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통령 검찰개혁 메시지, 속도조절 아냐···부작용 없어야 한다는 취지”

이길중 0 0 2시간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실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을 그릴 때 완벽하게 내부 문고리까지 다 그려서 내는 집도 있을 수 있고, 뼈대를 그려놓고 집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중하다고 (속도가) 느린 건 아니고, 느리게 한다고 신중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안 중)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얼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어디까지 했을 때 검찰개혁 법안의 완성이라 볼지, 해석의 정도는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공언한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에서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본회의 앞두고 법안 수정안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시행 유예기간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가 오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19일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일인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25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통 크게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 하루 더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뒤늦게나마 일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장 인선안을 표결한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BS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EBS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10시쯤 종료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EBS법을 표결한 후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를 산회한다.
본회의는 23일 오전 9시쯤 재개될 예정이다. 23일 본회의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한다. 이후 2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거쳐 25일 표결을 진행한 후 본회의를 산회할 예정이다.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혐의로 최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최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사후 긴급응급조치도 신청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피해자와 거주지 등에 100ｍ 이내 접근,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은 아니다”며 “경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2000년 그룹 UN으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다. 2005년 UN이 해체된 뒤 배우로 전향해 활동해왔다.
독재자는 어떻게 몰락하는가마르첼 디르주스 지음 | 정지영 옮김아르테 | 412쪽 | 3만원
부침이 있긴 했으나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공기와도 같았다. 이 땅에 다시 독재정권이 발붙일 곳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젊은이들은 영화에서나 봤던 일을 현실에서 겪었고, 젊은 시절 계엄의 공포에 떨었던 이들은 40여년이 흘러 다시 그 공포와 마주했다. 다시 독재에 대해 생각하게 된 지금, 이 책이 더욱 유의미하게 다가온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했다. 오랜 기간 독재자를 연구하던 저자는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에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양조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일하던 2013년,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을 겨냥해 일으킨 쿠데타를 목격한다.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으나 이 같은 강렬한 경험은 책 집필로 이어졌다.
저자는 독재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권위주의 체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학문적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독재자들의 생존 전략과 권력 유지 메커니즘 등을 분석한다. 독재자의 몰락은 독재의 속성과 맞닿아 있다.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사람은 소수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권자인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하는 반면, 독재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수에 의해 독재자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책에 따르면 1950~2012년 권위주의적 지도자 473명이 권력을 잃었는데 이 중 65%가 정권 내부자에 의해 제거됐다. 독재자를 떠올리면 흔히 총과 칼을 앞세운 모습이 그려지지만 저자는 ‘정치권력은 총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있다’고 짚는다. 국민에게 총을 겨눠야만 유지되는 정권은 붕괴되고 만다는 것이다.
문제는 독재자가 무너져도 그 이후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최악의 경우 또 다른 폭력적인 충돌과 혼란을 낳기도 한다. 독재자의 몰락에 대한 고민은 곧 민주주의의 평화로운 회복에 대한 고민과 연결된다.
캄보디아와 태국이 휴전을 발효한 지 3주가량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 어린이들이 학업을 멈추거나 노상에서 수업을 듣는 등 ‘5일 교전’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북서부 오다르민체이주 반테이암필 쿠옥몬 마을의 타모안센체 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학교 교장 라이 팔라는 지난달 24일 시작된 5일간의 태국·캄보디아 국경 교전 중 태국의 전투기 공습으로 교실 6곳이 파괴됐다고 호소했다. 학생들과 교사 8명은 교전 직전 대피해 쓰모르캄보르 사원 인근에 있는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자 임시대피소 인근에서는 노상 수업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주 오다르민체이의 한 사원 안 나무 아래에서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자원봉사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하고 있었다고 크메르타임스는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달 교전 당시 이 지역 260개 학교에 휴교 명령을 내렸다. 오다르민체이주에 따르면 관할 지역에 있는 7개 피란민 대피소에는 총 7474명의 어린이가 지내고 있다. 캄보디아 교육부는 자국 5개주에서 약 600개 학교가 문을 닫아 1만5000명가량의 학생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호단체와 캄보디아 교육부는 공습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오다르민체이와 쁘레아비히어르 등 두 지역의 어린이에게 학습 도구와 생필품,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휴교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은 태국 공습으로 학교 부지가 광범위하게 파괴돼 휴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으며 휴전도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란 학생 관리를 담당하는 오다르민체이주 삼로앙시 관계자는 “국경 긴장으로 아이들이 언제 학교로 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다”며 학습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습받은 학교 인근에 불발탄이 남아있다는 점도 등교를 막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캄보디아 지뢰 대응 센터’는 태국 공습을 받은 타모안센체이 사원과 주변 학교에 여전히 불발탄이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지난달 교전하는 동안 양국 국경 지역의 어린이들은 포탄을 맞고 죽거나 다치는 등 희생양이 됐다. 구호단체들은 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얻거나 임시대피소의 열악한 위생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