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육 정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에 “깊은 실망과 유감”

이길중 0 0 3시간전

주식교육 정부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정치인들이 참배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재웅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 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양국 간 신뢰를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교토통신 등 일본 매체는 이날 차기 일본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참배는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 이후 현직 각료로는 처음이다. 이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책조사회장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배하지 않고 총리실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그는 취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처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는 않고 공물이나 공물 대금을 봉납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시바 총리는 도쿄 지요다구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종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것은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한 이웃 나라를 반성 대상으로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다.
야스쿠니신사는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神道)의 중심이다. 과거 침략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일본 지도층의 참배나 공물 납부는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 마련에 실패했다.
환경부는 15일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마련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회의는 14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회의에 참석한 185개국 대표단이 협상 종료일을 하루 연장하며 논의를 이어가면서 15일 오전 9시(현지시간)에 종료됐다.
한국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들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고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화석 연료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 반대했다. 이들 국가는 생산량 감축 대신 폐기물 관리 강화와 재활용 확대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표단 수석대표인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금번 추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작년말 부산에서의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된 협약 실패 소식에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INC-5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19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김 소장에 대한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김 소장이 서울구치소장일 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폐쇄회로(CC) TV 열람 거부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내 일반 수용자 접견 장소가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체포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CCTV 열람 거부를 하는 것은 구치소 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다른 교도관에게 자기 뜻을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김 소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 소장은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의 자리에는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전보 발령돼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일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수교 60주년”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한다”며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한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이라며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직시 노력을 당부했다.