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2심도 무기징역

이길중 0 0 3시간전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범 양정렬(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은 큰 충격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불행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비행 없이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해 11월12일 김천지역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 등을 사용해 병원에서 범행 당시 다친 상처를 치료받았다. 그는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A씨의 시신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 시켜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오전 9시45분쯤 충남 예산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이 몰던 차량이 풀을 베고 있던 작업자 A씨(70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승용차엔 운전학원 수강생 B씨(30대)가 혼자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원 관계자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종교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종교를 통해 삶의 이득이나 편안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접근으로 사람들이 삶의 위안을 많이 받는다면, 종교적 교리나 삶을 강요할 건 아니라 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20일 전남 구례군 화엄사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간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도록 하는 데 종교의 목적이 있다면, 문화적으로 접근하거나 현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국시대 때인 544년 창건된 화엄사는 1500년 가까운 역사, 국보 각황전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유산도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문화행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사찰들이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외에도 봄에는 홍매화 축제, 가을에는 화엄문화제를 개최한다. 지난 6~7월에는 경내 성보박물관과 보제루에서 현대미술가와 무용가들이 연꽃을 매체로 표현한 전시 ‘연화전’을 개최했다.
우석 스님은 “행사를 하고 나면 지출이 많고 힘이 들긴 한다”면서도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은 화엄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엄사는 많은 시주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화엄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100~20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우석 스님은 “불교 신도가 줄었다고들 하지만,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전에는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불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제는 절에 와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고 시주하는 사람을 불자라고 해도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불교는 국가의 정치이념이었다가 조선 시대에는 도성 출입도 금지되고 산으로 쫓겨왔다. 그러나 그 덕에 지금은 사찰이 수많은 명당과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며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지금의 한국불교가 존재했다. 이제 기존의 유행이 끝나가고 대중과 함께하는 힙한 불교, 젊은 불교가 좋은 현상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화엄사는 문화행사를 지금보다 더 다양화할 계획이다. 가칭 아웃도어 템플스테이, 전남 유형문화재인 보제루의 개방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우석 스님은 “사계절에 따라 행사를 열고 있지만 아직 겨울에는 축제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고 한다”며 “화엄사가 여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하는 게 아니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관리인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그의 측근 A씨와 함께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며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10일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측근 A씨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해 휴대 전화 여러 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5일 A씨를 서울 잠원한강공원 인근에서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했는데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 특검보는 A씨가 “이 전 대표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며 그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A씨 부부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 부부는 이 전 대표의 금전거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논의한 내용을 적은 ‘알리바이 메모’를 만들다가 발각됐다고 한다. 이 메모는 김건희 특검팀이 채상병 특검팀에 압수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넘겨받아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도 제출됐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A씨가 이 전 대표에게 구명로비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받았거나 자료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채상병 특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전날인 2023년 7월18일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부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라’고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 중령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이전 수색 지침을 바꾼 이유와 상급자의 지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이날 특검에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심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여섯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박 대령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염보현 군검사는 두 번 째 특검 조사를 받았다.
경찰관이 사건·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엔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해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긴급한 경우’로 완화해 신속하게 구조·구호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경찰관직무집행 5조는 생명·재산에 위험한 사건·사고·재난 등에 상황에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이 법 5조 1항 2호는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긴급한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으로 바꿨다. ‘매우 긴급’에서 ‘긴급’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대피시킬 때 현장 경찰관이 ‘매우 긴급’한 상황인지 ‘긴급’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긴급성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매우’라는 조건까지 붙으면 경찰의 구조·구호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우 긴급’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 다른 법 조항 사례는 없다.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퇴거나 접근 금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이를 제한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직무 수행 중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서 특정 범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하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찰권 남용 우려 등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폐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은 시민들이 위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 수행 중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고, 법원이 판단 근거가 될 뿐 강제 규정은 아니다. 법률 개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