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 정동영 “북한 통일전선부 간판 없어졌지만 건물·사람 그대로 있다고 들어”

이길중 0 0 3시간전

부동산중개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개편한 옛 통일전선부를 두고 “간판은 없어졌는데 건물 사무실과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최근 평양에 다녀온 제3국인에게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과 대화를 어떻게 열어갈 계획인가’라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대화의 파트너로서 남과 북이 마주 앉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통일전선부를 ‘10국’으로 명칭을 바꿔 개편했다.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폐지했다.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산하 전문부서로 대남 전략·전술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남 공식 대화 창구였다. 10국으로 변경되면서 업무 일부를 외무성으로 넘기고 대남 공작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통일부는 10국의 책임자인 리선권이 여전히 ‘부장’으로 불리는 점에 비춰 10국이 통일전선부 때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런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에서 한·미 간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대화 진전 시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가 상호 추동해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 과정에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묻자 “상황을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비핵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조금 독특한 리더십이 있으니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농협유통은 올해 처음 출하된 햇배 원황을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황갈색 껍질의 원황은 조생종으로 12~13브릭스 수준의 당도를 보인다.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 발주자에 안전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발생 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 사항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137명) 중 건설업 비율은 51.8%(71명)로 절반을 넘는다.
노조는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직결돼 있다고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발주자 → 원도급 → 하도급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선 재하도급과 불법 고용이 만연하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선 재하도급사로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삭감돼 노동자가 적게 투입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밖에 없다.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가 대표적이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학동 철거 현장은 당초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3.3㎡당 4만원에 시공됐다”며 “무려 84%의 공사비가 삭감됐다”고 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등 산재 발생 기업 제재 및 처벌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건설업 재해를 줄이려면 발주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 예방 조치가 규정돼 있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며 지난 6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사고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주자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업체를 처벌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불법 하도급이 있으면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을 기관 평가에서 감점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사비를 제외한 임금, 장비 임대료, 자재비를 별도의 계좌로 분리해 건설업체가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임금 직접 지급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까지 확대하자고 했다.
변두리 암자 같은 한옥에 수도승처럼 기대 사노라니 차려 먹는 요깃거리도 간소하기 짝이 없다. 국수나 만두, 떡국을 쑤어 먹기도 하고, 면류 요리를 좋아도 해. 가족들은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밥심’으로 사는 거지 하며 쓴소리를 해. 누가 기록한 조선시대 유물 책을 보니 보통 청동 밥그릇이 1700㎖ 크기. 요새 밥공기는 350㎖ 정도란다. 무려 한 끼니에 공깃밥 다섯 그릇을 먹었대. 물론 임금이나 양반 말고 누가 날마다 쌀밥을 지어 먹을 수 있었겠냐만.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맏딸 호원숙 선생의 ‘엄마 박완서의 부엌’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엔 엄마의 부엌살림과 요리 얘기가 가득해서 반갑더군. <조선요리제법>이란 참고서가 놓인 충신동 옛집의 책장. <죄와 벌>이나 <전쟁과 평화>와 나란히 꽂혀 있었다지. “쌀을 꺼내 물에 씻으면 그 감촉과 빛깔이 질리지 않아. 매일 반복되는 일이어도 지루하지 않은, 그것이 무슨 힘인지는 나도 몰라. 다들 밥심으로 산다고들 하지만 나는 쌀 씻는 힘으로 사는 것도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가 떠오르는 그리운 장면은 거의 다 부엌 언저리에서, 밥상 주변에서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김이 모락모락, 겨울 길을 가다 밥 짓는 연기를 보곤 서둘러 걷고는 했다. “국화꽃 져버린 겨울 뜨락에 창 열면 하얗게 뭇서리 내리고 나래 푸른 기러기는 북녘을 날아간다. 아 이제는 한적한 빈 들에서 보라. 고향길 눈 속에서 꽃등불이 타겠네. … 고향집 싸리울엔 함박눈이 쌓이네.” 이수인 작곡의 가곡 ‘고향의 노래’, 꽃등불이 타는 소리, 꽃등불이 하얀 연기로 피어오르는 모습. 하얀 쌀밥과 하얀 함박눈, 온통 새하얀 세상. 타는 듯한 8월의 폭염 속에서 달게 밥 먹고 밥심으로 힘내어 우리 겨울까지 걸어가보자. 동무야! 고향길 눈보라를 헤쳐 걸어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