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컨설팅 여,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특위’ 추진

이길중 0 0 3시간전

재무컨설팅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등이 당겨질지 주목된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을 맞출 필요도 있어 관련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도 많고 전문가도 많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현재 발의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이나 스테이블 코인 운용에 관련된 법령,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법 등 여권이 관심을 보여온 주요 법안들이 진척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이 앞서 ‘코스피5000 특위’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당정 협의를 강화했듯이 이번 특위로 가상자산 정책에 관해 당·정·대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여권에선 그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으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요건 등에 이견이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중하자는 구호만 외치면 ‘검토’만 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제도적인 정비를 마치고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추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2단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A씨는 2023년 12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에어팟 프로2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음질 문제로 애플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가품(짝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환급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온라인 플랫폼은 구입 후 3개월이 경과됐다며 결제 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2024년 10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방을 구입할 당시 “가품일 경우 100% 환불”, “백화점 A/S 가능”이라는 판매 페이지 안내문을 확인했다. 그러나 혹시 몰라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를 문의했고 정품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결제했지만 제품 수령 후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수거 불가한 상품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적절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최근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마다 가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 1572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기간 가품 피해는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등의 순이었다. 가방은 명품 브랜드 피해 상담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전기고데기, 애플의 이어폰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국내 유명 8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최근 1년 내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8개 플랫폼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이다.
조사 결과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이 6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액’ 24.6%,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 8.5% 등이었다.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했는데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 역시 58.6%나 됐다.
가품인 줄 알고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 이들은 가품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음’(23.0%) 등이라고 답했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품목은 가방(38.8%)이,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상품은 신발(43.8%)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또 8개 쇼핑 플랫폼의 147개 상품 가격을 공식사이트 판매 가격과 비교했다. 중국계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40개 상품 중 29개(72.5%) 가격이 공식사이트 판매가 대비 20% 이하 수준이었다.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는 상품 27개 중에서는 59.2%(16개) 가격이 공식 판매가 대비 20% 이하였다. 하지만 이들 상품 중 14개(51.8%)는 설명 문구에서 ‘정품급’, ‘미러급 정품가죽’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66.7%(18개)는 카카오톡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했다.
가품 판매 시 상품 페이지나 카테고리 표시 화면에 정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쿠팡과 네이버 밴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가품 신고 방법을 도움말, 자주 하는 질문 등에 올리지 않고 일대일 상담 등 개별문의를 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
송주현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대림동 건설산업연맹에서 열린 건설현장 재해감소와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연맹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8.20. 정지윤 선임기자
변두리 암자 같은 한옥에 수도승처럼 기대 사노라니 차려 먹는 요깃거리도 간소하기 짝이 없다. 국수나 만두, 떡국을 쑤어 먹기도 하고, 면류 요리를 좋아도 해. 가족들은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밥심’으로 사는 거지 하며 쓴소리를 해. 누가 기록한 조선시대 유물 책을 보니 보통 청동 밥그릇이 1700㎖ 크기. 요새 밥공기는 350㎖ 정도란다. 무려 한 끼니에 공깃밥 다섯 그릇을 먹었대. 물론 임금이나 양반 말고 누가 날마다 쌀밥을 지어 먹을 수 있었겠냐만.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맏딸 호원숙 선생의 ‘엄마 박완서의 부엌’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엔 엄마의 부엌살림과 요리 얘기가 가득해서 반갑더군. <조선요리제법>이란 참고서가 놓인 충신동 옛집의 책장. <죄와 벌>이나 <전쟁과 평화>와 나란히 꽂혀 있었다지. “쌀을 꺼내 물에 씻으면 그 감촉과 빛깔이 질리지 않아. 매일 반복되는 일이어도 지루하지 않은, 그것이 무슨 힘인지는 나도 몰라. 다들 밥심으로 산다고들 하지만 나는 쌀 씻는 힘으로 사는 것도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가 떠오르는 그리운 장면은 거의 다 부엌 언저리에서, 밥상 주변에서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김이 모락모락, 겨울 길을 가다 밥 짓는 연기를 보곤 서둘러 걷고는 했다. “국화꽃 져버린 겨울 뜨락에 창 열면 하얗게 뭇서리 내리고 나래 푸른 기러기는 북녘을 날아간다. 아 이제는 한적한 빈 들에서 보라. 고향길 눈 속에서 꽃등불이 타겠네. … 고향집 싸리울엔 함박눈이 쌓이네.” 이수인 작곡의 가곡 ‘고향의 노래’, 꽃등불이 타는 소리, 꽃등불이 하얀 연기로 피어오르는 모습. 하얀 쌀밥과 하얀 함박눈, 온통 새하얀 세상. 타는 듯한 8월의 폭염 속에서 달게 밥 먹고 밥심으로 힘내어 우리 겨울까지 걸어가보자. 동무야! 고향길 눈보라를 헤쳐 걸어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