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파일 대통령실은 18일 청년담당관으로 1993년생 이주형씨(32)와 1994년생 최지원씨(31)가 선발됐다고 밝혔다. 남성·여성 비서관으로 선발된 두 사람은 19일 임명과 동시에 첫 출근한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청년담당관은 스펙 관련 서류 제출 없이 비전과 정책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 제출과 발표만으로 선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수석은 이씨에 대해선 “7년간 서울시 청년부서와 서울청년센터 성북에서 센터장으로 청년 관련 업무를 꾸준히 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씨에 대해서는 “약 8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고 복지관이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해왔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두 청년담당관은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으로부터 가장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 최종 2인으로 선발됐다”고 말했다.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됐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다. 청년 담당관들은 청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부처별 청년 정책 점검, 청년 소통 강화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
전 수석에 따르면 청년정책 제안서 심사 이후 지난 7월24일 서류전형 결과를 발표했고 7월30일 발표면접을 진행했다. 발표면접에는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이 참여해 평가했다. 50명의 국민참여단은 분야별 청년 활동가와 청년 전문가 등 대통령실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됐다.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에는 총 936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남성 605 대 1, 여성 331 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동쪽 끝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가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7% 크기인 두 곳을 묶어 ‘돈바스’라 부른다. 돈바스는 석탄과 철광석이 풍부해 철강·기계·화학 산업이 발달했다. 소련의 근대화를 주도한 상징적 공업지대이다.
소련은 1930년대 중공업 드라이브를 걸며 러시아계 주민들을 돈바스에 대거 이주시켰다. 소련 붕괴 직전인 1989년 당시 조사에서 돈바스 인구의 45%가 러시아계였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한 후 돈바스는 이미 중공업이 쇠락했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곳을 홀대했다. 러시아계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름반도를 합병하자 돈바스 친러 주민들은 분리 독립을 요구했다. 그해 4월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 내전인 ‘돈바스 전쟁’이 시작됐다. 이듬해 독일과 프랑스 중재로 ‘민스크 협정’을 체결해 휴전과 자치를 보장했지만, 전쟁은 8년간 이어졌다. 그러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돈바스는 두 나라의 격전장이 됐다. 현재 러시아는 루한스크 전역을, 도네츠크 지역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돈바스 영유권 문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를 좌우하게 됐다.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포기’를 전제로 종전을 제안했고, 트럼프가 사실상 이 제안을 수용했다. 트럼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의 안전 보장 제공을 거론하며 영토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젤렌스키는 그동안 영토를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팽창을 꿈꾸는 푸틴이 돈바스를 차지하고, 크름반도로 이어지는 육로를 확보하려 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3년6개월에 이르는 러·우 전쟁으로 이미 피폐해졌다. 미국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전쟁을 수행할 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제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러·우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길 기대하지만, 침략국이 제재는커녕 전리품을 챙기는 일이 또 일어나는 건가.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방식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MBC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 지시에 항의해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23~24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순서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마친 애플망고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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