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 “11월부터 LPG 셀프 충전하세요”···정부, 경쟁제한 규제 족쇄 푼다

이길중 0 1 3시간전

독립영화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LPG 충전소가 경영난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폐업을 하면서 운전자 불편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들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28일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그간 휘발유·경유 등 일반 주유는 셀프 충전이 허용됐으나 LPG 충전은 반드시 직원이 해야 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충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불편이 야기되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완화되고,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런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구인난, 다른 분야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정부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력을 갖추면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서비스 범위가 사업지침에 명시된다.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 개선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충전된 리튬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7분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지 약 25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당국은 불이 난 집 안에서 충전 중이던 캠핑용 배터리(100A)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등에서도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오전 8시11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모자관계의 6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숨지고 주민 16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파트 14층 가정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12일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자율주행 RC카 대회 준비를 위해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40여명이 대피했다. 지난 6월에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 보관 중이던 RC카 배터리에서 불이 났고, 대구 한 아파트에서는 충전 중이던 무선 선풍기 배터리가 폭발하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다. 2020년 98건에서 2021년 106건, 2022년 178건, 2023년 179건, 지난해 117건 등 4년 연속 1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주로 과충전이 이유로 지목된다. 일단 불이 나면 일반 화재와 달리 소화기나 물로는 불을 완전히 끄기가 어렵다. 때문에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전기 전원을 분리하는 등 배터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충전할 때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하고, 충전 중 부풂·이상열·냄새 등 현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가 현대건설에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현대건설은 2022년 7월쯤 경호처로부터 영빈관 신축을 위해 ‘콘셉트 이미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제출했다. 건물의 대략적인 외관을 담은 일종의 상상도로, 정식 발주 전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영빈관 신축에 878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다만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뒤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진 않았다.
특검은 현대건설이 관저 이전 비용 일부를 대고 영빈관 신축 사업을 약속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스크린골프장 공사를 수주한 A업체에게 공사 대금 대납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이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스크린골프 공사 대금을 대납했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대건설이 관저 리모델링의 대가로 국책사업도 수주했다고 주장한다.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에게 관저 공사를 요청했고, 현대건설이 공사의 대가로 총사업비 약 10조5000억원 상당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특검법 통과가 유력해진 지난 5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돌연 포기했다.
특검은 현대건설의 영빈관 특혜 수주 의혹도 관저 공사 경위와 관련한 부분으로 판단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전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2차 압수수색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콘셉트 이미지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수주를 위한 설계를 착수한 사실은 없다”면서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주지역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제주지역 사찰 4곳을 돌며 불전함에서 시줏돈 현금 25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동종 전과만 10여차례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