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서비스 알뜰폰 요금 연체액도 채무조정 가능

이길중 0 0 08.20 21:24

VOD서비스 다음달부터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미납분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의무협약 기관은 신복위 요청 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업무협약에 포함하게 됐고, 협약 이행의 강제력도 높일 수 있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LPG 충전소가 경영난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폐업을 하면서 운전자 불편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들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28일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그간 휘발유·경유 등 일반 주유는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었으나 LPG 충전은 반드시 직원이 해야 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충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불편이 야기되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런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구인난,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 이유로 정부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서비스 범위가 사업지침에 명시된다.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소관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0 정도”라고 잘못 발언하자 ‘개미’ 투자자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두고 주식 투자자들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발언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10 정도 안 되느냐”고 답했다. 이 의원은 “1.0이다. 대만이 2.4, 일본이 1.6이고 신흥국 평균도 1.8”이라고 지적했다.
PB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PBR이 1배 미만이면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 발언이 알려지면서 주식투자 사이트, SNS 등에서 경제수장이 어떻게 코스피 PBR도 모를 수 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서 “현재 주식 투자자들이 화가 많이 났다.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취약한 일반주주 보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등으로 주요국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우리 증시가 활기가 띠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을 점검했다. 정 대표는 “이번 APEC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외교무대”라며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 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에서 오는 10월31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정 대표는 “20여개국의 정상들이 이곳 천년의 고도 경주에 와서 회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현황 보고 자리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주낙영 경주시장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김 부지사와 주 시장을 직접 소개하며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여야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여러분들은 초당적 협력의 현장을 엿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정상회담장도 직접 둘러봤다. APEC준비기획단에 따르면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회담장의 전체 공정률은 75.4%, 공사 공정률은 59% 수준이다.
정 대표는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개최가) 결정되고 12·3 비상계엄이 있어 준비 기간이 짧았다”며 “걱정스러워 내려왔는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APEC 정상회의를 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놀랍지만 이를 극복해가는 K-민주주의의 회복력에도 세계가 놀라고 있다”며 “정상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콘텐츠로 잘 준비하라고 (준비단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철도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번 사고는) 완벽한 인재”라며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여당으로서 철저히 파악하고 희생자와 부상자를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다룬 고용노동부 수사의견서에 CFS가 계획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의견서를 내부 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채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18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꾸기 두 달 전인 2023년 3월부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 계획을 세웠다. CFS의 ‘일용직 제도 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 여론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CFS도 취업규칙 변경 전까지는 기존 판례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부천지청이 확보한 2021년 6월 CFS 내부 자료에는 “퇴직금은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법정 퇴직금액 지급”이라고 쓰여 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3개월간 일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CFS는 2023년 5월 26일 단기사원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1일차로 ‘리셋’해서 계산하는 규정을 넣었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부천지청은 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다고 심사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공고하거나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과반이 변경에 동의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근로자 수를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전 1개월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로 산정해 9137명으로 계산했다. 이중 9277명(101.53%)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CFS는 실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로 산정했다”며 “CFS가 2023년 4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52명, 5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4846명”이라고 봤다.
부천지청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CFS가 찬반 토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 노동자들은 “출근시간을 앞두고 1분 정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거나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CFS 본사 인사업무 관리자와 부천물류센터 인사업무 담당자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리거나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부천지청은 이러한 수사내용을 종합해 엄 전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으나, 지난 4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노동부 부천지청 수사의견서 내용을 담지 않았다. 피해 노동자 A씨는 검찰에 항고했고,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