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원룸 미·EU 무역합의 공동성명 발표···유럽산 의약품·반도체에 15%만 부과하기로

이길중 0 0 2시간전

자취원룸 지난달 무역합의를 마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합의에 따르면 EU가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에도 15％만 적용된다. 현재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를 부과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그 파생상품과 관련해선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달 27일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애초 예고된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든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되고 미국 측의 합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을 점검했다. 정 대표는 “이번 APEC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외교무대”라며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 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에서 오는 10월31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정 대표는 “20여개국의 정상들이 이곳 천년의 고도 경주에 와서 회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현황 보고 자리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주낙영 경주시장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김 부지사와 주 시장을 직접 소개하며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여야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여러분들은 초당적 협력의 현장을 엿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정상회담장도 직접 둘러봤다. APEC준비기획단에 따르면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회담장의 전체 공정률은 75.4%, 공사 공정률은 59% 수준이다.
정 대표는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개최가) 결정되고 12·3 비상계엄이 있어 준비 기간이 짧았다”며 “걱정스러워 내려왔는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APEC 정상회의를 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놀랍지만 이를 극복해가는 K-민주주의의 회복력에도 세계가 놀라고 있다”며 “정상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콘텐츠로 잘 준비하라고 (준비단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철도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번 사고는) 완벽한 인재”라며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여당으로서 철저히 파악하고 희생자와 부상자를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성삼영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체포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 전 행정관은 지지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져 사임했는데, 집회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21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성 전 행정관과 강모 전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 1월3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무렵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렸던 체포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고 말했다.
앞서 성 전 행정관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앞 장외 집결을 독려한 사실이 밝혀져 사임했다. 당시 성 전 행정관은 “대통령께서 헌재에 직접 출석하신다”며 “응원이 필요하다. 안국역에서 헌재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다.
신씨에 따르면 성 전 행정관은 지난 1월3일 관저 앞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해 신씨와 처음 만나 명함을 교환했다고 한다. 성 전 행정관은 이날부터 신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지지 결집이 필요하다”며 관저 앞 지지자 결집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신씨는 대통령실이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관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조만간 신씨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성 전 행정관과 강 전 행정관은 경향신문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