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게임추천 ‘연간 다수 사망’ 산재 기업도 공공입찰 제한

이길중 0 0 3시간전

50대게임추천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입찰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을 추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횟수가 10번으로 나뉘어 일어났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이 차단된다는 의미다.
입찰 금지 최대 2년+ , 가중처벌 강화
입찰 금지 기간도 동시에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 시 1년, 6명 이상~10명 미만이면 1년6개월, 10명 이상이어도 2년에 불과했다. 향후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공공입찰에 이어 평가와 이행까지 계약 과정에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성과 반영을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 달기’ 꼼수도 차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간판’만 바꿔 달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장기계속공사가 늦어지면 국가가 추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또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높여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과 예규 개정을 마치고,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극우 의원의 비자를 취소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 대해서는 “약해빠진 정치인”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를 비판하는 서방 국가와 이스라엘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팔레스타인 국가와 관련된 당신의 주장은 외교가 아닌 유화책”이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고, 프랑스 내 유대인을 위협하는 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유대인 혐오를 부추긴다”고 밝혔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에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비열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프랑스는 언제나 유대인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진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며 혼동이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네타냐후 총리는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서도 “역사는 앨버니지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호주 유대인들을 버린 약해빠진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전날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심차 로스먼 의원의 입국 비자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로스먼 의원은 호주 유대인협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증오와 분열의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호주에 온다면 우리는 당신을 여기에 두고 싶지 않다”며 그의 비자를 취소했다.
이에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주재 호주 대표단 비자를 취소하며 보복했다. 사르 장관은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인사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으로, 프랑스에 이어 캐나다, 호주, 몰타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승인했다고 20일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을 발표하고 그 첫 단계로 안보 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카츠 장관은 이번 작전을 ‘기드온의 전차Ⅱ’로 명명하고 이스라엘 예비군 약 6만명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는 등 가자시티 공세 기간에 총 13만명의 예비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 계획은 하마스와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 전날 하마스는 이집트·카타르가 제시한 새 협상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 15명가량이 동행한다.
21일 경제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해외에서 사절단에 바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사절단으로 동행한다. 롯데그룹도 동행하기는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사절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절단은 반도체·조선·원전 등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들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애플과 대형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증설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생산시설에 더해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주에 단독 공장을 짓고 있다. 또 조지아주와 오하이오주에는 각각 현대차, 혼다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한화와 HD현대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GS그룹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과 48조원 규모의 항공기·엔진 도입 계약을 맺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한·미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 품목관세가 거론되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미국 현지 바이오기업 생산 공장 인수의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현 회장은 미국 식품·콘텐츠 사업 확대 계획이, 최수연 대표는 인공지능(AI) 관련 협력 방안이 관심사다. 최윤범 회장의 경우 미국의 공급망 탈중국화 기조에 맞춰 전략광물 수출 확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백화점이 일본 도쿄에 국내 토종 중소·중견 패션 브랜드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정규 매장(리테일숍)을 연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9일 도쿄에 ‘더현대 글로벌’ 리테일숍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백화점이 일본에 K브랜드를 소개하는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운영한 적은 있지만 정규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1호 더현대 글로벌 정규 매장은 도쿄에 위치한 쇼핑몰 파르코 시부야점 4층에 입점해 운영을 시작한다. 브랜드를 1∼2개월 단위로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장에 선보이는 첫 브랜드는 신진 컨템포러리 브랜드이자 K팝 아이돌 가수들이 착용해 유명해진 ‘트리밍버드’다.
현대백화점이 일본에 정규 매장을 여는 것은 글로벌 사업 확장과 사업모델 고도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5월부터 K브랜드를 해외 매장에서 선보이는 더현대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다.
더현대 글로벌 사업은 상품 수출입 및 판매에 관한 제반 사항 총괄, 해외 리테일과 협상 등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현재까지 일본에서 모두 43개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이번 정규 매장으로 안정적인 유통 기반 확보와 장기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 측면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 정규 매장 운영과 현지 마케팅을 위해 지난 5월 일본 스타트업 메디쿼터스에 3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도 했다.
현대백화점은 내년 상반기에는 도쿄 패션 중심지인 오모테산도 쇼핑 거리에 대형 플래그십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660㎡(약 200평) 규모로 들어서는 이곳에는 K브랜드 10개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또 도쿄를 시작으로 일본 핵심 상권 도시에 순차적으로 매장을 확보해 향후 5년간 일본에 총 5개 리테일숍을 개점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일본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대만과 홍콩 등으로 더현대 글로벌 사업 해외 확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더현대 글로벌 리테일숍 오픈은 다양한 K브랜드가 해외에서 인정받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한국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K브랜드 글로벌 유통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다음달 3일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무인 장비와 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공개한 적 없는 새로운 무기를 대거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인민해방군의 열병식 총괄 부책임자를 맡은 우쩌커 열병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소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전투기와 폭격기를 포함한 항공기 수백대와 음속의 5배로 이동할 수 있는 첨단무기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병식은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된다. 총 45개 편대가 참석하며 항공 기수대, 보병대, 군기대, 장비대, 항공대 순으로 톈안먼 광장을 통과한다.
이번 열병식에선 육·해·공 전략 중화기, 고정밀 타격 장비, 무인 및 대무인 장비가 대거 공개된다. 공개되는 무기는 주로 신형 전차, 함재기, 전투기 등 4세대 장비이며 작전 모듈로 편성돼 있다.
우 소장은 “무인 스마트 장비 및 반(反)무인 장비, 사이버·전자전, 레이저포 등에서의 신형 전력을 엄선했다”며 “기술 발전과 변화하는 전쟁 패턴에 적응하고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저격 장치가 장착된 군용 트럭, 신형 탱크,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기 등도 열병식에 등장할 유력 무기로 꼽힌다. 중국군은 예행연습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최신식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을 선보인 바 있다.
동원되는 병력이나 무기·장비의 수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중앙TV(CCTV)는 지난 16~17일 진행된 열병식 예행연습에 4만명이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러시아·벨라루스·몽골·캄보디아군까지 포함한 1만2000명의 병력이 행진했으며 항공기 200대와 군사장비 500대가 공개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육·해·공·로켓군 4군의 새로운 무기 도안을 공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우 소장이 전했다. 군은 당기, 국기, 군기가 행렬을 이끄는 가운데 무장경찰기도 함께 행진하면서 전력 체계를 보여줄 계획이다.
시 주석은 톈안먼 광장에서 사열하고 연설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해외 정상도 참석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주중 유럽 대사들이 푸틴 대통령의 참석에 항의해 열병식 불참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은 정상급 인사를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