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편집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하지만 공개 안 한다

이길중 0 0 2시간전

영화편집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 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며 “북한인권보고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에 공개했다.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기구에 배포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권리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인권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13일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잘못”이라며 보고서 발간과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 인권은 정권과 이념을 떠난 보편적 가치”라며 “이 기록을 멈춘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안학섭씨(95) 등 비전향장기수 6명의 북송 요청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오는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정부에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2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력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 양원진씨(96)·박수분씨(94)·양희철씨(91)·김영식씨(91)·이광근씨(80)도 북송을 요청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송환은 없었다.
19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 입항한 한 어선에 해파리가 가득 실려 있다. 시는 해파리를 ㎏당 300원에 수매 중이다.
<연합뉴스>
중국 전기차 업계가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보다 해외에 더 큰 규모로 투자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경제방송 CNBC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로듐그룹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투자액이 160억 달러(약 22조20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투자액은 150억달러(약20조8000억원)이다.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중국 전기차 업계 투자의 약 80%가 국내에 투입됐고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를 크게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역사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 투자 확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연달아 부과하는 가운데 단행됐다. 보고서는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넘어선 것은 중국 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수익성을 위한 해외 확장이 전략적으로 매력적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배터리 분야다. 지난해 신규 해외 투자액의 74%와 국내 투자액의 69%가 배터리 생산시설에 투입됐다. 보고서는 투자 대부분이 배터리 분야지만 해외 조립공장 투자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자동차는 지난 1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첫 공장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도 7월부터 브라질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중국 배터리업체 앙비시옹도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듐의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에서 해외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소재 및 금속이었으며 두 번째는 자동차가 차지했다.
보고서는 중국 업체의 해외 진출은 국내 시장 포화상태와 해외 관세 장벽 등을 피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지만 함정도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기술 유출, 일자리 감소, 산업 공동화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국의 우려 증가는 전략 분야의 해외투자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내수시장 경쟁 격화를 피해 해외에 ‘경제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전기차 산업의 해외 진출은 정부의 의도와 맞물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경제연구센터 야오양 주임은 앞서 “향후 10∼20년 안에 중국 기업들이 (영국·미국·일본 등과 같이) 해외에 ‘또 다른 중국’을 만들 것이라 본다”면서 영국의 해외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몇 배에 이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최대 해안사구’ 신두사구가 있는 충남 태안에 ‘샌드뮤지엄’이 조성된다.
태안군은 2030년까지 신두사구가 위치해 있는 원북면 신두리에 모래조각 전용 전시실과 교육·체험장 등을 갖춘 ‘샌드뮤지엄’을 건립한다고 20일 밝혔다.
투입되는 사업 예산은 190억원이다.
군은 올해까지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뮤지엄은 신두리 일원에 있는 6349㎡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360㎡ 규모로 지어진다. 실내 전시실과 체험장을 비롯해 테라스와 휴게 데크, 외부체험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군은 샌드뮤지엄이 태안에 들어서면, 관광객들이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모래조각 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모래 자원과 문화적 특색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충남도의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 공모 선정(93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7억원)를 통해 뮤지엄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초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근에는 기본계획과 건축기획 용역을 마무리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최근 체류형 관광이 단순한 숙박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일상에 스며드는 여행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샌드뮤지엄이라는 새로운 로컬 체험형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 나온 각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최고의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과도한 개인 경호를 지시해 담당 직원들이 과중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러 소식통과 관련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미국 육군 범죄수사국(CID)이 헤그세스 장관의 과도한 개인 경호 요구에 따라 미네소타주, 테네시주, 워싱턴 DC에 있는 그의 가족 거주지를 모두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ID 직원들은 헤그세스 장관의 가족이 있는 지역에 수 주 동안 배치되며, 헤그세스의 이혼한 전 부인 소유의 주택까지 감시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때때로 그의 전 부인과 현 부인인 제니퍼 헤그세스의 전남편까지 경호가 확대되기도 했다.
익명의 CID 관계자는 이 같은 헤그세스 장관의 개인 경호 요구가 전례가 없다며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경호팀이 배치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에는 CID 직원 약 1500명 중 150명이 고위급들의 경호 임무를 맡았지만, 지난 1월 헤그세스 장관이 부임한 후 경호 담당 직원이 수백명으로 늘어났다. 한 소식통은 “현재 400명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고 다른 소식통은 “이미 500명이다”라고 전했다.
WP는 헤그세스 장관의 과도한 경호 요구로 CID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CID 관계자는 “우리가 해야 할 수사업무에서 빠져서 (장관 가족 집 근처의) 짐 위나 차 안에 앉아있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이런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기 위해 수백명의 인력을 CID의 법 집행 업무에서 빼내고 있다”라고 했다. CID의 주요 임무는 육군 내의 계약 사기, 성폭행, 최근 조지아주 기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등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의 경호 요구 때문에 CID가 수사 업무에서 직원을 빼서 그의 가족이 있는 테네시주나 그의 전 부인이 있는 미네소타주에 장기 파견을 보내야 했다. 주요 업무에 인력 공백이 생기자 CID는 예비군까지 동원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과 그의 가족의 경호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CID의 전적인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