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 고발당했다···“윤석열 체포영장 비협조·접견 특혜”

이길중 0 0 08.20 21:52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19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김 소장에 대한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김 소장이 서울구치소장일 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폐쇄회로(CC) TV 열람 거부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내 일반 수용자 접견 장소가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체포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CCTV 열람 거부를 하는 것은 구치소 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다른 교도관에게 자기 뜻을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김 소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 소장은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의 자리에는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전보 발령돼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일하게 됐다.
현대백화점이 일본 도쿄에 국내 토종 중소·중견 패션 브랜드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정규 매장(리테일숍)을 연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9일 도쿄에 ‘더현대 글로벌’ 리테일숍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백화점이 일본에 K브랜드를 소개하는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운영한 적은 있지만 정규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1호 더현대 글로벌 정규 매장은 도쿄에 위치한 쇼핑몰 파르코 시부야점 4층에 입점해 운영을 시작한다. 브랜드를 1∼2개월 단위로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장에 선보이는 첫 브랜드는 신진 컨템포러리 브랜드이자 K팝 아이돌 가수들이 착용해 유명해진 ‘트리밍버드’다.
현대백화점이 일본에 정규 매장을 여는 것은 글로벌 사업 확장과 사업모델 고도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5월부터 K브랜드를 해외 매장에서 선보이는 더현대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다.
더현대 글로벌 사업은 상품 수출입 및 판매에 관한 제반 사항 총괄, 해외 리테일과 협상 등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현재까지 일본에서 모두 43개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이번 정규 매장으로 안정적인 유통 기반 확보와 장기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 측면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 정규 매장 운영과 현지 마케팅을 위해 지난 5월 일본 스타트업 메디쿼터스에 3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도 했다.
현대백화점은 내년 상반기에는 도쿄 패션 중심지인 오모테산도 쇼핑 거리에 대형 플래그십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660㎡(약 200평) 규모로 들어서는 이곳에는 K브랜드 10개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또 도쿄를 시작으로 일본 핵심 상권 도시에 순차적으로 매장을 확보해 향후 5년간 일본에 총 5개 리테일숍을 개점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일본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대만과 홍콩 등으로 더현대 글로벌 사업 해외 확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더현대 글로벌 리테일숍 오픈은 다양한 K브랜드가 해외에서 인정받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한국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K브랜드 글로벌 유통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 총 2700억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호우피해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농작물 침수 2만9686헥타르(ha), 농경지 유실·매몰 1447ha, 가축폐사 179만여 마리, 농축산시설 약 397ha, 시설설비 3만7509대, 농기계 7311대,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농업 전체 복구비는 2724억원이다. 사유시설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이 1480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244억원 배정됐다.
정부는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의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는 비용) 지원 단가를 100% 현실화하기로 했다. 대상 작물은 수박·오이·딸기·고추·방울토마토·쪽파·멜론·애호박·대파·사과 등이다. 또 비닐하우스·과수재배시설·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45%로 높인다.
농기계 지원대상을 트랙터 등 14개 기종에서 양수기·동력분무기 등 전 피해기종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35%에서 50%로 상향한다. 피해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생계비도 지원한다.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7~11개월분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되고,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미국으로 날아간 유럽 지도자들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연쇄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달래는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쟁 해법을 두고 균열을 보여왔던 미·유럽 간 대서양 동맹도 표면적으로는 지켜냈다.
프랑스·독일·핀란드·이탈리아·영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에 집결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정상들의 총출동 외교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럽의 ‘보디가드 외교’로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익히 알고 있는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와 찬사를 쏟아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도널드”라 부르며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아동 납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며 “트럼프는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타임은 이를 두고 “마크롱이 다시 한번 ‘트럼프 달래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뤼터 사무총장을 “훌륭한 신사”라고 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는 “친구”라고 했다.
르몽드는 “연출된 단합과 카메라 앞에서 오간 상냥한 말들은 허영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미·우크라이나·유럽 다자회담은 한계도 명확했다. 르몽드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나머지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대를 충족한 것을 넘어 초과 달성했으며 이제 협상의 길이 열렸다”면서도 “앞으로의 단계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한 걸음 전진될 수 있지만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는 큰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 동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평가한 한편, 일본 정부의 대응은 둔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에 대해 “안전보장 환경이 극적으로 나빠졌다고 매우 우려하는 발언을 해 왔다”며 “그런데도 ‘일본에는 (미국의) 후방지원으로 한정하는 헌법상 제한이 있다’고 (일본 측에서)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리려는 계획에 대해 “방위비가 개선됐지만 현재 안보 환경에서는 명확하게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의 1.8%인 9조9000억엔(약 93조원)이었으나 미국은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 관련 예산에는 방위성 예산 외에도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그는 신규 부채한도 비율을 엄격히 제한한 기본법(헌법)을 바꿔 국방비 지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면서 “만일 안전보장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자국 방위와 집단 자위권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일회성 요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방위성이 2026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조8000억엔(약 82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공중과 해상, 바닷속에서 연안을 방위하는 구상인 ‘실드’를 이루기 위해 무인기(드론) 조달에 2000억엔(약 1조9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외국에서 생산된 저가 무인기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는 튀르키예, 미국, 호주를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는 “방위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은 무인기가 사용된 것을 고려해 조기에 무인기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감시와 관련해서도 미국산 대형 무인기 ‘시가디언’ 운용을 시작했다.
아울러 방위성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관련 장비 강화에도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