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판기 수달은 누구 덕분에 돌아왔을까···서울시 ‘샛강 시민위’ 배제에 ‘성과 가로채기’ 논란

이길중 0 0 4시간전

사진자판기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와 참여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샛강·고덕수변·암사·난지·야탐 등 5개 한강 생태공원(총 192만㎡) 운영권을 기존 민간 위탁업체들 대신 ‘이음숲’이라는 업체를 선정해 넘겼다. 계약 당시 이음숲은 직원 3명의 소규모 ‘숲 해설 업체’로, 수변 생태 관리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멸종위기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을 산림생태 기업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실한 평가 기준 탓에 특정 업체가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샛강 생태공원 관리를 맡아온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은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지난 5월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 사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는 “위탁 사업자가 바뀌어도 시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발적 생태보호 활동을 하는 ‘샛강 시민위원회’에도 퇴거를 명령했다. 서울시는 한강조합이 철수한 뒤에도 시민위를 한강조합의 ‘후신’으로 간주해 무단점거·업무방해 혐의로 조합 측에 고소를 이어왔다. 변상금 부과, 명도소송, 건물 인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18일엔 ‘시설정비 공고’를 내걸고 시민위가 터를 잡고 활동해오던 여의도 샛강생태체험관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를 중단하고 집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8일엔 센터에 공사용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건물 전체가 폐쇄됐다.
이 같은 퇴거 조치 등을 놓고 오세훈 시장이 역점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도시 재창조 계획’을 내세웠다. ‘서울항’ 건설이 대표적이다. 1단계로 올해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국내항, 2035년까지 국제항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위 측은 “여의도 선착장은 람사르습지인 밤섬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샛강생태공원과 불과 2㎞ 거리”라며 “한강 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환경·시민단체를 우선 치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관리역량이 미흡한 이음숲을 3년간 운영자로 앉혔지만, 결국 직영 체제로 가져가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시민위에 “관리 권한이 없다”며 활동을 중단시켰지만, 이후 공원 곳곳에서 무리한 공사와 ‘보여주기식’ 관리가 이어져 시민 반발을 샀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핵심 서식지 인근에서 나무 데크를 뜯어내 재설치하고, 트럭으로 모래를 쏟아붓는 등 생태를 훼손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생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봉사자들을 동원해 자생식물을 잡초라며 무더기로 제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샛강 일대에 수달이 돌아온 성과는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 덕분이라고 단체들은 밝혔지만, 서울시는 단체 측에 수달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며 마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과인 듯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위는 이를 ‘그린워싱(실제 환경 보호 효과가 없으나 친환경으로 포장해 홍보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위는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위해 협상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과 생태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을 내몰지 말라”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측은 “최근 폭염·폭우로 인한 보수공사와 긴급 시설 점검을 위해 출입제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 참여 공간 확대 등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뭄바이시 당국이 공중 보건을 이유로 오랜 종교적 관습으로 자리 잡은 비둘기 먹이 주기 행위를 금지하자 사회적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BBC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브리한뭄바이시 당국은 비둘기 배설물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며 시내 51개 ‘카부타르카나’를 폐쇄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카부타르카나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장소를 뜻한다.
종교·문화적 전통의 일환으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인도 시민들은 당국의 조처에 반발했다. 지난 6일 경찰이 1993년부터 운영된 상징적 장소인 다다르 카부타르카나를 폐쇄하려 하자 시위대는 경찰이 설치한 방수포를 뜯어내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 일부 시민은 단식 투쟁을 예고했고 또 다른 시위에서는 약 15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인도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종교적 의례에 가깝다. 자비와 비폭력을 중시하는 자이나교도들은 길 잃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여긴다. 한 자이나교도는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생명체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행위는 자이나교도뿐 아니라 힌두교·이슬람교도에게도 자비로운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종교와 별개로 보건 전문가들은 비둘기 개체의 급증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뭄바이에 있는 PD 힌두자 병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가장 흔한 간질성 폐 질환인 과민성 폐렴 환자의 77%가 비둘기에 밀접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뉴델리에서는 11세 소년이 비둘기 배설물과 깃털에 장기간 노출돼 폐 손상과 과민성 폐렴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2023년 발간된 인도 조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비둘기 개체 수는 15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모든 조류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동물단체는 문화·종교적 의미가 있는 비둘기와 조화로운 공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PETA 인도 지부의 우즈왈 아그레인 수석 정책 고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비둘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도시를 어떻게 공유할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아침과 저녁 등 특정 시간에만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공중보건과 시민들의 정서적 유대 모두를 존중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뭄바이시 당국은 법원의 명령으로 오는 29일까지 비둘기 먹이 주기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지난해 인권침해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권선거, 인종차별, 가자지구 학살 등을 지적하며 “인권 문제가 정치적 쇼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 국무부가 매년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2024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약 1만7000자 분량의 보고서는 “돈이 미국 정치를 지배한다”며 지난해 미 대선 기간 총 159억달러(약 22조원)의 자금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77억달러(약 10조6000억원) 이상이 고액 기부자들인 ‘슈퍼팩’에서 나왔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또 “높은 물가 상승률 탓에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노숙인 수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로비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용 허가를 받은 일을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의 결탁이 마약 남용과 마약 위기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며 흑인은 백인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높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아시아계가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데 장벽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전했다.
또 “국경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며 “이주민들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하고 있고 수많은 이주민 아동들이 착취와 노예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이주민에 대한 분노를 조장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오랫동안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추구해왔다”며 일방적 제재의 남용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의 공범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는 지난 12일 미 국무부가 내놓은 중국 인권 보고서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간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 다음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미 국무부는 올해 중국 인권 보고서에 지난해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들에게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