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매매 [시론]산재 사망사고의 고리 끊어야 할 때

이길중 0 0 08.20 23:15

단타매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에 대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죽음을 용인하는’ 사회에 대해 참담함을 토로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문제를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국무회의 이후 법무부는 전담검사제·전담수사단 구축, 고용노동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공공입찰 제한, 금융위원회는 대출 제외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모든 영역의 산재 관련 업무를 관할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현안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상시 조직으로 각 부처의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재 예방·보상 행정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몇가지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년에 약 5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적정(안전) 임금제, 발주처 책임 강화, 고령 및 이주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각 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러한 대책을 평가·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조직과 법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대통령의 관심이 있을 때만 잠깐 반짝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1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에 건설업과 제조업, 공공기관의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화, 산재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 심사 지연에 따른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산재 선보장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산재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행정조직을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1차관 신설’로 제시한 것은 산재 사망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기에 미흡하다.
한국의 산재 예방·보상 행정의 전문성 부족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핀란드 등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처럼 데이터 기반 정책과 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 연구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별 위험 분석 및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전문 수사·감독 역시 필요하다. 기술·의학·법률 등 고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별도의 전문직군을 만들어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산재 관련 부서가 잦은 순환보직과 민원 업무 과중으로 기피 부서가 된 상태에선 효과적인 산재 예방·보상 정책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현장 곳곳을 찾아가는 근로감독관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불시점검 권한 등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 소규모·영세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다. 현재 23곳에 불과한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역 기반의 직업건강안전센터로 재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위험이 있는 현장에 규제와 함께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듯, 산재 예방·보상 행정에 필요한 통합성, 전문성,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한 부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외청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020년 경사노위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청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가진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는 산재 예방·보상 정책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산재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 산재 사망이 줄지 않고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의 고리를 끊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기업, 정부, 국회 등 실질적 산재 예방·보상 정책의 여러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협업 시스템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산재예방보상개혁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 1970년대 초, 산업재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던 영국은 로벤스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산업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했다. 그 결과 산재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한국도 그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야말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걸음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 2분기 가계 빚이 2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보다 24조6000억원이나 늘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많았다. 증가 폭은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15개 분기 만에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이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 3조1000억원 감소한 뒤 반등해 올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2분기 말 잔액이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 분기의 약 6배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잔액 1148조2000억원)이 전분기보다 14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2월 이후 늘어난 주택매매 거래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전 분기보다 5조5000억원 커졌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331조2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28.8%를 차지했다. 한 분기 사이 2조6000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29.0%에서 소폭 줄었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늘어난 점도 가계 신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기타대출은 2분기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2분기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가계부채가 1.4% 증가했으며 연율로 환산 시 2.8%”라며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명목 GDP 성장률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였다.
2분기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120조2000억원)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전 분기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서른셋. 1000여만원의 제작비로 만든 <낮술>(2009)이 유수 영화제 30곳에 초청을 받으며 ‘독립영화계 기대주’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서른여덟. 2억8000만원 규모의 스릴러 영화 <조난자들>(2014)을 선보였다. 이후 “조금 더 큰 영화”를 해보고 싶어 시나리오를 썼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각본은 제작 제안을 받지 못했다.
“그러고 나니 세월이 확 간 걸 느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어서 ‘생존 신고’를 해야겠구나, 지금 찍지 못하면 영화를 앞으로 만들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20일 개봉하는 노영석 감독(49)의 11년 만 신작 은 “내가 아직 여기, 영화계에 있다”는 감독의 선언과도 같은 작품이다. 노 감독은 시나리오부터 촬영, 음악, 녹음, 편집, 컴퓨터그래픽(CG)까지 ‘1인 제작’으로 영화를 완성했다.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지난 13일 만난 노 감독은 “(공백기에 준비하던) 영화가 좌절되며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다. 허송세월한 기분도 들었다”며 “아무도 안 해본 것을 해보면 어떨까, 스태프의 역할까지 내가 다 해보자 생각하니 기운이 났다. 그렇게 영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산속 등 비일상적 공간에서 만난 ‘희한한 사람’ 때문에 자꾸만 상황이 꼬이며, 어디로 흘러갈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이야기. 노 감독이 탁월함을 보여왔던 분야다. <낮술>이 주인공이 처하는 난처한 상황이 자아내는 웃음에, <조난자들>이 고립된 상황에서 수상한 사람과의 만남이 주는 공포에 집중했다면 은 두 감정 모두를 넘나든다.
영화는 귀신을 쫓는 유튜버 ‘귀식커’ 인공(변재신)과 그의 친구 병진(정용훈)이 귀신을 본다는 자연인(신운섭)을 찾아 외딴 산골짜기로 향하며 시작된다. 이 자연인은 사람 좋아 보이다가도 묘하게 수상쩍다. 정색할 때엔 누구 하나 죽일 것 같은 표정을 하기도 한다. 영화는 코믹한 대화 사이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늠이 되지 않는 결말로 내달린다.
노 감독은 ‘자연인’이라는 말을 대명사로 만든 MBN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던 중 ‘고립된 산속에서 자연인이 정색하면 꽤 무섭지 않을까’ ‘자연인이 사실 자기 정체를 조작한 것이라면?’ 하는 상상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2019년 여름의 일이다.
1인 제작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긴 했지만, 제작사들에 시나리오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혹평이 돌아왔다. 노 감독은 “시나리오에 ‘이게 말이 되냐’며 ‘10점 만점에 2점’이라고 평한 곳도 있었다”고 했다. 실제 은 이상한 코미디물이 맞다. 지저분한 유머와 ‘저게 말이 돼?’ 싶은 상황이 난무한다. 감독의 취향을 날것으로 밀어붙인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 있는 재미를 선사한다.
2020년 가을에 22일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1년을 썼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냉면 가게에서 육수를 담당하는 ‘생활인’ 노영석이 모아둔 돈 2500여만원을 들였다. 그리고 2023년 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뜻밖의 큰 상에 그는 눈물이 났다고 한다. 노 감독은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는 기분이더라”며 그때의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2009년 ‘낮술’로 화려한 신고식독립영화계 기대주로 떠올랐지만준비했던 작품 좌절되며 침체기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받고 울컥수상 이후 2년 만의 개봉 설레
대상 수상 이후 2년 만의 개봉에 노 감독은 “사람들이 많이 보든 안 보든,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에 설렌다고 했다. 충무로의 신예로 주목받던 감독이 1인 제작에 도전하는 것을 두고 누군가는 ‘후퇴’라 볼 수 있겠지만, 자신은 이 도전이 또 다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누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됐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삶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영화를 준비하며 다른 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만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더 만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명확하다. 1986년 초등학교 아이들이 외할머니 댁으로 여행을 가며 벌어지는 일에 관한 내용이다.
노 감독은 “제가 어릴 때 못 놀아본 걸 놀아보고 싶어서 써두고, 더 잘된 다음에 찍어야겠다는 마음에 놔둔 시나리오”라며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니 어떻게든 그 이야기를 찍고 싶다”고 했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심판회부가 결정되면 전원재판부가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에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제도가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 공개 관련 헌법소원이 처음은 아니지만 관련자 다수가 함께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