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조회 이재명 정부 첫 청년담당관에 93년생 이주형, 94년생 최지원···936명 중 선발, 19일 출근

이길중 0 0 3시간전

부동산실거래가조회 대통령실은 18일 청년담당관으로 1993년생 이주형씨(32)와 1994년생 최지원씨(31)가 선발됐다고 밝혔다. 남성·여성 비서관으로 선발된 두 사람은 19일 임명과 동시에 첫 출근한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청년담당관은 스펙 관련 서류 제출 없이 비전과 정책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 제출과 발표만으로 선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수석은 이씨에 대해선 “7년간 서울시 청년부서와 서울청년센터 성북에서 센터장으로 청년 관련 업무를 꾸준히 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씨에 대해서는 “약 8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고 복지관이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해왔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두 청년담당관은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으로부터 가장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 최종 2인으로 선발됐다”고 말했다.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됐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다. 청년 담당관들은 청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부처별 청년 정책 점검, 청년 소통 강화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
전 수석에 따르면 청년정책 제안서 심사 이후 지난 7월24일 서류전형 결과를 발표했고 7월30일 발표면접을 진행했다. 발표면접에는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이 참여해 평가했다. 50명의 국민참여단은 분야별 청년 활동가와 청년 전문가 등 대통령실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됐다.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에는 총 936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남성 605 대 1, 여성 331 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사면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자는 무려 3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약 272만명이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이 조치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 평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 평점이 오르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 평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빚은 자본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절벽이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변호사로서 소액 채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왔다. 500만원, 1000만원의 소액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심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물론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카드값 35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중년의 여성이 기억난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사망하고 남긴 채무라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금은 500만원이 채 안 되었고, 오랜 기간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닐까 싶었는데, 금융기관은 해당 여성에게 ‘처벌된다’며 가끔 5만원씩 갚도록 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 사용도 하지 못했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했다.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비가 무서워 그냥 집으로 갔다는 그녀의 다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처럼 소액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 살해 후 자살, 동반자살 사건의 원인 1위가 경제적 이유이다.
코로나 이후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많다. 이미 사업에 실패해 폐업했지만, 가게를 오픈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죽고 싶다고 말했던 소상공인이 기억난다.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벽과 같았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금융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제때 구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사면과 같은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빚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 평점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시즌 5승째를 거뒀다.
셰플러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오윙스 밀스의 케이브스 밸리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최종 합계 15언더파 265타로, 13언더파 267타를 친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에 역전 우승을 거뒀다.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였던 디오픈 우승 이후 약 한 달 만에 시즌 5승째를 기록했다.
매킨타이어에게 4타 뒤진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셰플러는 매킨타이어가 5번 홀까지 버디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3타를 잃는 사이 한 타를 줄여 공동 선두를 이뤘다.
이어 7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단독 선두로 나선 셰플러는 17번 홀(파3)에서 25ｍ 거리의 칩샷을 성공시켜 승부를 갈랐다.
셰플러는 앞서 PGA 투어 17승을 모두 캐디 테드 스콧과 함께했다. 그러나 스콧이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지난주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는 최종 라운드를 골프선수 출신 목사 브래드 페인과 함께했다. 이번 대회에는 크리스 커크(미국)의 캐디 마이클 크로미를 임시 캐디로 고용해 경기하고도 우승했다.
세계 랭킹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공동 12위(3언더파 277타)로 대회를 마쳐 페덱스컵 랭킹 2위를 유지했다.
한국에서는 임성재가 투어 챔피언십에 7년 연속 진출했다.
임성재는 이날 3언더파 67타를 쳐 최종 합계 10오버파 290타를 기록, 공동 40위로 대회를 마쳤다. 25위였던 페덱스컵 랭킹은 28위로 하락했지만 30위까지 주어지는 투어 챔피언십 티켓은 지켜냈다.
임성재는 PGA 투어 진출 첫해인 2019년부터 투어 챔피언십 출전 명단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반면 김시우는 더 높은 순위로 대회를 마치고도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날 3타를 줄여 전날 33위였던 순위를 공동 19위(이븐파 280타)까지 끌어올렸으나 대회 전 41위였던 페덱스컵 랭킹은 37위까지밖에 높이지 못했다.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은 오는 22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