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스코어링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비육사’ 편무삼 준장 발탁

이길중 0 0 4시간전

필름스코어링 편무삼 육군 준장이 국군방첩사령관의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국방부는 18일부로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이경민 참모장(육군 소장)에서 편 준장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편 준장은 참모장 직무대리로 보직되면서 사령관 직무까지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참모장은 육군으로 복귀한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보직해임되면서 이 참모장이 사령관 직무를 대신해왔다.
편 준장은 학사장교 출신이다. 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및 작전계획처장, 7공수여단장 등을 역임했다. 방첩사 해체 등 개혁 작업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첩사령관은 대체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맡아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했을 때도 학군장교 출신인 남영신 당시 중장이 사령관으로 발탁됐다. 국방부는 이날 편 준장을 두고 “현재 시점에서 방첩사령부 조직 안정을 위한 적임자로, 방첩사령부와 관련된 현안 업무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국정과제로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첩사는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20세기 중반까지 한국은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다. 단지 일부 상인과 선교사들, 세계적 흐름 속의 정부 관리들과 학생들에게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육이오’라고 부르는 1950년 6월25일의 비극적 사건 이후,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충돌하는 시험장이 되었다.”
격변의 구한말 미국 감리교회 소속 선교사였던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1858~1902)는 서울에서 아들을 낳는다. 그의 이름은 헨리 도지 아펜젤러(1889~1953). 1900년 한국을 떠났다가 17년 만에 돌아온 도지 아펜젤러는 아버지가 세운 배제학당의 교장을 맡아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다. 하지만 3·1운동 1주년을 맞아 1920년 열린 학생들의 만세 운동을 문제 삼은 일제로부터 부당하게 쫓겨난다. 광복 이후 그는 한국에 돌아와 미군정, 6·25전쟁을 모두 지켜봤다.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해방정국과 배재학당> 특별전에서 아펜젤러 2세가 겪은 격동의 한국사를 기록한 ‘내가 겪은 세 개의 한국’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지 아펜젤러의 회고 글은 1951년 10월 부산에서 작성됐다. 6·25전쟁 당시 기독교세계봉사회의 한국 책임자로서 구호 활동에 나섰던 그는 ‘내 어린 시절의 한국’, ‘일본의 한국’, ‘해방된 한국’으로 나눠 그가 겪은 한국을 기록했다.
박물관 측이 연합뉴스에 공개한 전문에서 도지 아펜젤러가 일제 강점기를 묘사한 부분이 눈에 띈다. 1917년 선교사로 다시 한국에 온 그는 “1917년 내가 받은 첫인상은 부산 부두에서 일본인이 한국 인부를 발로 차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불쾌한 것을 참아야 하는 굴욕감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내가 이후에 보게 될 것과 경험할 것에 비하면 가벼운 편이었다.”고 전했다.
도지 아펜젤러는 1916~1919년 조선 총독을 역임한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을 향해 ‘도살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행동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과 관련해 “민간인 불량배들의 부추김을 받아 밤마다 시위대에 난입해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총검으로 찔렀다”고 증언했다.
그는 제헌국회 이전 1946년 미군정시기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대의 정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남조선 과도입법회를 묘사하면서 “12월 12일 12시, 즉 ‘트리플 트웰브 (triple twelve)’의 시간에 국가가 태어났고, 이 국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대표로 참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3·1운동, 일제강점기, 해방 정국, 6·25 전쟁에 이르는 한국의 격동기를 기록한 자료는 가족들이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이번 전시에선 배재학당의 60년 역사와 교육 활동을 정리한 ‘배재환갑(Pai Chai’s Whangap)’, 배재 학생들의 민족운동 참여를 보여주는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동 진술서’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전시는 내년 8월14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 완전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공기업 등의 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현행법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목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시사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관련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오는 27일에 일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그중에 공운법 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은 최대 330일 안에 처리된다.
여당은 공운법 개정안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현 기관장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을 넣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인물을 겨냥한 듯한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람(전임 정부 인사)을 타깃으로 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