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다운사이트 현물복지 가구당 924만원…노인 10명 중 1명 ‘상대적 빈곤’ 탈피

이길중 0 1 3시간전

드라마다운사이트 2016년 집계 이후 최대 규모고령화 영향 의료비가 절반상대적 빈곤율 4.2%P 감소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뚜렷66세 이상이 가장 큰 혜택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연간 9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생·고령화로 현물복지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가 차지했다. 이 같은 복지 서비스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현물복지)’을 반영한 소득 통계 작성 결과, 2023년 기준 현물복지가 가구당 924만원 규모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6년 통계 집계 이래 규모로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1만원)은 1년 전(31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건강보험·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의료 영역에서 가구소득 대비 12.9%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12.9%)은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복지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에서 현물복지는 723만원으로, 가구소득(1505만원) 대비 48%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에서는 이 비중이 7.4%로 줄었다.
현물복지 항목의 대부분(93.5%)은 의료·교육 서비스였다. 의료지원 비중(51.1%)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면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교육 비중(42.4%)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줄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지원 비중이 크고, 교육 비중은 작았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했다. 교육은 7.6%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 비중이 36.6%, 교육은 57.5%였다.
현물복지로 소득 불평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의미하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72배에서 4.28배로 감소했다.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7%로 4.2%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특히 노인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 0.0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17세 이하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3) 순이었다. 은퇴연령층 10명 중 4명(39.8%)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이 비율은 28.2%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가구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군사정부가 아동 인권 침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자국 주재 유엔 대표를 추방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위가 이끄는 부르키나파소 군정은 자국 주재 유엔 최고대표인 캐롤 플로르스메레즈니악을 추방했다. 전날 군정은 자국 내 아동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단 이유로 그를 외교적 기피 인물인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공개된 보고서에는 최근 2년간 부르키나파소에서 자행된 2000건이 넘는 아동 인권 침해 사례가 담겼다. 보고서는 아동 징집과 살해, 성폭력 및 학대를 자행한 가해자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뿐 아니라 정부군과 민병대도 지목했다.
당시 트라오레 군정은 “용감한 부르키나파소 전사들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운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유엔이 보고서 작성에 있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군정의 유엔 대표 추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부임한 플로르스메레즈니악 대표의 전임자인 바르바라 만지도 2022년 12월 추방됐다. 만지 당시 대표는 블로그를 통해 분쟁이 교육과 보건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에 이은 권위주의적 군정의 통치로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2015년 시작된 알카에다 및 이슬람국가와 연계된 무장세력의 장악으로 10년 가까이 수천명이 사망하고 200만명 이상이 피란길에 올랐다. 2022년 두 차례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 현재 트라오레 대위의 군정이 집권했다.
국가를 정상화하겠단 군정의 약속과 달리 부르키나파소의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이슬람 무장세력 JNIM은 올해 상반기에만 280여건의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트라오레 대위는 장기 집권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집권 기간 5년 연장을 발표했고, 2029년 열리는 차기 대선에서 출마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군정이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부르키나파소를 “세계에서 가장 방치된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라고 칭하며 올해 약 590만명의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국제구조위원회의 ‘2025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 내 실향민은 약 210만명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어 공용어 지정 정책에 따라 미국 연방 기관 중 하나인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영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앤드류 휴즈 HUD 차관이 이날 직원들에게 기관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휴즈 차관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며, 단결돼있으며, 저렴한 주택 확대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와 언어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휴즈 차관은 HUD가 문서나 공지 번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 종이·온라인 자료는 모두 삭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UD는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언어로 통역을 지원해왔으며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을 위한 전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HUD에 내려진 이 조치는 영어를 미국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 실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해 언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철회됐다.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민자를 배제하는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출마 당시 “이 나라는 스페인어가 아니라 영어를 쓰는 나라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스페인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영어 공식 언어 지정에 관한 지침을 모든 연방 기관에 배포했다. 법무부는 각 기관이 현재 운영 중인 다언어 서비스를 조사해 불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치로 이민자 등 소수자들에게 HUD의 주택 정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무원 노조 미국공무원연맹 HUD 지부는 “HUD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수백만명의 세입자, 구직자, 폭력 생존자들에게는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로버트 실버만 버팔로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HUD의 새 조치가 정부가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 주택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주 언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4200만명,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약 3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