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영화속주인공처럼 [정동칼럼]제로섬의 대외환경, 우리는 어디로

이길중 0 0 3시간전

오늘만영화속주인공처럼 트럼프 2기 6개월은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을까. 제로섬 세계관이 그중 하나다. 보호주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세전쟁이 가리키는 것은 나와 너, 선악, 순수와 오염, 승과 패를 나누려는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이용하는 포퓰리즘이다. 무역적자가 상대국에 이용당한 결과라는 레토릭이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다. 세상을 한정된 파이로 보는 것이다. 최강국이 무역과 상호의존을 안보 취약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만큼 내부 사정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세계 질서를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으니 받아들이고, 국익을 지키는 대외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내부의 문제도 제로섬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 성공 이면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교육 경쟁, 소득·자산 격차,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지방소멸, 극단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배타적인 제로섬 세계관이 한국에서도 입지를 넓혀갈 위험은 더 커졌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질서가 기능하지 못하는 징후가 많다.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 것을 얻기 위해 남에게서 빼앗아야 하는 제로섬 상황을 방치한다면 외부와의 경쟁 이전에 내부 분열이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다. 누군가가 희생해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경쟁을 높이면서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변화를 수용하면서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까. 성장과 분배, 시장원리와 포용성을 선순환시킬 수 있을까. 최소한의 요건은 앞날에 대한 희망이다. 부모 세대보다 못살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의 마음을 보자. 심한 경쟁 속에서 교육받고 자랐는데 일자리는 귀하고 집은 갖기 힘든 현실은, 단기적으로 제로섬이 맞다. 포지티브섬, 윈윈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인내하고 노력할 수 있다. 결국 정책이 중요하다.
첫째, 성장 사다리이다. 경제 파이가 커지지 않고는 제로섬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가 성장잠재력과 생산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미 있다.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도 좋다. 개인과 기업이 성장하는 쪽으로 인센티브가 작동해야 한다.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공교육, 의료 접근성,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쟁해볼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진입 자체를 막거나 커지는 것이 불리하도록 규제가 작동한다면 문제다. 창업, 스케일업,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 벤처투자의 회수,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보강해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병행해야 할 과제다. 기술변화가 심하고 대외환경이 불안정한 시대에 혁신만이 살길이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 혁신을 추동하기는 어렵다. 추가 재원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세수가 크게 결손나는 상황에서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세수 기반을 지키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수익성 있는 기업을 늘리는 것이 안전망의 토대다.
셋째, 경제적 이동성이다. 경제가 생태계라면, 노동·토지·자본·기술이 움직이는 데 걸림돌이 적어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에 유념하되 자유무역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 문제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현실과 이민자와 이웃해서 살기는 불편하다는 감정이 상충할 수 있다. 충분히 토론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결단해야 한다. 개방과 다양성은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다.
넷째, 의사결정에의 참여다. 다론 아제모을루의 관점에서, 포용성이란 모든 시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보상받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상충하는 목표들 속에서 정부가 먼저 답을 내놓기 어렵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옳은 정책도 단결된 소수가 극렬히 반대하면 실행하기 어렵다. 양극단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을 찾아 균형을 잡는 의사결정이 실용주의의 방법론이다.
제로섬식 접근은 단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 구호가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다. 제로섬 사회는 내부 분열로 대외 압력에 취약하다. 성장과 이동성이 높아야 포지티브섬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제로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인구, 중국, 기술, 부채, 지정학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제로섬에서 벗어나야 한다.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온도와 수분이 중요합니다. 부패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은 보통 5∼70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보관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생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수분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건조나 염장을 하기도 하지만, 냉동을 해도 미생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패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냉장 수단은 빙고(氷庫), 즉 얼음창고입니다. 문헌상으로는 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철 강의 얼음을 잘라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꺼내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냉장 방식은 스코틀랜드의 화학자 윌리엄 컬런이 처음 고안했습니다. 그는 액체가 기체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주위의 열을 흡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몸에 물을 바르면 물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지는 원리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지요.
다만 온도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물보다 더 빨리 기화하는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에테르입니다. 1748년 윌리엄 컬런은 진공펌프를 사용해 에테르가 담긴 용기의 압력을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에테르의 기화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했고, 용기 안에 함께 두었던 소량의 물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1834년에는 미국의 발명가 제이컵 퍼킨스에 의해 현재의 기계식 냉장고와 유사한 원리가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액체에서 기체로의 변화만 가능했던 윌리엄 컬런의 발명과는 달리, 기체가 된 에테르를 압축해 액체로 만든 후 다시 냉각에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한 것이죠. 다시 말해 지속적인 냉각장치로 활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기계식 냉장고는 1854년 스코틀랜드계 호주인 제임스 해리슨에 의해 비로소 등장합니다. 하루 약 3t의 얼음을 생산할 수 있었던 그의 발명품은 출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맥주 양조장과 육류 포장 공장에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의 기계식 냉장고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냉매가 순환하죠. 먼저 압축기를 통과하면 기체 상태의 냉매가 액체 상태로 변합니다. 이어서 응축기(냉장고 뒷면의 검은 관)라 불리는 부분을 지나면서 외부로 열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다음 팽창밸브에서는 냉매가 좁은 공간을 지나다가 갑자기 넓은 공간으로 뿜어집니다. 그러면 압력이 낮아져 바로 이어지는 증발기에서 기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기화된 냉매는 주위의 열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냉장고 내부의 온도가 하강합니다. 증발기를 지난 냉매는 압축기에서 다시 액체 상태가 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냉장고의 등장은 식품 유통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언제든지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장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었죠. 덕분에 좀 더 요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안정적 3위’ 흔들리는 상황서19일 새 외인 벨라스케즈 등판‘무실점 피칭’ 톨허스트와 대결최대 고비 속 8연패 탈출 희망
롯데가 3위를 지켜낼 수 있을까.
8연패 수렁에 빠진 롯데가 올시즌 가장 큰 고비를 맞이했다.
롯데는 19일부터 잠실구장에서 LG와 3연전을 치른다. 지난 7일 사직 KIA전에서 5-6으로 패한 이후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17일 사직 삼성전을 8-8로 비겨 최근 9경기에서 1무8패에 그쳤다.
8연패 전만 해도 위아래와 동떨어져 비교적 안정적인 3위였던 롯데는 18일 현재 1위 LG와는 10경기, 2위 한화와는 8경기 차이로 벌어졌다.
4위 SSG와는 1경기, KIA-KT-NC로 이뤄진 5위권에는 2.5경기로 쫓기는 신세가 됐다.
운 좋게도 4~5위권 팀들이 더 치고 올라오지 못해 3위를 지키고는 있으나 더 이상 ‘요행’을 바랄 여지가 없다. 이제는 연패를 끊지 못하면 3위는 물론 가을야구까지 위태로워질 위기다.
19일부터 만나는 LG는 지금 무적이다. 8월 들어 10승3패로 이 기간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승률(0.769)을 기록 중이다. 8월 평균자책 3.13, 팀 타율 0.289로 투타 컨디션이 최고조다. 현재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다.
반면 롯데는 8월 팀 타율 0.205로 꼴찌, 평균자책은 4.12로 삼성(4.57), NC(5.34) 등과 하위권에 처져 있다. 8월 들어 실책도 12개로 두산(1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수비와 주루에서 기록되지 않은 실책성 플레이도 잦다.
고비 탈출의 열쇠를 새 외국인 투수 빈스 벨라스케즈(사진)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롯데는 기로에 서 있다. 벨라스케즈는 LG 3연전 첫날인 19일 등판한다.
벨라스케즈는 롯데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이미 10승을 거둔 터커 데이비슨을 내보내고 야심차게 영입한 투수다. 메이저리그 통산 38승51패, 평균자책 4.88의 화려한 이력도 자랑한다.
하지만 벨라스케즈는 데뷔전인 13일 한화전에서 3이닝 6안타 2볼넷 5실점으로 조기 강판됐다.
롯데가 후반기 레이스의 명운을 건 벨라스케즈가 공교롭게 오자마자 상위 팀인 한화, LG를 차례로 상대한다. 한화전에서 부진했던 벨라스케즈가 팀의 대위기 속에서 이번에는 LG 타자들을 맞이한다. 어려운 과제다.
그 뒤로는 나균안, 이민석이 선발 등판한다. 나균안은 최근 2경기 연속 호투했지만 이민석은 2경기 연속 5회 전 마운드를 내려왔다.
첫날 벨라스케즈가 무너지면 롯데는 ‘최강 선발’ LG를 상대로 연패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벨라스케즈가 맞대결을 펼쳐야 하는 LG 선발은 역시 새로 입단한 앤더스 톨허스트다.
지난 12일 KT전에서 데뷔전을 치른 톨허스트는 7이닝 동안 안타 2개만 내주고 7개의 삼진을 솎아내며 무실점 피칭을 했다. 롯데로서는 가뜩이나 타선이 침체된 데다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새 외인 투수를 만나 공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올시즌 LG에 강했던 롯데 타자는 여럿이다. 윤동희(0.452), 김민성(0.400), 손호영(0.353), 빅터 레이예스(0.310) 등이 LG전에서 고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모두 8월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주장 전준우는 아직 합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모로 롯데가 시즌 최대 고비에 놓였다.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낯선 언어가 울려 퍼졌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필리핀에서 온 존 알렌시아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 활동가와 그의 동료 A씨다. 이들이 2600㎞를 날아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댐’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 기업이 지은 댐 사업이 필리핀 선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들이 말한 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 계약을 맺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2단계’다. 할라우강은 필리핀 중부에 있는 파나이섬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현재 이 섬 일부 지역에 대규모 댐과 관개 시설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중 역대 최대인 2500억원 규모의 차관 계약을 체결해 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자 만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지난해 11월 계약이 종료돼 남은 공사는 필리핀 관개청으로 넘어갔다.
공사가 진행 중인 파나이섬의 일로일로 지역은 ‘투만독’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 댐 사업이 발표되자 이들은 선주민 1만7000여명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다수가 농부인 투만독 선주민들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조상묘 등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공사는 선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됐고 댐이 건설되자 일로일로 지역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됐다. 선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존 알렌시아가 활동가는 “선주민들은 괴롭힘, 강요, 뇌물 등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받았고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땅이 수몰됐다”고 말했다.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주민권리법을 제정했고 2007년 유엔은 ‘유엔 선주민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 선주민권리법과 인권 선언에 따르면 할라우 댐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의 딸인 A씨는 “댐 사업을 반대하던 아버지를 비롯한 9명의 지도자가 2020년 12월30일 필리핀 군경에 살해됐다”며 “지금 공동체는 불신이 깊어지고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 시민사회도 인권을 침해하는 공적개발원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은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세이프가드(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필리핀)에 떠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존 알렌시아가 활동가는 “선주민들은 자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존엄,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공동체를 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선 안 되며 한국의 이름이 상실과 파괴가 아닌 연대와 정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이 휴전을 발효한 지 3주가량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 어린이들이 학업을 멈추거나 노상에서 수업을 듣는 등 ‘5일 교전’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북서부 오다르민체이주 반테이암필 쿠옥몬 마을의 타모안센체 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학교 교장 라이 팔라는 지난달 24일 시작된 5일간의 태국·캄보디아 국경 교전 중 태국의 전투기 공습으로 교실 6곳이 파괴됐다고 호소했다. 학생들과 교사 8명은 교전 직전 대피해 쓰모르캄보르 사원 인근에 있는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자 임시대피소 인근에서는 노상 수업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주 오다르민체이의 한 사원 안 나무 아래에서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자원봉사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하고 있었다고 크메르타임스는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달 교전 당시 이 지역 260개 학교에 휴교 명령을 내렸다. 오다르민체이주에 따르면 관할 지역에 있는 7개 피란민 대피소에는 총 7474명의 어린이가 지내고 있다. 캄보디아 교육부는 자국 5개주에서 약 600개 학교가 문을 닫아 1만5000명가량의 학생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호단체와 캄보디아 교육부는 공습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오다르민체이와 쁘레아비히어르 등 두 지역의 어린이에게 학습 도구와 생필품,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휴교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은 태국 공습으로 학교 부지가 광범위하게 파괴돼 휴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으며 휴전도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란 학생 관리를 담당하는 오다르민체이주 삼로앙시 관계자는 “국경 긴장으로 아이들이 언제 학교로 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다”며 학습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습받은 학교 인근에 불발탄이 남아있다는 점도 등교를 막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캄보디아 지뢰 대응 센터’는 태국 공습을 받은 타모안센체이 사원과 주변 학교에 여전히 불발탄이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지난달 교전하는 동안 양국 국경 지역의 어린이들은 포탄을 맞고 죽거나 다치는 등 희생양이 됐다. 구호단체들은 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얻거나 임시대피소의 열악한 위생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