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가능연습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하지만 공개 안 한다

이길중 0 0 3시간전

숙식가능연습실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 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며 “북한인권보고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에 공개했다.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기구에 배포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권리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인권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13일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잘못”이라며 보고서 발간과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 인권은 정권과 이념을 떠난 보편적 가치”라며 “이 기록을 멈춘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안학섭씨(95) 등 비전향장기수 6명의 북송 요청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오는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정부에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2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력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 양원진씨(96)·박수분씨(94)·양희철씨(91)·김영식씨(91)·이광근씨(80)도 북송을 요청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송환은 없었다.
기아가 브랜드 첫 목적기반차량(PBV)인 ‘PV5’의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이달 중으로 실제 도로를 달리는 PV5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맞춰 기아가 지난 19일 대규모 미디어 시승 행사를 열었다. 본격 시판을 앞두고 PV5의 개념과 주행 성능, 승차감, 편의성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하나의 뼈대(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 위에 용도에 맞는 차체를 바꿔가며 얹는 방식의 PBV는 한국에 처음 시도되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에겐 아직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개인용(승용)과 업무용(상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다는 목표로 기아가 공을 들여 개발한 차량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PV5는 승용차 못지않게 편안해야 하고, 트럭, 밴, 버스, 택시, 렌터카, 배송·모빌리티 전용 등의 상용차와 경쟁하려면 그만한 실용성을 갖춰야 한다.
킨텍스부터 영종도까지 왕복 약 60km 구간을 갈 때는 PV5 ‘패신저’ 모델을 타고, 올 때는 ‘카고’ 모델을 탔다.
승용 목적의 패신저 모델을 몰 땐 세단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대체할 만한지, 상용 기반의 업무용 카고 모델을 탈 땐 택배사, 물류 스타트업,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이 선택할 만큼 차체가 튼튼하고 경제적인지에 초점을 맞춰 시승했다.
패신저 모델은 승차감이 괜찮았다. 여느 세단이나 SUV 못지않았다. 무엇보다 높은 차체와 큼직한 사이드미러에서 오는 탁 트인 전후방 시야가 매력으로 다가왔다.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어 보였다.
기아는 PV5 패신저 모델의 시트 배열을 2-3-0, 1-2-2, 2-2-3 등으로 다변화했다.
실내 공간도 넉넉했다. 2열과 3열을 접으면 골프가방 9개를 싣고도 남을 적재공간이 나왔다. 캐리어, 자전거, 캠핑 장비를 싣기에도 좋아 아웃도어에 제격이었다. 이 공간을 채울 액세서리나 각종 편의용품은 ‘기아 샵’에서 구매 가능하다.
실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6 대 9 비율의 12.9인치 대화면으로 시인성과 조작 편의성이 뛰어나다. 1회 충전에 최대 358㎞를 주행할 수 있다.
카고 모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연하게 확장되는 실용성을 갖췄다.
운전석 등받이 기울기와 앞뒤 이동 등 조정을 수동으로 해야 하는 등 아무래도 승차감은 패신저 모델보다 못했지만, 세탁물 배송, 택시, 반려동물 이송, 우편물 운송, 의약품 배달, 택배, 교통약자 이동 차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는 기아가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바디’라는 새로운 설계 및 생산 개념을 적용한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을 PV5에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은 차체, 도어·테일게이트 등 무빙 부품, 외장과 내장의 주요 부품을 모듈화해 다양한 사양을 유연하게 개발·생산하는 PBV 특화 기술이다.
실제로 이날 시승 행사의 출발지인 킨텍스 전시장엔 용도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변신한 PB5 차량들이 다수 전시됐다. 시승 구간 틈틈이 PBV가 이끌어갈 미래 생태계를 미리 구현해놓은 PV5 차량들이 불쑥 등장하기도 했다.
기아는 카고를 콤팩트, 롱, 하이루프 등 세 가지 모델로 운영한다.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설계와 다채로운 편의 사양 및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 적용을 통해 이동, 운송, 레저 등 고객의 다양한 일상과 비즈니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행 속도를 높이거나 교차로를 돌아 나갈 때도 안정감이 느껴졌다. 도로 요철이나 과속방지턱도 무난히 넘어 뒷좌석에 실린 짐에 흔들림이 없었다.
기아 허원호 국내PBV전략팀장은 “지난 6월 계약을 시작한 이후 관심을 보인 카카오모빌리티, 세스코, 우정사업본부, 지오영 등의 업체들과 이미 차량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라며 “향후 더 많은 외부 협력사와 접촉해 상생의 PBV 시장을 더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에서 금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부산의 한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최근영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찰이 수사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으려고 경찰관 B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A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을 방조했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CC(폐쇄회로)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고생한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법률·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대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헌재 결정 이후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증거가 수집돼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때(헌재 결정)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는데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서는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연달아 통화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를 재차 소환할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