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드모델하우스 김민석 “졸속으로 안 여겨지게”…정부, 검찰개혁 ‘속도 조절’

이길중 0 0 3시간전

하이엔드모델하우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공론화 노력을 좀 더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시기를 두고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등과 같은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더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정치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없이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선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게 19일 나오라고 요청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및 헌법적 책무 등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압수수색, 국무위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윤, 이진우에 ‘계엄 다시 하면 된다’ 해…총 이야기도” 재판 증언 나와
특검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고, 이후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폐기한 과정을 지적하며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닌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연루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하달하는 등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구속 기한인 21일 전에 구속기소한 다음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궐석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앞으로 출동할 때 관용차를 몰았던 이민수 중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중사는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에서 듣던 목소리라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사는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중국이 다음달 3일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무인 장비와 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공개한 적 없는 새로운 무기를 대거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인민해방군의 열병식 총괄 부책임자를 맡은 우쩌커 열병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소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전투기와 폭격기를 포함한 항공기 수백대와 음속의 5배로 이동할 수 있는 첨단무기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병식은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된다. 총 45개 편대가 참석하며 항공 기수대, 보병대, 군기대, 장비대, 항공대 순으로 톈안먼 광장을 통과한다.
이번 열병식에선 육·해·공 전략 중화기, 고정밀 타격 장비, 무인 및 대무인 장비가 대거 공개된다. 공개되는 무기는 주로 신형 전차, 함재기, 전투기 등 4세대 장비이며 작전 모듈로 편성돼 있다.
우 소장은 “무인 스마트 장비 및 반(反)무인 장비, 사이버·전자전, 레이저포 등에서의 신형 전력을 엄선했다”며 “기술 발전과 변화하는 전쟁 패턴에 적응하고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저격 장치가 장착된 군용 트럭, 신형 탱크,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기 등도 열병식에 등장할 유력 무기로 꼽힌다. 중국군은 예행연습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최신식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을 선보인 바 있다.
동원되는 병력이나 무기·장비의 수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중앙TV(CCTV)는 지난 16~17일 진행된 열병식 예행연습에 4만명이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러시아·벨라루스·몽골·캄보디아군까지 포함한 1만2000명의 병력이 행진했으며 항공기 200대와 군사장비 500대가 공개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육·해·공·로켓군 4군의 새로운 무기 도안을 공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우 소장이 전했다. 군은 당기, 국기, 군기가 행렬을 이끄는 가운데 무장경찰기도 함께 행진하면서 전력 체계를 보여줄 계획이다.
시 주석은 톈안먼 광장에서 사열하고 연설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해외 정상도 참석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주중 유럽 대사들이 푸틴 대통령의 참석에 항의해 열병식 불참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은 정상급 인사를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25일을 전후해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3일 출국해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의 순방외교 일정에 맞춰 한·중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특사 파견으로 풀이된다.
1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파견하는 중국 특사단 단장은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 출신인 박 전 의장이 맡는다. 특사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중국통으로 불리는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이 포함됐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사진)도 특사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이사장은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낸 중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중국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92년 8월24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번 대통령 특사 방문은 한·중 수교 33주년에 대한 축하 사절의 의미도 있다.
특사단은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하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친서에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