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학강의 김정은, 한·미 연합훈련에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 표현…핵무장 확대 필요”

이길중 0 0 2시간전

화성학강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된 18일 “미·한의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한국 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립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가 직면한 안전 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리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관행화되어온 미·한의 군사연습이 언제 한번 도발적 성격과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하여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천하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해군의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해군의 작전능력을 초급진적으로 장성시키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발전적 견지에서 보나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초한 군사학적 견지에서 보나 순간도 드틸 수 없는 최중대 국사”라면서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령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 환경을 관리,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을 철통같이 수호하는 데서 가장 믿음직하고도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며 “정세 관리와 국가방위 전략에 관한 우리의 이러한 견해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써 표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현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달과 다음 달 예정된 사업을 완결하고 10월 중으로 구축함의 성능 및 작전 수행능력 평가 공정으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했다. 약 한 달 뒤인 5월 같은 급의 두 번째 구축함을 공개했지만 진수식 도중 배가 좌초했다. 지난 6월 넘어진 배를 수리해 ‘강건호’라 명명하고 다시 진수식을 했다.
‘신들의 섬’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는 최근 1리터 미만 생수병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발리는 관광객 급증과 함께 늘어난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쓰레기 대부분이 플라스틱, 특히 생수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엔 케동가난 해변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자원봉사자 등이 600여 명 투입돼 일주일간 2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적도 있다고 해요.
전 세계 곳곳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데요. 플라스틱 오염 규제를 만들기 위한 국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고 합니다. 오늘 ‘에디터픽’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이 왜 결렬됐는지를 분석한 경향신문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점선면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 해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볼게요.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회의는 11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 없이 지난 15일 폐회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여부였습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주장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한 겁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는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면 된다고 주장했어요.
산유국들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98%는 석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로 만들어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석유 수요의 절반 가까이는 석유화학(석유를 원료로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는 산업)이 차지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어요.
소수 산유국의 반대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합의에 실패한 대가는 큽니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는데요. 세계경제포럼(WEF)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수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와 환경 문제를 전문으로 취재해온 프랑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도로테 무아장의 저서 <플라스틱 테러범>에 따르면, 1950년부터 전 세계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 약 70억톤 가운데 단 9%만 재활용이 되고 12%는 소각됐습니다.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자연 속에 버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활용률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도로테 무아장은 설계부터가 석유로부터 추출되고, 수천 가지의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어 유해한 물질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플라스틱 대부분은 재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독성 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최대 2000만톤 분량의 유해한 플라스틱은 매년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초마다 1톤씩 해양에 버려지는 셈입니다. 최근 제주 해변의 플라스틱 오염 정도가 9년 전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어요.
‘플라스틱을 뿌리 뽑기 위한 연대’ 소속 그린피스와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 발표한 제주 김녕해변의 플라스틱 오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 크기의 미세플라스틱과 5~25㎜ 크기의 중형플라스틱이 1㎡당 각각 954개, 289개 확인됐어요.
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 등이 2016년 제주 해변 등 전국 20개 연안을 조사했을 때보다 미세플라스틱은 4배, 중형플라스틱은 21배 늘어난 겁니다. 페트(PET)의 원료로 사용되는 작은 알갱이 펠릿은 1㎡당 평균 42개가 발견됐는데, 2016년 조사보다 10배가량 많았습니다.
이 미세플라스틱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속속 나오고 있어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지난 6일 몸 안에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이 생체 단백질과 결합해 뇌세포 기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평균적으로 20분 사용하지만 오염은 1000년을 간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일회용품 대신 개인컵 사용 등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소비 습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소비자들에게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과 이를 방조하는 국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호주 비영리 단체 ‘마인더루(minderoo)’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 이상은 단 20개 기업이 만든다고 해요. 1위는 미국의 대형 석유업체 엑손모빌이었고요. 미국의 다우 케미칼, 중국의 시노펙, 태국의 인도라마 벤처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아람코 등이 뒤를 이었어요.
지난 15일 폐막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수결로 플라스틱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수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정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도 소수 산유국들의 이기심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협약 결렬과 별개로, 정부의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규제도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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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발 이민 방지를 위해 국경 지대 철제 장벽에 검은 페인트를 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장벽 표면을 태양빛으로 최대한 뜨겁게 만들어 ‘벽타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국경 철제 장벽 기둥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검은색으로 칠해진 물체는 이곳의 높은 기온에서 더 뜨거워져 사람들이 오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남부 국경 장벽 전체를 검은색으로 칠해 불법 입국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놈 장관은 ‘입국 희망자들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자 “장벽을 만지지 말아라.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답했다. 놈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직접 장벽에 페인트를 칠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 3145km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국경 중 700km 가까운 구간에 장벽을 건설했다. 철제 장벽은 높이가 9m인 데다 틈새가 10cm 정도에 불과해 사람은 물론 어지간한 크기의 야생동물도 통과하기 어렵다.
장벽 건설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하면서 재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는 지난달 국경 장벽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약 470억 달러(약 65조5000억원)를 배정한 예산 법안을 승인했다. 멕시코 국경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수천명 군인이 파견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남부 국경지대의 불법 입국 시도는 감소하는 추세다. 텍사스주 엘패소 관할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최근 한 주 단위 불법 입국 시도자 체포 건수는 평균 41건으로, 지난해 약 400명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이 최근 논란이 된 김형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기념사 내용을 반박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독립기념관 노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김형석 관장이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보여준 역사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독립운동의 가치와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훼손한 관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김 관장은 광복절 경축식이 논란으로 얼룩진 것에 대해 독립기념관 구성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김 관장은)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로 묘사하고 독립운동의 주체적·역사적 의미를 축소하는 주장을 다양한 해석이라고 소개했다”며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해석이 아니라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 성과를 강대국의 선물로 폄하하는 관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계사적으로도 1945년 8월15일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 아니라 40여년간의 치열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결실은 맺은 결과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김 관장이 윤봉길 의사의 유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독립운동가 발언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인용해 개인적 논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는 광복과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며 친일·식민사관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으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기념사에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 직전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돼라’라고 적혀 있다”면서 “윤봉길이 조국 독립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두 아들은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