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게임 5·18 광주시민 ‘북한 특수군’ 지목한 지만원···법원 “3000만원 배상”

이길중 0 0 3시간전

일본게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언급한 지만원씨(83)가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민에게 총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씨는 이미 앞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2년간 복역생활을 하고 만기 출소했다. 지씨는 그러나 출소 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에 참여한 차복환(65), 홍흥준(66) 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간한 문제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명령도 내렸다. 만약 이를 어기고 출판 및 배포를 할 경우 1회 당 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지난 2023년 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에서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북한 김일성이 북한 특수군 600명을 투입해 광주의 학생·시민 시위대로 위장한 뒤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 시켜 광주·전라도를 북한의 해방구로 만들려다가 격퇴당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당시 5·18에 참여한 광주시민 차씨와 홍씨를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1호’와 ‘광수 75호’라고 지목했다. 또 5·18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 북한에서 고위층에 올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수1호·75호로 지목된 차씨와 홍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지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5·18북한군 투입설’은 정부조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상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허위 사실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에서 해당 도서의 출판과 배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지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살이 중인 가구가 전국 기준 1000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2년 연속 증가해,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서울 집값이 가구 소득·자산에 비해 빠르게 오르면서 내집 마련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다. 전년(954만1100가구)보다 약 7만7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가구)의 43.6%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가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로, 자가 주택이 없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를 뜻한다.
2020년 처음으로 900만을 넘은 무주택 가구는 2년 만에 950만을 넘어섰다. 무주택 가구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집값 상승과 저소득 1인 가구의 증가가 꼽힌다.
지역별로는 특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에서 무주택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 서울 무주택 가구는 서울 지역 전체(414만1659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서울뿐이다.
2년 연속 무주택 가구 비율이 커지고 있는 곳도 서울이 유일하다. 2021년 51.2%였던 서울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2년 51.4%를 기록한 뒤 2023년까지 2년째 늘었다.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가구의 소득·자산 증가 속도를 뛰어넘는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꼽힌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가는 16.1%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는 1.7% 하락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419.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일 개학을 맞은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새로 받은 교과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캐즘 탈출의 신호일까. 단언하긴 어렵다. 부정적인 신호 또한 만만찮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그 충격은 지난 2분기 각사 실적 발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게다가 오는 9월30일이면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종료된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 중이다.
한국 시장도 격전지의 하나다.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현대차·기아)를 보유한 자동차 대국인 데다,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와 중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두 대가 동시에 출격했다. BYD의 중형 전기 세단 ‘실’(SEAL)과 르노코리아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세닉 일렉트릭’이다. 둘은 지향점부터 다르다. 각각의 시승기를 싣는다.
제로백 3.8초, 파워 넘치는 ‘정통파’…중국 BYD ‘실’(SEAL)
BYD(비야디) ‘실’(SEAL)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통 전기차다. 한국 시장에 처음 들여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가 맛보기였다면 덩치를 한 체급 올린 실은 본색을 더 드러냈다고 할까. “내가 바로 중국의 전기차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섭게 치고 나갔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기가 막히게 멈춰 섰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3.8초밖에 안 걸린다.
가속·감속 모두 민첩한 반응 속도웅장한 오디오·편안한 시트 ‘눈길’꾸밈없이 기능성 올인…취향 탈 듯
알아서 앞차와의 거리와 상대 속도를 계산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마찬가지였다. 어찌나 박력이 넘치는지 앞차를 바짝 따라붙었다가 급감속을 반복하는 통에 머리칼이 곤두서야 했다.
꾸밈이라곤 전혀 없이 곧바로 반응하는 민첩성이 전기차 특유의 매력을 더했지만, 성향에 따라 소비자들의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토 홀드’ 기능은 또 지나치게 묵직했다. 생각보다 강하게 꾹 눌러줘야 앞으로 나아갔다.
내·외부 디자인은 만족스러웠다. 실은 BYD가 전개하는 ‘바다 시리즈’ 중 한 모델이다. 실의 사전적 정의처럼 낮은 전면부와 유선형의 탄탄하고 매끄러운 곡선, 지느러미 모양의 앞다리를 닮은 측면 문양이 물개를 떠올리게 한다.
세련된 앰비언트 라이트는 은은한 조명 장식의 수조 안을 헤엄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19인치 투톤 블레이드 휠은 다크 컬러와 라이트 컬러의 조화로 생동감 있는 느낌을 연출한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키의 오픈 버튼을 누르면 튀어나오도록 설계된 ‘팝업 도어 핸들’도 후한 점수를 줄 만하다. 다만 차 문은 너무 활짝 열리는 바람에 살짝 당황스러웠다. 주의하지 않으면 웬만한 주차장에선 옆차들이랑 ‘문콕’을 반복하는 일이 정해진 순서일 듯싶다.
아토3도 그랬지만, 버튼을 누르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90도 회전하는 중앙 디스플레이 화면은 여전히 유용했다. 내비게이션을 볼 땐 세로로, 동영상을 볼 땐 가로로 배치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화면 분할 기능이 추가됐다.
덴마크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다인오디오의 퍼포먼스 오디오 시스템(서브우퍼 포함 12개 스피커)에서 나오는 웅장하고도 풍부한 음향은 윈드실드와 1열 옆 창문에 적용된 2중 접합 유리 등으로 외부 소음을 차단해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을 배가시킨 설계와 만나 가치를 더한다.
천연 나파 가죽의 헤드레스트 일체형 고급 메모리 시트가 승차감을 높였고, 주파수 가변 댐핑 서스펜션(FSD)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나 도로의 파인 부분을 지날 때도 웬만한 충격은 흡수하며 뚜렷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스티어링 휠은 무릎과 닿는 부분을 깎아 놓은 D자 형이다. 크기가 좀 작았다. 앉은키가 큰 운전자라면 운전대를 최대한 운전석 쪽으로 당기더라도 계기판 시야가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5인승 4도어 전기 세단 실은 아토3에 이어 BYD코리아가 두 번째로 한국 시장에 선보이는 모델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형 SUV ‘시라이언7’이 한국 소비자들을 찾을 예정이다.
세련된 외관, 맞춤형 주행 ‘감성파’…프랑스 르노 ‘세닉 E-Tech’
순수 전기차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세닉 일렉트릭)’은 지난해 출시돼 르노코리아 실적 반등을 이끈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를 잇는 또 하나의 야심작이다.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랑 콜레오스와 달리 프랑스 북부 두에 공장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완전 수입차다. 전체 부품의 85%가 유럽산인 만큼 프랑스 감성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설명이다. 만나보니 세련된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라는 표현이 무색하리만치 낮게 깔리는 차체가 안정감을 준다. 실제로 세단과 비슷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게 설계했다고 르노코리아는 밝혔다.
낮은 차체로 세단과 비슷한 느낌널찍한 실내·개방감 좋은 선루프힘·속도보단 정교한 조향성 강점
로장주 엠블럼을 중심으로 물결처럼 퍼져가는 비늘 문양의 전면부 그릴이 중앙부를 파고드는 화살촉 모양의 주간주행등과 결합해 역동적이면서도 날렵한 인상을 풍긴다. 콤팩트한 외형과 달리 실내는 생각보다 널찍했다. 헤드룸과 레그룸이 넉넉한 편이다. 뒷좌석도 각도 조절은 안 되지만, 등받이가 충분히 기울어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패밀리 SUV라는 정체성에 충실했다는 뜻이다.
운전석의 12.3인치 가로형 스크린에서 12인치 세로형 터치 스크린까지 쭉 이어지는 기역(ㄱ) 모양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눈에 띄는 디자인만큼이나 직관적이어서 주행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솔라베이(Solarbay) 파노라믹 선루프’도 독특했다. 탁 트인 하늘을 보며 달리다가 햇살이 강렬하다 싶으면 버튼을 눌러 유리 천장을 단계별로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 선셰이드만큼은 아니어도 자외선을 차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개방감보다 100% 햇빛 차단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라면 전동식 롤러 블라인드 형태를 더 선호할 듯하다.
회생제동의 단점도 보완했다. 회생제동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알아서 속도를 줄이며 자체 충전을 하므로 전비에 도움이 되지만, 특유의 꿀렁꿀렁하는 느낌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는 운전자들도 제법 있는 기능이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회생제동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전자가 본인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역시 주행의 즐거움을 위한 설계”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주행, 주차, 안전 전반에 걸쳐 모두 30가지의 최첨단 주행 보조 기능(ADAS)을 탑재해 주행 안정성을 더했다고 강조했다.
세닉 일렉트릭은 1855㎏부터 시작하는 비교적 가벼운 차체에도 최대 출력 218마력, 최대 토크 30.6㎏·ｍ의 전기모터와 87kWh 용량의 LG에너지솔루션 고성능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 460㎞에 이른다.
그랑 콜레오스와 달리 티맵 오토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자체 내비게이션이 탑재돼 있지 않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써야 한다.
세닉 일렉트릭은 전반적으로 길이 좁고 골목도 많은 ‘유럽’ 감성에 초점을 맞췄다. 속도보다는 경쾌한 주행감, 민첩하면서도 정교한 조향성 등이 강점이다.
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사고 현장에서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팩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 배터리팩이 발화 원인인지는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화재가 커진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서울 마포소방서 관계자는 18일 화재 현장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동 스쿠터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배터리팩은 리튬 소재 2차전지인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사망한 모자의 가족인 생존자 A씨(60)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 방에서 충전하던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터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8시11분쯤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A씨의 부인과 아들이 숨졌고, 아파트 주민 등 16명이 다쳤다. 화재가 일어난 A씨의 집은 전부 불에 탔고, 건물 외벽이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는 1억5318만원으로 추산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재난조사분석팀, 마포소방서 재난조사팀, 서울경찰청 화재감식팀과 마포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 총 15명이 감식에 참여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현장 감식은 4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쯤 끝났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아파트 내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일단 전동 스쿠터 배터리팩이 이번 화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이 방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방 관계자는 “(이 배터리팩이) 화재의 원인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식을 통해 얻은 증거물과 정황 등을 분석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확실한 결과 공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