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드라마다시보기 “검사가 왜 법 해석까지···” 윤석열 ‘특검 추가기소’ 첫 재판서 법원 지적

이길중 0 0 3시간전

옛날드라마다시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특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비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수정과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9일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읽으며 “기소 후 한 달이 지났고, 저희는 지난 5일부터 절차 지연을 우려해 4회에 걸쳐 변호인 측에 열람·등사를 안내했다. 그런데도 지난 14일 늦은 오후에야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 절차가 진행됐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질서의 회복에 관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는 게 사법부의 책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히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재판과 겹치고, 체포영장 부분도 구속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의견서와 모두진술을 통해 상세히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변경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반적으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며 “행위 당시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직책·직위만 기재해도 되는데 고등학교, 사법고시 합격 등 학력과 경력이 장황하게 기재돼 다소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보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점까지 기재했다”며 “법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가 공소장에서 그런 부분을 쓴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특검이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 이후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재판부는 “주 1회 기일을 잡고 가급적 신속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출석이 가능한지 등을 거듭 물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현 상태로는 하루종일 재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고 있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증인을 약 130명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롯데마트가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롯데마트 제타’에 월 단위 배송 정액 서비스를 도입한다.
19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구독형 배송서비스인 ‘제타패스’ 가입 고객은 월 2900원을 내면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한 달 내내 무제한 무료배송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 고객의 무료배송 구매 기준은 4만원 이상이었다. 제타패스를 이용하면 신선식품을 필요한 만큼씩 구매해 신선한 상태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롯데마트 제타는 당일배송과 예약배송 서비스를 하루 3∼4회 운영하며 전 차량에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제타패스 회원은 매주 출시되는 신상품의 경우 5%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타패스 최초 가입 고객에게는 1개월 무료 체험 기회도 준다.
롯데마트 제타는 영국 리테일 테크 전문기업 오카도(Ocado)와 협업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으로, 앱 출시 100일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건을 돌파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배송비 프리·신선한 루틴’을 콘셉트로 고물가 시대 장보기 비용 절감과 쇼핑 편의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면서 “고객 맞춤형 온라인 쇼핑 환경을 고도화해 ‘스마트 신선 설루션’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온라인 장보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법사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법사위원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의혹 등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추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 개혁을 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다”며 “아울러 민생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내겠다”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수지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두 국가 해법’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아시아를 순방 중인 바데풀 장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지오노 장관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초래하는 인도주의적 위기는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며 “협상을 통한 두 국가 해법만이 이 갈등을 종식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공존하며 국경과 안보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동 평화 구상이다.
바데풀 장관은 “주변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이 분쟁 해결의 실질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끔찍한 분쟁이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친구이자 파트너인 독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논의를 하겠다”면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나치 시절 자행한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동시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인도네시아도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열 준비가 돼 있다”며 두 국가 해법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국가는 독일과 인도네시아 외에도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