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화다운 “중국, 트럼프 임기내 대만 침공없다”···트럼프, 시진핑과의 대화 공개

이길중 0 0 08.20 22:43

일본영화다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임기 동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두고 “시 주석이 ‘당신이 대통령인 동안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내가 그 점은 감사하다고 했더니, 시 주석은 또 ‘하지만 나와 중국은 매우 인내심이 강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대만 문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측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과 ‘통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대만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의 주요 우방이지만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는 맺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지난 6월 처음 공식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시 주석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으나 통화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 ‘키맨’으로 꼽히는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을 유출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사령관 측은 “수사권 남용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 군사비밀 자료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내란특검법에 따라 대검 예규 7조 1항을 준용해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변호인이 수사 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사 중이라도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외부로 공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김 사령관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범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이 제기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언론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제동을 건 셈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대해서도 영장 유출 등을 문제 삼아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치가 김 사령관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에 출석했다가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예정된 조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이같은 조치가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 사령관은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라는 것은 제 방어권을 너무 막는 것”이라며 “중간에 이틀 만에 새 변호사를 선임해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3일 연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김 사령관 변호인도 “특검이 (김 사령관에 대해) 비난 여론을 일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상황 설명을 노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자체를 현저하게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 측은 이번 조치에 준항고와 헌법소원 절차를 밟겠다고도 밝혔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인 만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이 과연 적법절차에 해당하는지, 수사권 남용은 아닌지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준항고란 피의자가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할 수 없게 한 데 대해서도 이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6차례 조사의 조서 열람을 요청했으나, 특검이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 공작’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외환 의혹 수사의 첫 단추로 꼽힌다.
“저희가 최후의 두 팀에 들 가능성요? 99%라고 봅니다.”
지난 4일 정부가 선정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 정예팀 가운데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은 유일한 스타트업 팀이다. “목숨 걸고 AI를 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이 컨소시엄은 본선 진출이 확정된 뒤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된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사무실에서 권순일 업스테이지 사업총괄 부사장(38)을 만났다.
“저희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꾸준히 만들어왔고, 국제적 성과도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국제적 성과를 내왔다는 자평은 과장이 아니다. 업스테이지는 스타트업임에도 웬만한 대기업을 뛰어넘는 AI 기술 역량을 지녔다. 자체 개발한 LLM ‘솔라 프로2’는 지난달 19일 세계적인 AI 성능 분석 기관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지능지수’에서 12위를 차지했다. 오픈AI GPT-4.1, 딥시크 V3, 메타 라마4 매버릭을 제친 결과다. 상위 20위 중 한국 모델은 ‘솔라 프로2’가 유일했다.
실력만큼이나 스타트업 팀이란 점도 본선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효율적으로 할당·관리하는 ‘래블업’, AI 경량화·최적화 기술에 특화된 ‘노타 AI’, AI 기반 번역 플랫폼 ‘플리토’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모두 스타트업들이다. ‘뷰노’(의료), ‘마키나락스’(제조·국방), ‘로앤컴퍼니’(법률), ‘오케스트로’(공공) 등 산업별 AI 스타트업들과도 손잡았다.
권 부사장은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국내 AI 생태계를 잘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스타트업으로만 컨소시엄을 꾸렸다”면서 “이 점이 국내 생태계 기여 측면에서 (정부 심사 때) 크게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적 AI 모델’ 상을 묻는 질문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문화까지 반영된 모델”이란 답변을 내놨다. 나아가 국제적 경쟁력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 잘하는 모델을 만들어 ‘우리끼리 쓰자’는 갈라파고스 방식으로는 기술주권 확보가 잘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 참여하는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이 이번 경연에서 개발할 모델 ‘솔라WBL’의 최종 성능 목표는 글로벌 최상급 모델의 100%(영어 기준)~105%(한국어 기준)이다.
AI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로 흔히 GPU 규모, 매개변수 규모, 데이터 학습량을 꼽는다. 자본이 클수록 유리한 ‘전장’에서 업스테이지는 작지만 강력한 모델을 만들어왔다. GPU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면서, 적은 매개변수로도 목표한 바를 달성해내는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 이들의 무기다. AI 학습용 데이터 ‘전처리 기술’ 또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 부사장은 “AI 모델 성능이 자본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꼭 정비례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AI 생태계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앞으로 3년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GPT 모먼트(2022년 챗GPT 등장) 이후 지난 3년간 ‘패스트 팔로어’ 기업들이 대략 정리됐습니다. 다시 그만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승부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가슴 뛰게 하는 건 ‘재미’다. 잠을 못 자며 제안서를 준비했지만 다들 신나게 임했다고 한다. 권 부사장은 “창업하고 첫 제품을 개발할 때의 분위기가 업스테이지에 다시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업스테이지가 “LLM이 뭔지 다들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선보인 서비스가 있다. ‘애스컵’(Askup) 챗봇이다. 애스컵에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이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봤다. “50% 이상”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99% 중 나머지 49%는 ‘혁신가’들의 열정이 채울 공간이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IP 확보·파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IP를 보유한 한국 기업은 없는 게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이 쉬운 콘텐츠 등 ‘소프트 머니’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간한 ‘IP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세계 상위 50대 IP 보유자 중 국내 기업은 없었다. 미국이 3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이 7개, 중국·프랑스 2개, 스웨덴·영국·캐나다·이탈리아·독일·핀란드·덴마크가 1개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이 IP로 상품을 만들어 거둔 수익은 수천억달러에 달했다. 월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활용, 의류·유통사 등과 협업해 지난해만 620억달러(약 86조원)의 수익을 냈다. 지난해 미국 32개사가 IP 상품 판매로 올린 수익은 2424억5000만달러(약 337조원)로, 같은 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IP 산업화 부진 원인으로 “원천 IP 부족, IP의 다각적 활용 전략 미흡, 투자 여력 부족”을 꼽으며 “지구촌 수출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는 ‘소프트한 머니’를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문화 산업화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제2의 케데헌’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케데헌>의 인기로 K팝뿐 아니라 김밥·라면·후드티·매듭·한옥마을·남산타워·팬덤문화, 심지어 무속신앙까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수익을 올리는 쪽은 미국 플랫폼이라며 ‘루미(여주인공) 김밥’, ‘진우(남주인공) 후드티’, ‘사자보이즈(보이그룹) 소다팝’ 같은 파생 수익을 놓치는 일이 향후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을 입체적으로 지원할 ‘케데헌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될 때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응할 ‘IP 주권 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제작비 문제 등으로 <오징어 게임> <무빙> 등과 같이 제작비 전액을 선투자하는 대신 콘텐츠의 저작권, 이를 통해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모두 플랫폼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IP 주권 펀드를 조성해 제작사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제작사와 플랫폼이 제작비를 공동 분담하고 IP 권리를 공유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IP 수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출원비용을 내야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문화 기업, 핵심 기술 기업 등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마켓이 하나였던 시대엔 좋은 물건을 만들어 잘 팔면 성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만으론 성장이 힘들게 됐다”며 “K콘텐츠 등 IP 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는 ‘록인(Lock-in)’ 전략을 적극 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