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를]가장 빠르게 풀어야 할 문제

이길중 0 0 5시간전

정말 사소하지만 오래전부터 풀고 싶던 문제가 있었다. 해외 웹사이트 가입이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주소지나 소속을 넣어야 하는 순간 ‘한국’을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일이다. 한국은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Korea (South) 등 사이트마다 죄다 다른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나라 이름들은 대개 ABC 순으로 나열돼 있으니, 우리는 K와 S, R을 거쳐 가며 내 나라를 찾아야 한다.
얼마 전, 드디어 이 문제를 풀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함께 코딩하며 꽤 빠르게 해결했다. 콘셉트는 이미 머리에 있었다. 웹페이지에서 자동으로 한국을 골라내도록 할지, 아니면 이 사이트에 한국이 무어라 쓰여 있다고 간단하게 보여 주는 게 나을지를 결정하는 정도의 고민만 필요했다. 꽤 많은 사이트가 자동으로 웹페이지를 조종하는 것을 막고 있으니, 시각적으로 한국의 명칭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웹 브라우저의 추가 보조 도구로 디자인을 해서 문제를 풀었다. 아직 앱 심사 중이라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론 정말 잘 쓰고 있다.
그동안 이 간단한 문제 해결을 미뤄 두었던 가장 큰 이유는, 퍽 쉬운 문제임에도 풀려고 들면 생각보다 기술이든 이론이든 디자인이든 품이 많이 들어야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소위 ‘바이브 코딩’이라 불리는, 생성형 AI 모델과 텍스트로 대화하며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 가능해진 덕에 문제풀이의 벽이 확실히 낮아졌다. 더 저렴한 비용과 더 짧은 시간만으로 간단하게 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도구의 ‘다이소’ 같은 모델이 충분히 가능해졌다고 본다.
기술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더 다양한 사람들의 상상 속 문제 해결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도메인 전문가들이 단순히 정보탐색용으로 챗GPT에 질의응답을 하며 문제풀이를 했다면, 이제는 문제 해결 도구를 만드는 수준까지도 확장되고 있다. 개인들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가는 수순에 접어들고 있으니, 이제는 여럿이 뭉쳐야 해결할 수 있는, 그간 미뤄둔 묵직한 문제들을 빠르게 풀 때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 증가 문제는, 어쩌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빠른 사회적 합의와 더 디테일한 기술 개발, 디자인 접근성 증대 등으로 더 잘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의도치 않게 오류를 내서 생명을 잃는 일들은, 기술을 써서라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줄곧 내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에게 어느 날부터 계속 대중교통을 타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개인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일일까? 내 차로 이동하고 싶은 그 익숙함을, 오직 개인의 이기심만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뿐일까. 위험이 도사리는 일터 안전 문제, 교제폭력과 보복, 우울증과 과로처럼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비용을 치러야 하는 문제 등등. 우리는 꽤 많은 문제에 대해 개인이 홀로 감당하며, 제도만 바라보며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AI 덕에 쉬운 문제는 더 쉽게 풀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댈 시간과 여유가 늘어나지 않았나. 기술 수준도 고도화되면서 퍽 괜찮은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풀어야 할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낼 때다.
주식은 투기인가 투자인가? 증권업계에 들어와 30여년을 보냈지만, 여전히 동일한 질문을 받고 있다. 한국 사회는 부동산이 삶을 지배하고 주식은 1400만의 투자자가 있음에도 재산 형성의 주인공이 아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님께 증권회사 입사를 말씀드렸던 날이 떠오른다. 그리 기뻐하지 않으셨다. 할아버님의 형제가 미두(현물 없이 쌀을 팔고 사는 일)를 하셔서 집안이 다 망해 어렵게 살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우려를 앞세우셨다. 사업을 하고 경제에 밝으셨던 분이지만 주식투자는 그저 투기로만 보셨다. 자본시장의 총아인 주식시장을 미두와 헷갈리다니, 아버님의 고루함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주식 관련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관료 그리고 상아탑에 있는 학자의 시각을 대할 때마다 아버님이 정색하시던 표정이 떠오른다. ‘사농공상’ 순서를 따지던 조선의 전근대적 사고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다.
전 세계가 광풍의 시대였다. 1920년 71포인트에 불과했던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929년 대폭락 직전 381포인트에서 정점을 찍는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투기시장 중심에는 주식이 아닌 미두가 위치한다. 한국은 주식시장보다 미두시장이 먼저였다. 1899년 일본 거류민들에 의해 인천미두취인소가 시작되었고, 1920년대 일본의 식민지 쌀 증산 정책에 힘입어 당시 인천 미두시장은 일본 미두시장과 연계되어 대호황기를 맞는다.
1920년대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 묘사된 화려한 시대에 부합하는 이가 당시 식민지 조선에도 있었다. ‘미두왕 반복창’이다. 인천미두취인소에선 쌀값의 10%만 먼저 내고 이후 잔금을 정산하는 일종의 선물거래가 이뤄졌다. 오사카 미두시장과 연계해 온갖 투기가 난무했다. 전국에서 일확천금을 노린 자금이 취인소로 몰려들었고, 1918년 시장대리인이 된 일본명 ‘반지로’는 과감한 매매로 미두시장을 지배했다. 반복창이 사면 사람들이 따라 사고, 반복창이 팔면 따라 팔았다.
인천에서 오사카까지 쌀 시세는 그에 따라 좌우됐고 그의 부는 급속히 늘어났다.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알려진 신여성 김후동과 조선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인천에 초호화 주택을 짓기 시작했지만, 완공하지 못하고 파산한다. 미두 시세 조작으로 재판을 받으며 불행하게 삶을 마감한다. 반복창만의 일은 아니었다. 당시 미두시장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기록이 넘쳐난다.
1931년 제정된 조선취임소령으로 경성주식시장과 인천미두취인소가 합병됐지만, 1932년 군산에 미두시장이 추가로 열릴 정도로 미두는 여전히 투기의 중심이었다.
해방되고 1949년 11월 대한증권주식회사가 설립돼 증권거래가 시작된다. 당시 언론은 합법적으로 도박을 장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가득했다. 일제강점기 투기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1956년 증권거래소가 설립되고 1962년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에 현대적 의미의 증권시장이 열렸다. 하지만 건전한 투자보다 세력에 의한 투기가 만연했다. 오랫동안 한국의 관료와 학계는 증시를 규제해야 할 투기시장으로 인식한다.
1992년 1월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가 허용되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부에서 한국 증시를 주시하게 됐지만 내부의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했지만 아직 정책 전반에 걸친 확신은 미흡하다. 외국의 투기자본을 막아야 한다는 지배주주의 논리는 여전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식투기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학계의 비판도 계속된다. 정부 역시 시장의 자생적 변화를 믿기보다 우려 섞인 시선으로 개입한다.
주식 관련 세제도 지나치게 복잡하다. 길게 보면 거래세는 없애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외국인 투기자들이 한국 기업에 투기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지배주주가 외국의 투기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소수주주의 지지를 얻으면 된다. 그것이 공정한 주주자본주의다. 정부와 법 뒤에 숨어서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자본주의는 전근대적인 잔재일 뿐이다.
한국 경제가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서는 선진국 수준이 되었음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 증시가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마치 다 자란 어른이 청소년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몸에 맞는 옷을 새로 갖춰 입어야 하지만, 맞춤옷을 선물할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시선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본다.
한국 증시는 100년 동안이나 투기라는 혐오의 세상에 놓여 있었다. 이제는 그 세상을 벗어나야 한다. 거버넌스 개혁과 세법 개정이 두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주식의 시대가 열려야만, 자산소득에 의한 선순환이 가능해져 성장률이 회복되고 재정이 보강된다.
정부는 모두를 설득할 순 없다. 새로운 변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관료, 정치인, 학계의 우려가 크게 투영되는 법이지만, 정부의 투자자들을 향한 ‘신호 보내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가치에 기반한 한국 증시의 진화에 베팅한 투자자 누구도 100년 전의 미두시장으로 회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지난 13·14일 시간당 150㎜의 물폭탄이 쏟아진 인천지역 호우 피해 신고를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인천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 피해 내역을 10개 군·구로부터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 13~14일 인천지역 누적강수량은 중구 운남동 258㎜, 계양구 계양1동 250㎜, 옹진군 덕적면 242㎜ 등이다. 시간당 강수량은 옹진군 덕적면이 149.2㎜, 계양구가 94㎜ 내렸다.당시 주택과 도로침수 등 피해 신고는 944건 접수됐다.
그러나 비가 그치고 복구가 시작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까지 주민 피해 접수를 받는 서구는 정서진 중앙시장과 강남시장 등이 침수돼 주택침수와 소상공인 피해가 750건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택과 침수, 공장 등 침수가 많아 1000건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양구도 오피스텔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차량은 물이 잠기고, 농경지도 침수되는 등 330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평구도 갈산동과 창천동 등에서 주택 70여채가 침수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호우피해 접수를 받은 후 현장조사를 거쳐 주택침수는 최대 3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0개 군·구로부터 호우 피해 신고를 받아와야겠지만, 인천은 특별재난관리지역 선포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60대 여성 A씨가 오심(토할 것 같은 불쾌한 느낌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나빠져 지난 14일 숨졌다.
대구시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접촉자 발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는 2차 전파 방지를 위해 관련 환자 진료 및 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역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SFTS는 4~11월까지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오심·구토·설사·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과 혈소판 감소 등이 있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이 높다.
올 들어 대구에서 SFTS 확진을 받은 지역민은 모두 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명)의 두배 수준이다. 대구에서는 2020년과 2023년 각 1명과 3명이 SFTS 감염 이후 숨진 바 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바지를 착용하고 모자·장갑 쓰기, 풀밭에 눕거나 옷 벗어두지 않기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이나 소화기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KBS 이사회가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등은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KBS 등은 11월 안에 새 이사진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이 사라지고, 대신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 방송법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 진정한 공영방송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법률로, 다시는 권력이 마음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방송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해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방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 임명을 제청한다.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으며, 보도채널의 현직 보도책임자 역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