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촬영학과 금융당국, ‘중대재해 기업’ 대출 심사·정책금융 지원에도 불이익 검토

이길중 0 0 08.20 21:46

영상촬영학과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대출 심사 평가를 받을 때나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다. 반대로 산업안전 우수 기업에는 대출 금리나 한도를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부문도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확대 반영돼야 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토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금융권은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신과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3개 분야에서 10가지 정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신규 대출 심사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시에도 이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도 대출의 한도축소나 인출 제한 사유 등에 중대재해 문제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 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에는 금리나 한도를 우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향도 검토된다. 당국은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 중대재해 여부를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부동산PF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에서는 안전관리 부실 기업에게 금리·수수료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거래소 공시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리스크를 신속히 공시하는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ESG 평가의 사회(Social) 부문에 안전관리 이슈를 반영하며,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 기업 고려·점검 요소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 기관들은 “(중대재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도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간 제약 없고 비용 저렴해 각광국내에도 다양한 심리상담 AI 출시10년 뒤 17조원대 시장 성장 전망
단기 치료 효과·간혹 심각한 망상전문가도 도움·위험 주장 엇갈려
직장인 김모씨(38)는 요새 챗GPT에 속내를 자주 털어놓는다. 인간관계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주로 토로한다. “대단한 조언은 아니지만 내가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돌아보도록” 돕는 답변들에 위로를 받는다.
과거 김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와 심리상담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를 찾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김씨는 “AI 상담의 최고 덕목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잠들기 전에 고민을 토로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한다.
심리상담 AI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분석을 종합하면 정신건강 관련 AI 시장 규모는 15억달러(약 2조1000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매년 20~30%씩 성장해 10년 뒤엔 124억달러(약 17조2000억원)까지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미국의 AI기업 슬링샷이 내놓은 ‘애시’는 일반적인 AI와 달리 방대한 심리치료 데이터 학습을 거쳤다. 인지행동치료(CB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등 실제 심리상담에서 활용되는 치료법을 제공한다는 게 슬링샷 측 설명이다. 정식 출시 전 베타테스트에서만 5만명의 이용자를 모았고 9300만달러(약 13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국내에도 다양한 심리상담 AI가 출시돼 있다. 고양이 캐릭터를 이용해 고민상담을 해 주는 ‘상담냥’, 청소년 정서상담 챗봇 ‘상냥이’, 스트레스 관리 챗봇 ‘라임’ 등이다.
‘AI 상담’을 바라보는 전문가 시각은 두 갈래로 나뉜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환자들의 챗GPT 상담 경험을 들어보면, 상담 전문 AI가 아님에도 답변이 적절하게 느껴졌다”면서 “AI는 (상담 욕구를) 즉각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미국에선 14세 소년이 ‘캐릭터.AI’와 1년간 대화하다 자살했고, 유족은 이 챗봇이 자살을 유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I 상담은 책임과 윤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서장애 저널’에 실린 논문 ‘우울증·불안 완화와 관련한 AI 챗봇 치료 효과’에 따르면 3400여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 봤더니 AI 상담은 8주 후 유의미한 우울·불안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3개월 뒤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연구소’에서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 ‘거대언어모델(LLM)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안전하게 대체할 수 없다’에 따르면,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LLM은 때때로 내담자에게 동조하느라 심각한 망상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함께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은 2018년 헬싱키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표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환하게 웃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방미 중인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 영토가 얼마나 가까운지 설명하면서, 과거 러시아 영토였던 알래스카는 미·러 공동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의 경쟁자가 아닌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에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올렸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의 오랜 관계를 자랑하면서,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정상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합의됐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성사시킬 만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백악관에 돌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보장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평화 협정 체결에 앞서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근본 원인’ 제거 중 하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권의 붕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고, 우리가 합의한 여러 지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합의에) 완전히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면서 “(최종) 합의하기 전까지는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오늘 회담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결국은 그들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기 정상회담 장소로 모스크바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흥미로운 생각”이라고 말했다.
NYT는 6~7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정상회담이 3시간 만에 끝났다면서, 두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러 정상회담을 지켜 본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인 올렉산드르 메레즈코는 이번 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는 패배하지 않았지만, 푸틴은 분명 승리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는 제재를 피했고, 휴전에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미납분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의무협약 기관은 신복위 요청 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업무협약에 포함하게 됐고, 협약 이행의 강제력도 높일 수 있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