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건물 부숴 자재 훔치고 “재시공 절차” 발뺌···60대 징역형

이길중 0 0 3시간전

건축주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부수고 자재 등을 훔친 뒤 ‘재시공을 위한 절차’라고 변명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뒷마당에 있는 찜질방 입구에 놓인 돌계단의 댓돌을 들어내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어 전기톱을 이용해 찜질방 측면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잘라냈고, 입구에 설치된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쳐 부쉈다.
이튿날에는 B씨 집 앞마당 정자 위에 놓여 있던 원목 탁자 1개를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훔쳤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시공 절차’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을 위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쳤다. 원목 탁자를 가져간 것도 다시 칠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이 A씨에게 건축 하자와 관련해 문의하자, A씨가 현장을 방문한 뒤 동의 없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부순 점, 당시 B씨 측 항의로 실랑이가 발생한 점, A씨가 재시공 안내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유죄로 봤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말인 16일과 17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모두 29∼35도로 예보됐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더운 성질을 지닌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든 하강 기류가 이불처럼 우리나라를 덮고 있다.
이 두 고기압의 영향은 주말 내내 이어져 최고 체감온도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날 현재 대부분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특보는 차츰 확대되겠다.
특히 두 고기압이 만든 더운 열기 때문에 밤에도 기온이 잘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한편 고온다습한 공기가 고기압 가장자리의 서풍을 타고 유입돼 비구름을 만들면서 이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2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7일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5∼40㎜가량의 비가 내리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하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두 정상이 만난다면 이는 4년째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장소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후엔 두 대통령과 내가 함께하는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회담 도중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40여분간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통화에서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2주 이내에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해, 실제 회담이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날 열린 젤렌스키·트럼프 대통령 간 양자회담 및 유럽 정상들과 다자회담은 애초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던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듯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복 대신 재킷을 갖춰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상이) 멋지다”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유럽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미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내 미군 주둔을 포함한 안전보장 제공 방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그들(유럽)이 제1방어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여 방식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는 미국과 유럽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안전보장에 동참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영토 교환 등은 푸틴 대통령과 대면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평화협상의 최대 난제인 영토 양보와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식은 러·우크라이나 정상 간 최종 담판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해 3자 회담 장소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평화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두나무는 지난 6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고 고지세액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나무의 올해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역외탈세 의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해외 계열사인 싱가포르의 ‘업비트 에이팩’(Upbit APAC)을 통해 역외탈세를 시도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두나무에 범죄행위 의심계정과 차명거래이용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검토가 미흡했다며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GS리테일은 편의점 GS의 건강·뷰티 상품군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카테고리 킬러형 전문 매대’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5000여개 점포에서 5000원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30여종을 선보인 GS25는 다음달부터 500여개 점포에 건강·뷰티 전용 특화 매대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입지 유형과 세대별 고객 구성, 관련 상품 매출 동향 등 데이터를 분석해 점포별 상품 구성과 매대 콘셉트 등을 맞춤형으로 준비했다. 카테고리 킬러형 전문 매대는 모듈형 설계로 운영돼 점포 크기와 상권, 고객층에 따라 상품 구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강 전문 매대에는 삼진제약·종근당·동화약품·동국제약 등 유산균·오메가3·간 건강 등 30여종 건강기능식품을 1주∼1개월 단위 소용량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중제형(액상+정제) 상품, 숙취 해소 등 건강 지향 상품 40여종도 함께 판매한다.
뷰티 전문 매대는 10∼20대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색조·기초 화장품 등 30여종을 평균 3000원대 가격으로 구성하고 체험·시연해 볼 수 있도록 거울과 테스터 제품을 비치한다.
GS25는 건강·뷰티 카테고리 전문 매대 입점 전략을 기존 취급점 확대, 전용 홍보물 강화에 이어 광고·홍보 기능 강화, 상품 수 확대, 브랜드 협업 시너지 제고 등을 통해 카테고리 전문성을 키울 계획이다.
권순백 GS리테일 뉴포맷운영팀 매니저는 “GS25는 단순한 구매 장소를 넘어 고객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킬러형 콘텐츠는 GS25가 생활 전반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집 앞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