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온라인게임 미 공화당 주지사들, 워싱턴에 주방위군 최대 750명 파견…시민 ‘분노’

이길중 0 0 5시간전

재미있는온라인게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노숙인과의 전쟁’을 위해 수도 워싱턴에서 배치하는 주방위군 규모를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리고 있다.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휴대하라는 지침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시민들은 “파시스트 정권은 물러가라”며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들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주방위군을 워싱턴에 파견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워싱턴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계획을 지원하도록 주방위군에 지시했다”면서 “우리는 300~400명의 숙련된 군인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200명,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150명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다. 세 주에서 750명가량이 추가 파견되면 현재 배치된 800명에 더해 주방위군이 약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조만간 주방위군에게 무기 휴대 지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주방위군 800명을 처음 배치할 때만 해도 “무기는 무기고에 보관될 것”이란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미화 작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40명 이상이 체포됐고 총기 38정이 압수됐다. 지난 15일에만 미등록 이민자 28명을 포함해 52명이 체포됐다. 주방위군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내셔널몰이나 중앙기차역인 유니언스테이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후 처음 맞는 토요일인 이날 워싱턴 곳곳에서 시위가 열렸다. 중심가인 듀폰트서클에는 시위대 수백명이 모여 백악관 주변까지 행진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하이오에서 이곳까지 온 앨드리스는 오전 6시에 일어나 7시간 넘게 자동차를 몰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편견과 증오를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군국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는 마치 히틀러 집권 직전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메릴랜드에서 왔다는 제시카는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을 보며 무섭고 두려웠다”면서 “이 무력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시위대가 백악관 주변까지 평화롭게 행진하다 주방위군과 마주치며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도 펼쳐졌다. 시위대 일부가 주방위군을 향해 “반역자”라고 고함치고 야유하면서 긴장된 대치상태가 펼쳐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자전거를 타고 시위대를 따라오던 워싱턴시 경찰들이 시위대와 주방위군 사이에 끼어들어 인간 장벽을 쌓아 충돌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총제적 인재’라고 밝힌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이르면 올해 안에 1년 내외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국토부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사망자의 수와 고의성, 과실의 경중, 안전관리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 장헌산업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4~5개월 이내 판단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렸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때는 사고 발생 9개월여 만에 처분이 결정됐다.
건설안전기본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고 건설사에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사고가 여러 건이거나 위반 사항이 여러 개라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에선 올해 총 3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때는 서울시가 부실시공과 불법 재하도급에 각각 8개월을 부과해 총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물론 최고 수위 행정처분은 건설업 등록말소이지만 사례가 극히 드물다. 등록 말소가 된 경우는 32명이 숨진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동아건설), 502명이 숨진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삼풍건설산업) 때뿐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건설)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곧바로 건설사가 실제로 영업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제가 미뤄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국토부가 벌인 특별점검 결과 불법 하도급 등 총 14건의 규정 위반이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오는 동절기에도 현대엔지니어링 작업 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회사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낯선 언어가 울려 퍼졌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필리핀에서 온 존 알렌시아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 활동가와 그의 동료 A씨다. 이들이 2600㎞를 날아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댐’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 기업이 지은 댐 사업이 필리핀 선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들이 말한 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필리핀정부가 2012년 계약을 맺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2단계’다. 할라우강은 필리핀 중부에 있는 파나이섬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현재 이 섬 일부 지역에 대규모 댐과 관개 시설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중 역대 최대인 2500억원 규모의 차관 계약을 체결해 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자 만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지난해 11월 계약이 종료돼 남은 공사는 필리핀 관개청으로 넘어갔다.
공사가 진행 중인 파나이섬의 일로일로 지역은 ‘투만독’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 댐 사업이 발표되자 이들은 선주민 약 1만7000여명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다수가 농부인 투만독 선주민들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조상묘 등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공사는 선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됐고 댐이 건설되자 일로일로 지역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됐다. 선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존 알렌시아가 활동가는 “선주민들은 괴롭힘, 강요, 뇌물 등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받았고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땅이 수몰됐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는 2015년 8월 원주민 사전동의(FPIC)를 정식으로 취득했다고 설명했지만 선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뇌물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주민권리법을 제정했고 2007년 유엔은 ‘UN 선주민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 선주민권리법과 인권 선언에 따르면 할라우 댐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의 딸인 A씨는 “댐 사업을 반대하던 아버지를 비롯한 9명의 지도자가 2020년 12월30일 필리핀 군경에 살해됐다”며 “지금 공동체는 불신이 깊어지고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 시민사회도 인권을 침해하는 공적개발원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은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세이프가드(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에 떠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주민 보상 등은 필리핀 정부 책임이며 외부 모니터링팀을 통해 국제 기준에 따른 세이프가드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왔다"고 설명했다.
존 알렌시아가 활동가는 “선주민들은 자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존엄,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공동체를 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선 안 되며 한국의 이름이 상실과 파괴가 아닌 연대와 정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