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정책 비판했던 학자 초청한 중국 대학…온라인에서 “서방에 침투당했냐” 뭇매

이길중 0 0 3시간전

중국 유명 대학들이 과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정책을 비판한 적 있는 미국 학자를 초청했다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창샤의 중난대학은 지난 6월 미국 예일대 로스쿨 산하 폴 차이 중국학센터의 다리우스 롱가리노 선임연구원을 초청했다. 롱가리노 연구원은 대학 초청으로 입국해 중국 법원에서 성적 괴롭힘 사건 처벌 사례를 강연했다. 당국이 비자발급 과정에서 롱가리노는 초청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롱가리노는 중국의 성평등 및 소수자 법적 권리 문제를 중점 연구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직장·학교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발이 증가하는데 과거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아 연구자와 당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롱가리노가 2019년부터 2022까지 엑스에 중국의 신장위구르 정책 관련해 언급한 대목을 찾아냈다.
롱가리노는 2022년 엑스에서 미셸 바첼레트 당시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방문했던 것을 두고 “충분히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중국이 성소수자 단체 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무시하고 바첼레트 대표 방문을 결정했던 것도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롱가리노가 “신장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색깔혁명에 동참하고 있다”며 대학 측에 맹공을 퍼부었다. ‘색깔혁명’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유럽·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서방의 사주를 받은 혁명이라고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중난대 외 2019년 이후 롱가리노를 초청한 적이 있는 저장대, 중국정법대도 “서방 세력이 침투해 있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결국 이들 대학은 롱가리노 초청 강연 관련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렸다.
중국에서 대학은 해외 지식인과 교류하는 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이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애국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에서 해외 지식인과의 교류가 온라인에서 공격대상이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쓰촨성 청두의 쓰촨대가 고고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야모토 가즈오 규슈대 교수를 석좌교수로 임명했다가 온라인에서 반발이 쏟아지자 초빙 공고를 삭제했다. 당시 누리꾼들은 “쓰촨성에는 인재가 없느냐”며 중국 학자를 건너뛰고 일본인을 채용한 것에 반발했다.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당 쇄신을 이끌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전대미문의 전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판을 흔들며 ‘전한길 대회’라는 수식어가 붙고, 당을 겨눈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며 후보들이 전대 막판 농성과 시위에 몰입했다. 전대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슈로 수렴되며 미래지향적 논의는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20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되며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3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0여일 동안 진행된 경선 레이스는 후보들보다 입당 3개월차 극우 유튜버 전씨의 행보가 더 화두가 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작은 불씨도 큰 대형 산불처럼 몰고 간다”며 전씨 영향력을 부인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전한길 대회’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 상당수가 초반부터 전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극우 유튜버들의 ‘면접’에 경쟁적으로 응했다. 지역별 합동연설회와 TV토론, 언론 인터뷰 등 전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자리보다 유튜브 방송이 더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 복권을 주장한 전씨의 ‘윤 어게인’ 검증에 후보들이 호응하며 당 극우화 기류가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씨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이 지지 후보들을 공개하며 사실상 당원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도 있었다.
전씨가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언론인 자격으로 참여해 당원들을 선동한 사건은 초유의 사태로 꼽힌다. 평당원 전씨가 주도한 소란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이후 각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각 후보 지지자들 간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혼란상이 고스란히 중계됐다.
당 지도부는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하고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경징계(경고)에 그치며 전씨와 절연하지 못했다. 징계 추진에 반발한 전씨가 당사를 방문해 목소리를 높이고 김문수 당대표 후보를 만나는 등 전씨 존재감만 두드러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자신을 공격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전씨가 외친 배신자론은 선거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윤 어게인’ 탄핵 반대파(반탄파)를 “배신자”라고 규정했고, 반탄파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배신자라 부르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찬탄파를 비판했다. 이러한 배신자 공방을 거치며 ‘찬탄 대 반탄’ ‘친전한길(친길) 대 반전한길(반길)’ 구도가 선명해졌다.
김건희 특검이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당대표 후보들이 농성과 시위에 돌입하는 양상도 펼쳐졌다. 김문수 후보는 그날 밤부터 당사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고, 장동혁 후보는 특검과 법원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했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 표심 끌어모으기에 집중하는 전대 막판의 통상적인 풍경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는 당원들에게 대여 투쟁력을 과시하는 행보로 평가됐다. 안철수 후보는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상황과 관련해 당대표 후보들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요청을 안 후보는 거부했고 조 후보는 응했다. 이는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특검 수사를 받은 조 후보가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자 반탄파 후보들로부터 후보직 사퇴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전대의 주요 논쟁이 윤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문제로 수렴하면서 당의 미래와 쇄신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본경선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6명이 원외 인사로 구성될 만큼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도전이 이례적으로 적은 현실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대재해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을 1만명당 0.39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재 발생 기업들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들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사전에 산재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일 노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배달 및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집계를 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827명 중 670명으로 81%에 달했다. ‘5~49인’ 사업장이 361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09명(37.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7명(5.7%) 순이었다.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면제되는 조항들이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일례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설치 등 조직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재가 집중되고 있는 곳은 작은 사업장들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의 안전·보건관리자가 다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산보위 구성에 있어 업종별·규모별 제한을 폐지하라고도 요구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290만개 정도이고 600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나고 있는데, 산안법상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5~49인 사업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산안법 적용을 확대해서 작은 사업장들도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라이더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산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안법 전체가 아니라 77·78조만 적용받는다. 이 조항들은 특고 노동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와 중개 플랫폼의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특고 노동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만 한정해 적용되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면허·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 예방에 대한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 제한 금지에 그친다.
올해 상반기 배달노동자는 2주에 1명꼴로 일하다 숨졌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4년 연속 산재 승인이 가장 많은 기업 1위로 꼽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근 배달노동자들의 산재가 제일 많다. 이들에게도 산안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가장 절실한 부분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작업중지권 보장”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최 실장은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진짜 위험한 작업은 작업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안전조치 위반, 고객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에 따른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노동자와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우 시 형사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위험성 평가에도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도 “노동자 참여를 위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행동할 권리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며 “노동자 참여는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산재예방을 현장에 정착하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도 제안했다. 현재 위험성평가 제도는 개별 사업장에만 위험 관리의 책임을 맡기고 있어 사회 전반의 복합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손 소장은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위험관리의 핵심 주체로서 산업 생태계의 현실에 기초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노동자·사용자·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범 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산재 예방 정책을 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산업안전 관련 범부처 협의를 제도화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독일 NAK(전국산업안전보건회의)·영국 HSC(보건안전위원회) 등처럼 산업안전보건에 관해 노·사·정,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고 노동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권위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며 “5~10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위원회 안에 업종별 소위를 만들어 대책을 세우고, 국가가 산재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손 소장은 “‘한국판 로벤스위원회’(대통령 직속 산업안전보건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산업안전보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노동계, 경영계,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해 사회적 논의·합의를 통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은 1970년 일터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로벤스위원회를 설치해 2년간의 논의를 거쳐 로벤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안법을 제정해 1970년대 초 연간 1000명에 달하던 영국 산재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현재 200명 이하로 크게 줄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가석방 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로 6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40대 여성 마트 직원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살려달라’는 애원에 범행을 멈췄다. 검찰은 김씨가 “환청이 들리고,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등 고통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죽여 분을 풀고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어 회복할 방법이 없고, B씨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환청 등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살인을 결심했을 수 있고, B씨에 대한 공격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은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대 범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수도 있다”며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 유사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선고 후 “저런 사람이 사형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냐”고 탄식하며 법정을 떠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 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온도가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었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온도는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 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도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이면 32.1도, 90%일 때는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