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보컬 일본, 교사 초과근무 ‘월 45시간 이하’···학부모 민원은 ‘학교 외부 업무’로

이길중 0 0 3시간전

서면보컬 일본이 공립학교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를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발표한 교사 업무량 관리 지침 개정안에서 전체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 시간을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교사의 초과 근무가 월 4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30시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교원급여특별조치법(급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교사의 업무 분담도 재조정됐다. 학부모 민원 대응은 교사의 일이 아닌 ‘학교 외부 담당 업무’로 규정된다.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기기 보수는 ‘교사 외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수업 외 각종 업무 부담으로 교사가 과로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일본 공립학교 교사들이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하고도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처우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행 급특법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는 시간외 근무 수당 대신 기본급의 4%에 해당하는 교직조정액을 받는다. 과도한 시간외 근무로 인한 교사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지난해 2월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시간외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액 수당이 아닌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교직조정액을 기본급의 10% 수준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급특법이 시행된 1972년 이후 첫 인상 결정이었다.
지난해 12월 문부성이 발표한 교육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중학교 교사 중 42.5%가 월 45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 8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교사도 8.1%에 달했다. 일본 후생노동청은 월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시 과로사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문부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올가을쯤 공표될 예정이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지난 15일 오후 찾은 경기 화성시 공공 물놀이장인 ‘동탄 패밀리풀’. 그늘을 벗어나면 피부가 따가울 정도였지만, 아이들은 폭염도 잊은 듯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수영장을 둘러싼 그늘막과 파라솔 아래 모인 부모들은 잠깐의 여유를 즐겼다. 아이들을 지켜보다가도 간간이 대화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지난달 19일 개장한 동탄 패밀리풀은 이미 지역 내 ‘핫플’이 됐다. 이름은 ‘가족수영장’이지만 규모나 시설을 보면 도심 속 대형 워터파크에 가깝다. 총면적은 7만4232㎡(2만2400여평)에 달하고, 물놀이 시설만 1만9000㎡(5700여평) 수준이다. 메인풀부터 유아풀, 유수풀, 바닥분수까지 사설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시설을 갖췄다.
공공 야외수영장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 한강수영장이 지자체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공공 워터파크형 시설로는 동탄 패밀리풀이 최대 규모다. 패밀리풀 주변의 동탄 첨단산업단지 내 고층 빌딩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패밀리풀은 화성시의 ‘적극행정’으로 탄생한 공간이기도 하다. 원래 이곳에는 일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아이들과 함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역 여론을 반영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해 화성시는 30여개 그늘막과 50여개 파라솔을 비치했다. 덕분에 그늘 자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돗자리와 구명조끼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명의 안전요원도 상시 배치한다.
이날 패밀리풀을 찾은 30대 A씨는 “다른 부모들 추천을 받고 처음 왔는데 시설도 훌륭하고 앉아서 쉴 곳도 많아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미 핫플로 입소문을 타면서 패밀리풀은 연일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 화성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회당 최대 입장객 수를 8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종일제’로 운영하다가 “예약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2부제’로 전환했다. 일일 최대 17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셈이지만 여전히 예약은 쉽지 않다.
시범운영기간인 현재는 무료로 패밀리풀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화성시민은 이용일 기준 3일 전부터, 화성시민 외 방문객은 1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분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가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무궁화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7명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4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최근 폭우로 발생한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중 코레일 소속 직원도 있고, 외부 업체 직원도 있다.
해당 열차는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열차로,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구간은 현재 상·하행 열차가 교대로 상행선을 통해 운행해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998억원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 2019년 8조8969억원, 2020년 11조4520억원, 2021년 10조3597억원, 2022년 11조1749억원, 2023년 11조5163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 이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100원(80.0%)에서 2023년 179만5600원(82.7%)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청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 것은 이들의 규모와 함께 고학력 비중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15만9000명에서 2023년 18만4000명으로 증가했고 그 비중은 36.8%에서 38.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청년 총인구(만 15∼29세)는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청년 총인구는 2019년 966만4000명에서 2023년 879만4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48%에서 5.47%로 상승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동기간 0.84%에서 0.93%로 올랐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정책 방안으로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조기 발견·정보 공유 시스템,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성취 경험 유도를 위한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생활·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