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수·마포·신사역 매물로 나왔다···역명 병기 입찰자 모집

이길중 0 0 2시간전

서울교통공사가 성수역, 종각역, 을지로4가역 등 7개 역에 대한 병기역명 유상판매 입찰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찰은 19일부터 시작해 29일 마감한다.
서울교통공사가 기존 역명에 병기할 역명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사측은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투자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원가보다 낮은 운임에 매년 늘어나는 무임수송 등 교통복지 정책비용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익창출 다각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다만 병기할 역명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역명병기 유상판매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1·2단계 절차를 거쳐 낙찰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1단계로 접근성 및 공공성 등 정량평가 70점과 정성평가 30점을 합산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한다. 역명병기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관이나 기업이 대상 역에서 1㎞ 이내에 있어야 한다. 2단계로 입찰자 가운데 최고가 입찰을 한 기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다.
이번 입찰 대상역은 1호선 종각역과 2호선 성수역, 3호선 독립문·신사역, 5호선 마포역, 8호선 수진역, 2·5호선 을지로4가역 등 7개 역이다. 기존 계약이 종료된 역 및 사전수요 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역들이다.
낙찰된 역은 향후 3년간 기관명을 대상역의 병기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재입찰 없이 1회(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손병희 전략사업본부장은 “이번 역명병기 제도개선으로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 심의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징성 있는 역명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밝혔다. 김 여사가 삼청동 안가에서 사적인 이유로 민간 기업인을 만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1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회장은 특검에 과거 해외 순방 당시 고가의 명품 장신구를 김 여사에게 줬다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 안가에서 김 여사를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지난해 김 여사가 삼청동 안가로 불러 응했다”며 “두 차례 정도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시기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준 명품 장신구를 돌려받은 이후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의 김 여사 요청에 이 회장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할 목적 등으로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장신구를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2022년 3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그로부터 한 달 뒤쯤엔 3000만원대 브로치와 2000만원대 귀걸이를 추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자수했다. 당시 이들이 만난 장소는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물 내였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이 고가의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2023년 말쯤에서 2024년 초 사이 목걸이와 브로치는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김 여사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전까지 명품 선물을 준 이 회장과 연락을 이어가고, 삼청동 안가에서까지 만났다. 대통령 안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계엄 이틑날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회동한 곳이다. 김 여사가 대통령 안가를 사적 이유로 사용한 경위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등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명품 선물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6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일했다. 또 이 회장은 “대통령 부부의 국가조찬기도회 등 동반 참석”을 부탁하기도 했는데, 실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국민의힘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관련자들은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은 참고인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특검이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운다는 주장은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3일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의결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본대로 가감 없이 특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 중 한 명이다. 계엄 당시 민주당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국회 출입 가능 사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회경비대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 의원은 계엄 당시 시민들 도움으로 봉쇄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황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국민의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조사 실익이 없다”며 “이미 다 나온 사실인데 가서 얘기할 게 뭐가 더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당사 압수수색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협의가 진전됐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협의는 안 되는 상태”라며 “향후 상황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3일과 18일 국회를 찾아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해 무산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며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던 추석 전 입법 일정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추석 전이 아니라면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 완료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정기국회 내면 연말까지잖나”라며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은 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저희가 입법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다양한 얘기를 들으려고 앞으로도 노력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대통령실 메시지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뭔가 신중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자와 유학생에 대한 단속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유학생 비자 6000건을 취소했다.
CNN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올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법을 위반한 학생들의 비자 6000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는 주로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폭행, 음주운전, 절도, 테러 지원 등의 혐의였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6000개 중 4000개의 비자가 법을 위반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취소된 모든 학생 비자는 해당자가 미국 체류 중 법을 어기거나 테러리즘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위해 모금 등을 해 200~300명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해외 유학생을 상대로 한 단속 정책 등이 시행돼 미국 내 유학생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내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체포하고 구금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하버드대가 유학생의 위법 행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하버드대 유학생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대학과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국무부는 한 달 가까이 중단했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을 지난 6월 재개하며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사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국무부는 직원들에게 “미 국민의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반유대주의자이거나 외국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지” 등을 SNS 검사 지침으로 공지했다.
지난 5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고등 교육 시설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내 유학생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10개국에서 온 110만명의 해외 유학생이 미국 대학에 등록했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약 6%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의 이번 가을 학기 신규 유학생 등록률이 30~40% 감소해 전체 등록률이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NAFSA는 “7월과 8월에 비자 발급 수가 크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번 가을학기에 도착하는 유학생 수가 최대 15만명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면 지역 경제는 70억달러와 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약 4만건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1만6000건의 비자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