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게임기대여 폭염 일상인데…대책 없는 교정 시설

이길중 0 0 5시간전

두더지게임기대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 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온도가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었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온도는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 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도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이면 32.1도, 90%일 때는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말 많이 넘어지네요.”
16일 2025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대회(로봇올림픽)가 사흘째 열리는 중국 베이징 국립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만난 저우모씨(30)가 웃으며 말했다. 달리기, 권투, 춤 경연 등 다양한 경기 가운데 저우는 5 대 5 축구가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로봇들이 넘어지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로봇축구 경기에서는 모든 팀이 대회 공식 후원업체 부스터 로보틱스가 공급한 로봇을 사용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로봇을 어떻게 학습시켰는지에 따라 성능이 갈렸다. 옆에서 넘어지는 로봇을 피하지 못해 여러 대가 뒤엉켜 넘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웃음과 박수 소리가 골이 터질 때보다 더 크게 들렸다.
저우씨는 “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텐데 지금 넘어지는 것이 뭐가 대수냐”고 말했다. 저우씨와 함께 온 류모씨(29)는 “로봇들이 넘어지는 모습이 귀엽고 친근감이 든다”고 말했다.
중국 첨단기술의 현주소를 뽐낸 로봇도 있었다. 지난 15일 1500m 육상대회에서 유니트리 자회사 링이과학기술팀의 로봇이 6분43초 만에 결승 테이프를 끊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2위 텐궁(6분55초), 3위 유니트리(7분10초)의 로봇 역시 달리는 내내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전체적으로 올림픽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세계 최고 기술력’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 격투기 로봇과 댄스로봇의 동작은 규격화돼 있었다. 춤 경연 대회에 출전한 한 로봇은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중은 로봇의 실수, 오작동에 더 크게 웃었다. 완벽하지 않은 로봇에도 환호하는 관중의 반응에서 로봇이 중국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최 측이 가장 신경 쓴 부분도 관중과의 상호작용이었다. 권투 경기 중간 로봇들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 기본 동작 시범을 보였다. 사회자가 “자, 따라 해보세요”라고 외치자 대형 전광판으로 이를 지켜보던 관중이 주먹을 내지르며 따라 했다.
지난 14일 가족과 함께 개막식을 보러 온 멍모씨(40)는 “아이에게 과학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며 “사람과 로봇이 함께 춤추는 장면이 가장 좋았다. 사람이 로봇과 어울리고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밀리 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47세 여성은 “아이들이 경기를 보고 나서 로봇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9세, 5세, 2세 아이들과 함께 왔다. 경기장에서는 “유니트리 힘내라”라며 특정회사 로봇을 응원하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로봇 기업 팬덤이 생긴 것이다.
중국 과학사 연구자인 이종식 포항공대 교수는 로봇올림픽이 ‘군중과학’이라고 불리는, 마오쩌둥 시대에 성립된 중국의 독특한 과학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군중과학은 엘리트의 과학기술이 인민의 즐거움이자 모두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하며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로봇올림픽은 중국식 과학문화의 장”이라고 분석했다.
웰컴금융그룹이 18일 해커 조직의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받았다. ‘SGI서울보증 사태’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금융권 전산망이 또 뚫린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대부업체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최근 해외 해커 조직에 당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고객 정보 등이 유출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달 초 사이버 공격 사실을 인지한 웰컴금융그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에도 신고한 상태다. 추가로 다른 계열사에도 해킹 피해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랜섬웨어 공격은 컴퓨터나 서버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내부 파일을 감염케 한 뒤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다. 통상 해커는 감염된 파일을 정상 상태로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다.
앞서 한 러시아계 해커 조직은 다크웹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웰컴금융그룹 모든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며 “고객 이름, 생년월일, 자택과 사무실 주소, 계좌, e메일 등 수많은 정보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확보한 웰컴금융그룹 내부 자료가 1테라바이트 이상이라고도 주장하며 일부 자료를 다크웹에 ‘샘플’로 첨부했다. 그러나 웰컴금융그룹 측은 해당 문서가 회의 자료나 품의 서류 등인 것으로 파악 중이지만 내부 정보가 일부 유출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부업체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저신용자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핵심 계열사인 웰컴저축은행에는 피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계열사와 서버를 분리해둔 상태라는 입장이다.
SGI서울보증에 이어 웰컴금융그룹도 랜섬웨어 공격당하면서 금융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담뱃세 인상’ 효과가 4개월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회성 가격 인상보다는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미치는 시기는 매우 짧았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연구진이 담뱃세 인상 전후의 판매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상 직후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고 판매량이 다시 이전의 추세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자들이 담뱃값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도 제시됐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에서 -0.44로 추정됐는데, 이는 담뱃값을 10% 인상해도 실제 담배 판매량은 4.2%에서 4.4% 정도만 감소한다는 뜻이다. 가격이 올라도 담배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독성이 강한 담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나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넣는 것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전체 담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의 대체재로 여기거나, 경고 그림에 익숙해져 더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팀은 단발성 가격 인상 정책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물가 상승으로 담배의 실질적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지속적인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과 물가 상승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번에 왕창’ 올리는 대신, ‘매년 꾸준히 조금씩’ 올림으로써 흡연자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가격 정책 외에 ‘노담(No담배)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 흡연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줄이거나,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중독성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