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사이트모음 전공의 빠진 병원이 드러낸 ‘민낯’··· “간호사 대리처방 빈번·무급휴가 강요”

이길중 0 0 3시간전

P2P사이트모음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불안해하며 의사가 해야만 하는 업무까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 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은 지난해 2월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해 변화된 업무환경을 살폈다.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에 있던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상처 소독 등 (인턴 의사나 PA 업무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대리처방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간호사들은 교육없이 고난이도의 술기를 바로 해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다른 간호사는 “7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 교육을 요청했는데, 시간이 되는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시간이 안 되면 또 못 듣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진료지원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각 병동의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PA 간호사로 전환됐다. 막 신입을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됐다. 한 간호사는 “(부족한 인력을)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던 간호사 중에 두 명이나 첫 출근 날에 해서 갑자기 환자 CPR(심폐소생술)을 하고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줄을 끼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투석 환자의 소독약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병원이 돈에 집중한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이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 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 병원에 속해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남아있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 국립대병원에 비해 사립대 병원에서 사측의 영리 추구 행위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사립대 병원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의료 공공성 측면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야가 오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19일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일인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25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통 크게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 하루 더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뒤늦게나마 일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장 인선안을 표결한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BS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EBS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10시쯤 종료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EBS법을 표결한 후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를 산회한다.
본회의는 23일 오전 9시쯤 재개될 예정이다. 23일 본회의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한다. 이후 2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거쳐 25일 표결을 진행한 후 본회의를 산회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020년에야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충남은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및 물밑작업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최종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다.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2012년부터 8년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됐지만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처음 수립된 지 20년 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 용역결과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자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밑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대응 전략 재정비와 유치전 돌입을 공식화 했다. 대구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협력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핵심 축으로 한 맞춤형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혁신도시에 이미 자리한 기관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 금융, 미래 전략산업, 전통문화 분야에서 이전 유치 대상 기관 55곳을 선정했다.
대전과 충남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요구를 하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추가 지정을 받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현재 각각 40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한 상태로, 이 중 일부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1차와 비슷한 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방안 수립에 관한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8일(현지시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지구 전쟁 휴전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새로운 휴전안에는 60일간 교전을 중단하고 이 기간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절반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 인도적 구호품이 반입되도록 이스라엘군 병력을 재배치하고 영구적 종전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생존 인질 20명과 시신 30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는 휴전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 인질 10명과 시신 18구를 인도하고 이스라엘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팔레스타인인 150명을 석방하는 안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하마스의 휴전안 수용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으며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언론 보도를 들었는데, 하마스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네타냐후 총리는 일부 인질만 송환되는 것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며 “인질이 한꺼번에 석방되는 경우에만 협상을 수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시티 점령에 반대하고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십만명이 모여 인질 석방과 종전을 외치는 시위를 벌였다. 이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다.
카타르와 이집트가 마련한 이번 휴전안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한 달 전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하마스가 수용한 휴전안이 미국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안과 “98%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이스라엘은 이 안에 동의했지만 하마스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위트코프 특사는 “조각난 방식의 거래는 효과가 없다”며 “협상을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질을 한꺼번에 석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영구 종식한다는 조건으로 모든 인질을 석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종전 조건으로 내건 무장해제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하마스가 최근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확대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공격받고 파괴될 때 남은 인질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일이 빨리 일어날수록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6만2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