도 청정 지역에 곰취 등을 재배하러 들어갔다. 함께 재배하던 사람들이 비료와 농약을 쓰는 걸 보고는 절연하고는 그곳을 나온 적도 있다”고 전했다.
수년 전 충남 청양 산속에 들어가 집을 짓고 혼자 살았다고 한다. 빈소는 충남 청양 정산미당 장례식장 특3호실이다. 발인은 21일 오전 6시, 장지는 청양.
가자 북부 최대 도시, 군 진입예비군 6만명에 동원령 내려
대규모 유대인 정착촌 승인‘두 국가 해법’ 가능성 말살미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지상 군사 작전을 시작하고 요르단강 서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 국제사회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멈추라는 요구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지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지상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외곽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거점이며 가자 북부의 마지막 피란처 가운데 하나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이 본격화하면서 주민 수십만명은 이스라엘이 지정한 구역으로 강제 이주해야 한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을 위해 예비군 6만명에게 내달 초를 기한으로 하는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이미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한도 연장했다. 이번 예비군 소집은 수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이날 서안 내 E1 지역에 신규 주택 3400호를 짓는 정착촌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 또 E1과 인접한 곳에 있는 기존 말레아두밈 정착촌에 3515호를, 아샤헬 정착촌에 342호를 추가로 짓는 등 7000호의 주택을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E1 지역은 북쪽 라말라와 남쪽 베들레헴 등 서안의 주요 도시를 잇는 마지막 지리적 연결 지점 중 하나다. 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서면 서안 중심부가 두 동강 나고 동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포위되는 형국이 된다. 현재 서안에는 약 50만명의 이스라엘 정착민과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년 전부터 E1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려 했으나 역대 미국 민주당 행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정착촌 확대 계획에 대해 “이는 ‘두 국가’라는 망상을 지워버리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 심장부를 장악하는 것을 공고하게 하는 중대한 조치”라며 “모든 정착촌, 모든 동네, 주택 한 채 한 채가 이 위험한 발상(팔레스타인 국가)의 관에 박히는 또 하나의 못”이라고 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 대사는 E1 정착촌 건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우리는 장단점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전직 군사 정보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겐 “가자지구 전쟁과 서안 정착촌 확대가 아랍과 이스라엘 간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다”며 “이 두 가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아랍과 유럽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자지구 군사 작전은 두 민족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며 이 지역을 영구적 전쟁의 악순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은 서안 정착촌 확대에 대해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